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특히일찍일어나는청설모중고 사기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제가 판매하는 입장이였고 사기 플랫폼으로 유도하더라구요 회원가입할때 제 연락처 집 주소 이메일을 적었구요포인트 출금할때 제 계좌 또한 적어서 개인정보들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선 제가 피해를 본게 없어서 사건 진행이 안된다고 돌려보냈구요.제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을까요?또한 그런 피해를 예방하는 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세븐나이츠뫕일게이유산 분쟁 중 한쪽이 몰래 재산을 처분하면 처벌받나요?가족 간의 유산 분쟁 도중, 한쪽이 다른 상속자들의 동의 없이 유산에 해당하는 재산(예: 부동산)을 몰래 처분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상속자들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처분된 재산의 회복이 가능한지, 처분한 사람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설명해 주세요. 또한,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유산 분쟁 과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눈에띄게정확한야크제 돌아가신 어머니 통장에 3천만원 출금한 이모 고소할수있나요?23년 1월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2개월뒤 남동생한테 들어서 알게되었습니다. 우리 엄마통장에서 빼간게 맞아요. 출금된 내역은 제가 새마을 금고서 아직 확인못했습니다. 현금으로 출금한건지. 계좌이체로 출금한 건지 모릅니다. 남동생이랑 안친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아요.제가 지금 장애인이고 . 이모가 대신 엄마가 암으로 수발을 들어주긴했지만 3천만원이나 빼가고.제가 요양비용을 안줘서 그런지 화나서 저를 되려 고소했어요. (엄마가 할머니돈을 암수술 명목으로 1억을 빌렸거든요)너무 짜증나는데 . 이거 고소 할수있을까요?고소하면 3천만원을 돌려받을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막힌호저81택배분실건 사기죄와 절도죄 모두 성립되나요?택배배송을했는데고객요청은 문앞배송이었습니다그러나 대문이 잠겨서 진입 할수 없어서 대문배송을 했습니다.3일뒤에 택배가 분실됐다고 연락을 받았고 고객님과 통화하니배송한날 저녁에 받지못했다고 했습니다집앞(문앞)배송인데 왜 거기 두었냐며 역정을 내셨고 사정을 얘기하니 다른문이 있다더군요.그곳 배송지를 새로맡아가서 일주일도 되지않아 그곳이 대문이 양쪽으로 있다는걸 몰랐습니다분며 그날저녁 퇴근하고가니 물건이 없었다 얘기하셨습니다통화후 한시간뒤 다시 배송을갔는데대문앞에 분실되었다는 (4건중)분실운송장이 붙어있는 2상자가 발견되었고그 고객님댁에 배송가니 문앞 쓰레기봉투에서 1건의 운송장이 발견되었습니다.다시 확인차 전화를 몇차례했지만 연락되지않았습니다.2일이 지나고 한번더 전화를하니택배도 받지못하고 짜증나는데왜자꾸 전화하냐며 정신적피해를 얘기하시며 신고하신다더구요집앞에서 발견한것에 대해 얘기하니내가 어찌아냐며 이건물에 몇세대가 사는지 아냐고 소리치더라고요통화를 끝내고본사에 물어보니 이미 환불까지 받은 상태라고합니다.나중에 알고보니 그건물에 사는모두가 가족세대라고합니다.4건에 대한 이 금액은 제월급에서 다음달에 차감될예정입니다.경찰에 신고했는데..수사가 늦어지고있습니다.그러던중 분실품목 중 하나가 또 문앞쓰레기 통에서 발견했고 이제 경찰에 드릴예정입니다.분실건을 신고했는데만약 이게 그 고객님으로 밝혀지면사기죄로 또 신고할수있나요?절도죄 사기죄 모두 성립되나요?제 피해금액만 받고 끝내고싶진않습니다그사람에게 받은 모욕을 이렇게 가볍게 끝내고싶지않습니다조언을 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균형잡힌영양설계77246 위조지폐 유통사건의 범인은 어떤 형량이 선고되었나요?화폐위조는 경제 근간 자체를 흔들어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줌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 국가 자체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행위로 간주되어 중죄로 취급하는데요.2005년 3월부터 무려 5만 장이 넘는 오천원권 위조지폐가 유통된 사건인 77246 위조지폐 유통사건의 범인은 어떻게 검거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의 형량을 받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타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최근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대출을 받은 사건을 접했는데, 이런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가 신고하면 즉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대출금을 갚아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체로촉망받는순댓국밥무인사진관 머리띠 절도죄 성립 되나요?무인사진관에서 머리띠 쓰고 사진 찍고나서 깜빡하고 머리띠 쓴채로 그대로 나와서 절도죄로 조사 받았습니다조사 받을 때 머리띠도 갖다 주고 머리띠를 모자 위에 쓰고 있어서 집에 도착할 때까지 몰랐다 고의 아니다 라고 말 했고 경찰들도 다 수긍 했는데검찰 넘어가고 기소유예 떴다고 카톡이 왔어요고의성이 전혀 없는데 절도죄 성립이 안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기소유예가 아니라 불기소 나와야 하는거 아닌가요?기소유예는 기록 남는거죠? 너무 억울해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인빈시블진짜임모탈재산범죄의 종류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은 무엇인가요?재산범죄는 절도, 사기, 횡령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생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횡령이나 사기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개인적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팁 등이 궁금합니다. 재산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조치나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래도고마운꼬부기미성년자 소액사기 초범인데 처벌 궁금해요2024년 기준 17살입니다 포카마켓이라는 앱에서 3.5 짜리 포카를 판매했는데 앱을 정지 당해 로그아웃이 되었는데 계정을 못 찾아서 로그인 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로그인을 해도 계속 로그아웃 당해서 몇번 시도하여 힘들게 로그인한 후 주소만 빠르게 캡쳐 한후 택배를 보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5일 정도 늦어졌어요 앱이 계속 그러다보니 연락할 방법이 없었는데 더치트에 계좌를 신고당해 들어가보니 연락할 방법이 떠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정지 당한 사정을 말씀 드리고 물건을 보냈다고도 했는데 계속 비꼬며 전화번호를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불안해서 전화번호는 안될거 같고 어짜피 더치트도 신고 했으니 더치트로 연락하자고 하며 뭐라 하길래 전화번호는 싫다고 하니 경찰에 신고 하겠다고 절 협박했어요 그래서 그냥 차단하니 금요일에 경찰서에서 연락 왔습니다 출석 하라고요 태어나서 경찰서에 가본 적도 없고 학교에서 문제 일으킨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보낸 운송장도 있어요 물건을 받기까지 두달 정도 걸렸는데 받은 물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그 사람이 편의점에서 일부로 안 받아 반송 된거 같아요미성년자 초범인데 무슨 처벌 받나요?그사람 합의금 이상할 정도로 큰 금액 요구할거 같은데 합의금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나중에 취직하거나 대학 갈 때 문제 생길까요? ( 합의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모두 알려주세요 )사기 칠 생각이 없었어요 보냈다는거만 봐도 사기 칠 생각 없었습니다대처법 등도 궁금해요여러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매너있는하마100집앞에 널어둔 자켓을 누가 가져가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책정하는게 좋을까요??안녕하세요. 집앞에 빨래를 널어뒀는데 지나가는행인이 스윽 보더니 자켓하나를 가져갔더라구요. Cctv가 설치되어있어 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후에 범인을 잡는다면 합의금이나 처벌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자켓은 구입할때 10만원 정도 했던제품이고 7년정도 된 물건입니다. 이 절도건에대해 합의금을 요구할때 어느정도로 제시하면 좋을지 그리고 합의를 제가 안하고 강력하게 처벌을 요청한다고 하면 그렇게도 진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대문앞 택배나 오토바이등의 악세사리가 없어지는등 상습적인 절도범죄로 스트레스를 받고있으며, 그때문에 cctv도 설치하였고 이번 절도범에게 최대한으로 처벌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