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처음부터인정받는도토리지갑을 도난당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지갑을 사진관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사장님과 통화하며 씨씨티비 내용을 들었는데 한 남성분께서 제 지갑을 발견하시곤 동료 여자분께 넘겼습니다. 그 후 여성분께서 사진관 문을 열어 밖으로 던지셨고 그 지갑을 다른 남성분들께서 갖고 가셨습니다. 일단 경찰에 사건접수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주변에서 말하길 사건 접수가 됐으니 고소는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던데 고소를 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제 지갑을 던지신 여성분, 갖고 가신 남성분들은 어떤 죄에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사회초년생이고 이런 일을 처음 당해 어찌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끝까지감미로운두루미미성년자 소액사기합의금 얼마가 좋을까요14000원 소액사기당해서 신고하고왔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합의해달라고 할것같은데 50-60 불러도 괜찮을까요? 적당한선이 어느정도인지, 최대 얼마까지 불러도 괜찮을지 답변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참신한쭈꾸미143렌탈형 자전거 도난 합의 절차에 관한 질문제 소유가 아닌, 매달 요금을 내는 자전거를 도난당했지만 제가 위치 추적을 통해 가해자를 찾았습니다. 이때 합의 또는 법적 절차와 보상은 제가 받는 건지, 회사 측이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마도강렬한가자미자전거 미기재로 사기 쳤는데 그사람이 고소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제가 미기재로 사기를 쳤습니다 구매자분은 제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판돈으로 이미 다른걸 사서 환불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고 얼마나 보상 줘야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충분히견고한잉어도난당한 무선이어폰(버즈3 프로)이 중고나라에서 판매된것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우선 저는 고등학생입니다.약 26만원정도의 버즈 3 프로를 학교에서 약 2024년 12월 19일 경 잃어버렸습니다.잃어버린 장소는 교실이였고,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에 사라졌습니다.저는 당일 잃어버린것을 자각하자마자 버즈3프로의 분실모드를 켰습니다.그리고 2025년 1월 17일, '버즈를 당근마켓에서 구매했는데 분실모드가 걸려있어 사용할 수 없었고,그래서 분실모드에 표시되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했다' 라며 연락이 왔습니다.구매자는 약 17만원에 구매했다고 하고요.우선 오늘 내일이 주말이라 최대한 자료를 모아두고, 월요일에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구매자로부터 당근 채팅내역과 거래장소, 거래계좌를 받아놨고요.절도범이 거래할때 쓴 계좌는 토스뱅크였고, 본인 실명계좌였습니다.절도범은 저와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였구요.제가 그 절도범 친구에게 버즈3프로를 잃어버렸다고 말했을때도, 전혀 모르는 척 했습니다.그 절도범과 구매자는 삼자대면을 제시했습니다.구매자는 아마 대충 본인이 지불한 17만원만 빠르게 어떻게든 처리하고자 하는거 같아요.저는 합의금을 받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싶은데...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조치를 포함해서 제가 절도범에게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경찰서에 접수하기 전에 어떤것을 해야할까요?마지막으로,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버즈 절도 사건 관련해서 여쭙고싶습니다12월 중순에 버즈프로3를 잃어버려서 버즈에 분실신고를 달아뒀습니다그리고서 오늘 분실신고가 들어왔고 당근거래를해서 사셨다고 하더라구요계좌 이름을 보니 제 친구 이름이 적혀있구요 전에 학교에도 수소문했었고 친한 친구라 위로도 받았었는데 그 친구가 도둑이였네요..1.합의금은 어느정도일까요? 항상 버즈를 입에 달고 다녔어서 그 친구에게도 말했었고 증인도 있습니다+당근마켓에 중고로 팔다가 걸린겁니다2.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소송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머리가띵이게 혹시 법적 문제가 되는게 있나요?전여자친구가 제게 돈을 빚갚는데 빌리고 실제로는 빚도 갚고 집 보증금으로도 썻습니다 그리고 제 물건들을 허락도 없이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전여자친구가 이사한 집 주소를 제가 몰래 찾았습니다 빌린것과 절도 용도사기,절도죄로 신고 하기전에 합의 보고싶다고 했고 지속적으로 제 연락을 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찾아가는게 어떤 법적 문제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끝없이꿈많은멍멍이이런경우 어떡해 처리하면 좋을까요?오늘 지나가는데 어떤 남자분이 아무이유없이 골프채 같 은걸로 운전석 뒷창문 유리 차뒷유리를 후려쳐서 깨부서 졌습니다 저포함 4명 사람 타있었고 경찰분와서 특수폭 행밑 재물손괴? 채포되었습니다 경찰분들은 파손에 관 해선 일단 자차 처리하고 청구하라고 하는데 저가 자차 보험은 따로 가입되어있지 않아서요 제돈으로 고치고 나 중에 청구하려하는데 혹시 그사람이 돈없다고 배째고 그 러면 어떡해 되나요? 만약 받는다면 뒷유리값말고도 피 해보상 이런것도 받을수있나요?ㅠ 뒷자리까지 파편유리 들도 다 튄상황이고 정신이없네요 어떡해 처리해야하나요?ㅠ 도와주세여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항상희망을주는천재소액절도 초범 질문드립니다….ㅜㅜ20대초반 무직 대학생인데요, 무인편의점에서 6000원 절도(초범)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원금+30을 요구했는데(합의금) 당장 수중에 10만원밖에 없어서요,,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합의가 안될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벌금형 받게되면 얼마정도 나올지 궁금하고 만약 벌금형 후에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걸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차라리 벌금형이면 알바해서 갚을텐데, 어떡하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한개35합의를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에어팟 도둑을 찾았고시한부 기소중지가 되어서 지금 합의를 하고싶은데 피의자쪽에 먼저 연락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뭐가 올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