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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사무장 병원에서 의사가 진료하고 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법적으로 인정해주나요?사무장 병원은 개설기준 위반이지만 어떤 판결에서는 사무장이 운영했던 기간이라도 소속된 의사가 진료한 행위는 비용을 인정해주는 판결도 있고(만약 환수할 경우 법적인 잣대를 너무 엄격하게 확대 해석했다는 의견) 오히려 반대로 인정하지 않고 해당 기간의 진료수가를 전액 불인정하는 판결도 있더라구요. 혹시 법적으로 어느 쪽이 맞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호기로운등에269시술 횟수권 선결제 했는데 병원이 폐업했어요 어떻게 하죠?7회에 300만원하는 시술 횟수권을 했는데 병원이 폐업했습니다2회 정도 남았는데 그냥 어느새 갑자기 폐업했더군요 어떻게 환불 처리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다정한나비46펫샵과 동물병원 고소할수 있나요?2024년 1월 29일에 펫샵에서 강아지 한마리를 분양 받았고, 2월 7일에 3차 예방접종 하는 날이라 펫샵과 연계가 되어 있는 동물병원에서 종합백신과 켄넬코프를 맞고난 직후부터 기운이 없고 혈변 및 설사, 구토 증세를 보였습니다.접종 직후 병원에서 백신 맞고나면 하루나 이틀정도는 설사나 구토 증세를 보일 수 있으나, 거의 없다고 했었고, 그런 증세가 있으면 바로 내원하라고 했습니다.다음 날 바로 병원에 방문 했는데 백신 알러지 반응이라고만 하며 가루약을 처방 받았고, 9일이 설 연휴 시작이었기에 영업을 하지 않는다며, 계속 강아지가 설사 및 구토를 하면 24시 큰병원을 내원하라고 했습니다.그래도 뭔가 찜찜해서 당일 오후에 다시 전화해서 백신 알러지라면 어떤 주사에 알러지인지, 알러지가 확실한지에 대해 물었고, 알러지가 맞다는 답변이 돌아와 처방 받은 약을 먹였습니다만,강아지가 다음날 밤에 혈변을 눴고, 상태가 심각하다 판단하여 설 연휴 시작이라 24시 큰병원을 급하게 방문했습니다. 청진 결과 '폐에서 크래킹 소리가 들린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일단 수의사가 임시방편으로 주사를 놔줬고 강아지가 밤새 지켜봐야하며, 아기 강아지라 면역도 약하고 검사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제한이 된다는 말과 함께 더 안좋아지면 바로 무조건 데려오라는 말과 함께 약을 받아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호흡이 정상범위에 비해 2배 넘게 빠르게 뛰고 혈변을 계속 누며, 아픈지 변을 누고 나서도 엉덩이를 질질 끌고 다니고, 거품을 물고 구토를 하고, 자려고 누워도 5초마다 한번씩 자세를 바꾸고 잠도 들지 못해 새벽 7시경 펫샵에 연락을 해서 강아지 상태를 설명하고 응급실을 데려가야 할 거 같다고 말을 하고 바로 응급실로 다시 데려 갔습니다.여기서 문제입니다.펫샵에서는 자기들한테 얘기를 해줬으면 자기들이 데려가서 치료 후에 돌려주었을 것인데, 저희가 타병원을 데리고 가서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진료비를 줄수 없다는 입장입니다.그리고 응급실 처음 가기 전에 말을 했었어야 한다고 하는데, 연계된 병원에서 아프면 바로 24시 병원을 가라고 했고, 강아지가 호흡을 잘못하고 아파하는데 펫샵에 전화를 할 정신이 있는지, 그리고 설 연휴 밤에 정신도 없는데 그럴 정신이 없었고, 사실 있다는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제 입장에선 펫샵과 연계된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더 상태가 좋아지지 않으면 24시 큰병원으로 가라고 했고, 응급실로 가기 전에 펫샵에 전화를 해서 강아지 상태 고지해주고 가야될거 같다고 얘기도 했는데 말이 안통합니다.연계된 병원에다 따지라고 하네요. 안그래도 연계된 병원에도 따질 예정입니다.면역이 약한 3개월된 강아지가 혈변을 싸는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해볼 수 있는 검사는 하지 않고 백신 알러지라고 결론내리고 더 빨리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을 버렸기에 너무 화가 납니자.어제 밤에도 너무 아파서 24시 응급 병원을 갔더니 세균과 기생충에 감염이 된 상태고 오랜 시간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새끼강아지한테서 이렇게 많은 세균과 기생충은 처음 본다고 하네요이럴 경우에 동물병원 오진료 및 펫샵 고소 가능할까요?두서 없이 써서 죄송합니다꼭 답변 부탁드립니다p.s. 24시병원에서 필요하면 전화하라고 했고 진단서 및 검사 파일 차트 다 받아뒀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유설진긴급상황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시 누가 부담하게되나요?예를들어 비행기안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게되어 급하게 회항을 하거나 하는식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불특정다수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시 해당손해를 부담하는 주체는 어떻게 되나요?위의 예시의 경우에는 심정지 환자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긴급상황으로 인하여 기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수 있는사람이 없거나 기내에서 조치를 할수 없을시 긴급하게회항을 하게된다하면 나머지 승객들의 티켓값과 연착등의 의한 손해는 해당 심정지환자가 부담하게되나요? 만약 그럴경우에는 심정지환자가 의도한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긴급한상황에 조치를 취하지 않을수도 없었을텐데 저런상황에 대비한 법적인 면책조항같은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심심한코끼리189일반적인 타이마사지 스웨디시마사지등 왜?마사지는 일반적으로 병원이 아닌곳은 영리목적으로는시각적으로 불편하신분만 개업가능하다고 하던데타이마사지나 스웨디시마사지등 개업은 시청에 사업자신고하고 가능한걸로 아는데 그걸 허가하는건가요?아님 불법인가여? 사회적 암묵인지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영민한담비53식당에서 외식 후 장염, 위경련 보상받을 수 있나요???아버님이 형님이랑 식당가서 생선요리를 드시고 그 다음날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다녀오셨어요. 위경련이었다는 것 같은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형님은 구역질 좀 나고 마셨다는데... 명절인데 응급실에 아무것도 못드시고 계시니 속상하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강력한여새275혹시 다친이후 산재처리하려면 기간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일하다 다친이후 몰라서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억울해서 그러는데 산재처리 하려면 혹시 다친후 얼마기간 까지 가능한가욪 거의 7-8년 된거 걑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참신한여새9산재보험혜택에대해알고싶어요 월급퇴직금산재보험~~월급은언제까지 주나요퇴직긍. 쉬는동안 혜택이있나요사장님이 안해줄수도 있나요 합의도해야된다고하는데~~누구랑 합의를하나요합의금은뭔가오ㅡ다리골절수술했어요내가 넣은 보험도,이중으로해도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훤칠한바다매13강아지가 미용실에 다녀오고 떨고 척추쪽을 만지면 아파해요. CCTV 요청할 수 있나요?내일 동물 병원 데려가서 검사 받아보려합니다..혹시 미용실에서 학대를 받은것은 아닌지 걱정되네요. CCTV 요청하려 하는데, 애견미용실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CCTV공개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보고싶은왕나비105비급여약제 항암시 제약사에서 지급되는 위험분담금은 보험금에서 제외되나요?비급여 약제 항암시에 제약사에서 위험분담금을 지급해주는데 이는 실비에서 제외되고 받는게 맞나요?보험사에서는 제약사 환급금을 제외하고 실비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색해보니 서울지방법원에서 위험분담금은 실비에서 제외를 하지 않아야한다는 판례를 찾았습니다. 어떤게 맞는지 자문을 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