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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호화로운쿠스쿠스255청약통장 불법매매할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요어려운시절 지인소개로 청약통장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았고 명의이전까지 다 끝났는데 브로커가 양도소득세 처리를 몇달째 안해주고 있습니다.독촉장 날라오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네요~그냥 자수하고 그 브로커를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하면 좋을지 조언해 주실분 계신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끔유능한마카롱몰래 가방 뒤지는 행위는 물건이 실제로 도난당하지 않아도 담당 건물에 신상 요청 가능한가요?독서실에서 친구 물건이 사라져서 친구가 cctv 돌려볼 수 있냐고 했더니 경비실에서 제3자한텐 공개가 불가능해서 혼자 돌려보시고 알려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cctv를 돌려보는 도중에 친구 물건 훔치는 장면은 아직 발견이 안 됐고 누군가 제 가방을 뒤지는 걸 포착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친구가 말해줬어요. 그 사람이 물건을 가져가진 않고 가방만 뒤졌다는데 훔친 게 없어서 누군지 말을 못해준다고 하네요. 일단 cctv 더 돌려보시고 친구 물건 훔친 장면 발견하면 그때 알려준다고 하셨고요. 근데 제 가방 뒤진 건 cctv에 찍혀있기에 확실한 정황이 있는데 저는 경비실에 그 사람 신상을 물어볼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알티스경찰 손실보상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영화 범죄도시를 보면 형사 마석도가 범죄 피의자 장첸을 붙잡기 위해 공항 화장실에서 격투를 벌이다 발생한 시설 수리비를 한 공무원이 경찰에 청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걸 모티브로 경찰 손실보상 제도가 생겨났나요?경찰 손실보상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딸기소녀중고나라 사기건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갈시 통장 압류가 되나요?중고나라 사기건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갈시 통장 압류가 되나요?급 궁금합니다. 전체 적인 다 압류가 되어서 돈 이 다 묶인거같아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나는 언제나 당신의 편입니다.압수 수색 영장과 체포 영장이 동시 발부된 건 이례적이죠?검찰이 부당 대출 혐의를 받고 있는 손태승 전 우리 금융 지주 회장의 처남을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조사에서 손 전 회장 등의 부당 대출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검찰이 압수한 휴대전화가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압수 수색 영장과 체포 영장이 동시 발부된 건 이례적이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주찬란한파이리저작권법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법에 흥미가 많은 사람입니다 2016년 서울의 한 대학 총학생회장 선거에 도라에몽 캐릭터가 사용되어서 작은 논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은 괜찮다고 알고 있었는데, 여기 뉴스를 보니, 비영리 목적이라도 저작자 허락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비영리 목적의 복제 등은 불법인가요? 만약 불법이 아니라면 어째서 여기서는 비영리 목적이라도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하나요? 제가 본 뉴스는 머니투데이 윤준호 기자님께서 2016년 4월 11일에 작성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처럼 이렇게 뉴스제목과 기자님 성함 언급 등등은 위법이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순박한친칠라72아이패드 손상시키고 배상 안해주려는 친구친구가 장난치다 아이패드 프로11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1m정도의 높이였고 아이패드에는 액정에 금과 옆면 찍힘, 애플펜슬 찍힘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이를 배상해주기를 피하네요.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 수리비의 최대 몇%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이슬람 국가에서는 도둑질을 하면 손가락을 자른가요?오늘 어떤 기사를 읽다가 이슬람국가에서도둑질을 하면 손가락을 자른다는 글을 봤는데 정말로 손가락을 자르는 형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주쾌적한무화과오토바이 수리비를 물어줘야 할까요?제가 아끼던 오토바이를 돈이 필요해서 팔았습니다 키로수도 있고 하자도 있어서 구매자에게 다 고지 하고 탁송을 올려서 그 구매자에게 오토바이가 갔는데 15분 주행을 했다 하였고 오토바이 엔진이 고장나서 주행이 안된다 엔진오일 문제라며 저에게 수리비를 요청 하셨습니다 오토바이 탁송 올리기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잘 운행 되던 오토바이가 3시간뒤에 엔진이 망가져 운행이 안된다는게 너무 말이 안되서 글 올려봅니다 이걸 수리비를 줘야하는게 맞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출세한아보카도내물건.별거중인집사람이내옷하고제물건을않주네요집사람이내물건을주지안아요별거한지3개월정고요옷하고공구캠핑품등있습니다법적으로하는방법있나요좀알려주세요나는갓치살지도않는대생할비주면준다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