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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법률머리에초코렛무스다단계 사기 당했을 때 돈 받는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만약 피해자들 손해액이 100억원이고 사기꾼 수중에 50억밖에 없을때 50억원을 다 같이 나눠갖나요? 아니면 고소한 순으로 받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점잖은왕나비45인감증명서를 타인에게보내고 사기당함?전 직장상사와 7년을 일했습니다.인감증명서를 잠시 빌려달라고했고. 그때 당시 인감증명서의 중요성을 몰랐습니다. 그걸로 공증까지 서며 돈을 빌려서 썼고 2019년도에 발생했던 사건을 2023년도에 통장압류로 인해 알게 되었습니다.사문서 위조로 고소를 했습니다. 전 인감증명서만 떼어주고 공증을 선 사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문서 위조로 고소를 했지만.. 혐의없음으로 종결이 되었고 사기죄로 다시 고소를 하라는데.. 고소를 어떡해 진행을 해야할지 앞이 막막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누군가가 길거리에서 돈을 뿌리면 그 돈을 주워 간 사람들도 처벌을 받나요?누군가가 길거리에서 돈을 뿌리면 그 돈을 주워 간 사람들도 처벌을 받나요? 전에 대구에서 어떤 사람이 돈을 뿌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주워갔다는데 주워간 사람들은 처벌을 받나요? 만약 뿌린 사람이 돈을 찾고 싶다는 의사를 표하면 처벌을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연한왜가리37신분증 도용으로 피의자가 남들에게 사기를 치고다닙니다모 사이트에서 아이템 거래를 하던중 피의자가 신분증,사원증.체크카드 등 사진찍어서 요구했고 이런거래가 처음이라상대방이 원하는대로 다 찍어서 보내줬습니다피의자는 저에게 받은 신분증,사원증,체크카드로 다른 사람들한테 자신인것처럼 사기를 치고 다니며 제 지인두명이 그걸보고 저에게 알려준 상황입니다이미 사기 당하신 피해자분들도 꽤 많은거 같습니다 다른사건관련 경찰서를 방문한김에 지금 상황을 말하고 이것도 같이 접수할려하니 사진상에 주민번호 뒷 자리가 나오지않아 지금 신고는 어렵고 비슷한사안이나 법적으로 문제가되는걸 찾아 연락을 주신다했는데 아직도 연락이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씁니다 도용관련 신고는 하루빨리 신고하라고 다들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제 신분증으로 사기를 치고다니고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데 아무것도 할수없어 답답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위대한청가뢰170번개장터 계정을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그 계정으로 사기를 치고다녀요 저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제가 23일날 계정 판매를 했는데요텔레그램에서 3만원에 신규계정을 산다길래 어짜피 아무것도 안하는 계정을 팔아서 돈을 벌려고 팔았는데 다음날 들어보니 사기용이였다네요 .. 어떻게해야할까요 또한 피해자분들께 어떻게 말씀드려야할까요 미성년잔데 만약 그분이 고액 사기를 치신다면 갚을수도 없는데 어떡하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말끔한노린재209투자사기 건으로 고소장 제출 하려는데 투자손실액을 어떻게 계산해야될지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투자사기 건으로 고소장을 작성 중에 있는데 투자손실액을 어떻게 계산해야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일단, 온라인 투자사기라 계산해야될 부분이 총 4가지 중에서 잘 선택해야되는 것 같아요..1. 원금(처음 시작한 금액) 2. 투자 페이지 내 지갑 3. 환수하게 된 금액 4. 투자금(원금+투자수익금)투자손실액으로1번 방법, 원금(처음 시작한 금액)으로 해야될지 아니면2번 방법, 투자 페이지 내 지갑(잔여금액)+환수하게 된 금액(일방적으로 환수한 금액)+투자금(원금+투자수익금)3번 방법, 기타 다른 방법으로 계산 해야될지전문가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달과 해사이에 방황하는 토끼해외 직구 제품을 되 팔면 법적인 제재 대상이 되나요?중국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저가의 제품을 구매후 국내에 이윤을 붙여 재판매(러셀러)를 할 경우 현행 관세법에 해당이 되나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얄쌍한닭62재산명시 불응시 감치명령 20일감치명령 재산명시 불응시 떨어지는걸로아는데 근데 형사가 따로찾아가거나 그런게아니면ㅈ사실상 무용지물한제도가아닌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검붉은노루217분실한 제 카드를 누가 사용했어요.카드가 집에 있겠지 싶었는데 카드를 쓰려고 했다가 잔액부족으로 사용하지 못 했다가 설마 누가 주워서 쓰려고 했나 하고 교통내역을 보았는데 뜨지 않았기에 온라인에서 내가 뭔갈 했구나 싶어서 그냥 뒀다가 또 같은 곳에서 잔액부족으로 결제 못 한 게 연락이 와서 교통내역을 확인하니 대중교통을 탔길래 정지를 시키고 카드사에 전화를 해서 부정사용 신고를 요청을 한 후 따로 신고는 하진 않았는데 신고를 지금 해도 상관 없을까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카드사에서 연결 되어 수사가 진행은 되는 중인데 신고를 지금 진행할 수 있냐는 말에 따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선한태양새76오피스텔 복도에 둔 휠체어를 도난 당했는데, CCTV 보여줄 수 없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할머니가 거주중인 오피스텔에서 휠체어를 도난 당했습니다집은 복도 맨 끝쪽 집이고 휠체어는 복도 가장 끝부분에 놔둬입주민을 이동에 불편도 없고 소화시설 근처도 아닙니다며칠 전 누군가 휠체어(40만원상당)를 훔쳐가서CCTV를 보여달라고하니모자쓰고 했으면 어차피 알 수 없다면 거부 당했습니다이런 경우엔 경찰관 입회하에 영상을 볼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