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소매치기의 형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얼마전에. 러시아에서 우리나라로 원정소매치기를 하다가 검거되는 장면을 뉴스에서 보았는데 소매치기의 형량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반듯한부엉이256재물손괴죄 고소기간과 공소시효는 각각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이웃에 대해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수 있는 고소기한이 있나요? 일단 공소시효는 찾아보니 5년이라고 되어있는데 5년이 지나기 전에 고소장을 접수하기만 하면 유효한건지 아니면 기소 및 재판 중에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중간에 자동으로 사건 자체도 진행이 만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청렴한홍학33오토바이 무보험 2번째 적발되었습니다오토바이 무보험으로 2번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첫번째는 10만원 범칙금으로 끝났는데 이번에는 안된다고 하네요 벌금형 예상된다고 하시는데 얼마정도 일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깨끗한꾀꼬리273당근에서 중고 헤드폰 판매후 사기로 고소 당했습니다.20여회 사용한 헤드폰이며 애초 일주일은 배터리 유지가 되었는데 하루에 두번이나 꺼진다고 연락와서 환불요구를 했어요. 충전을 뭐로 했냐니 폰충전기로 했다해서 그러면 배터리 고정난다하고 보스에 전화해보니 배터리 고장은 물론 불까지 날수있다고 했어요.거래를 제가 파출소 앞에서 하자하고 당근페이로 받았는데 네고해 주기로했는데도 굳이 다 송금하고 본인이 가품사기당했는데 경찰서에서 이걸 진품 증거용으로 쓸거라 한게 제가 녹음한 부분에 나와요. 저는 이 거래전에 이상한 거래시도에 겁이나서 녹음했어요.그저께 경찰서에가서 두시간넘게 진술했는데 긴장해서 잘했는지 모르겠어요.제가 궁금한건 제가 기소를 당할수 있는지 여부에요. 공개청구해놔서 10일후에는 연락이 올텐데 제가 다음달 초에 장기로 배낭여행을 가요 ㅠ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질문천국오토바이 파손,물품 절도 문의 드립니다오토바이 키를 잃어버려서 주변에 세워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검정 차량이 와서 오토바이 서류를 안장에서 훔처가고 스피커도 다 때서 가져가고 다 부셔놨습니다 서류가 없으면 제꺼라는게 증명이 안되는데 제발 도와주세요 신고가 될까요? 시골이라 들어오는 입구엔 cctv가 있지만 오토바이 위치 주변엔 없습니다 대신 차량 색상이랑 차체가 높다는 점 알고있습니다 근데 서류 때문에 걱정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꽃다운비오리231횡령 -> 10배 갚아라 협박… 해결방안안녕하세요 아빠가 마트직원인데 200만원을 훔쳤대요근데 사장이 2,000만원을 요구해서 갚고 있다고 하네요… 반성하면서 여태 1,000만원 조금 안 되게 갚고있다고 하는데 이걸 이제 알게 되었어요.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공손한고라니236사기꾼이 돈을 돌려준다 했는데 그 돈도 사기를 쳐서 얻은 돈이여도 괜찮나요?게임 계정으로 사기를 당하고 신고/더치트등록 다 마친 상태입니다. 처음엔 카톡/전화 다 받지 않다가 몇일전에 사기꾼이 별다른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2월 10일까지만 변제해주겠다고 하고 다시 카톡을 안읽네요. 2/10일까지 변제해주겠다는 말을 들은 다음 날 새로운 피해자분이 그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하셨더라구요. 계속 사기를 치는거 같은데 만약 사기꾼이 사기를 쳐서 받은 돈을 돌려받아도 되나요? 또한 돈을 빨리 받고 싶어서 2/10일까지 안주면 민사소송을 걸려고 하는데 이미 4건이나 민사소송이 걸려있더라구요. 아무래도 형사보단 민사가 더 빠르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자비로운코요테172골목길 주차중사고 피해차량에 대인접수?골목길에 주차된 피해차량을 충격하고 피해차량에 탑승 인원은없는 사고에서 상대 피해차량에 보험사에대인접수가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대인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파란반딧불13곰팡이로 인한 벽지 손상을 임차인이 배상해야하나요?입주했을때는 도배가 새로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도배후 첫 입주이고, 곰팡이는 당연히 보이지않았습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모서리부분부터 곰팡이가 올라오더니 집안 곳곳 피기시작했으며, 임대인께 말씀드리니 환기를 잘안시켜서 그렇다고 하시며 곰팡이 제거제를 이용해서 닦고 살아라 하십니다. - 환기는 꾸준히 시키고 있었으며, 24시간 제습기 가동함. (안돌리면 일부 벽지가 젖습니다.)- 창문과 현관문에 결로로 인해 물이 줄줄 흐름. - 복도와맞닿아있는 벽지가 젖어서 누렇게뜸.입주전 새로 도배한 상태라 곰팡이가 없었더라하더라도 위와같은 조건에서도 임차인이 비용을 들여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는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범인을 잡기 위해 발생한 사고는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도망가는 범인을 추적하다가 교통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범인이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인을 잡기 위해 발생한 사고는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