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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종종눈부신주인공자기 자전거라고 했는데 알고보니 절도된 자전거 였습니다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자기 자전거라 해서 같이 가지러 가서 안보인다고 후레쉬를 비쳐달라해서 비춰주고 가지고 왔는데 알고보니 자기꺼가 아니였고 그걸 자기 친구한테 팔았는데 경찰한테 연락이 왔습니다.자전거 절도로 경찰서에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와서 조사 받으로 갔더니 자기꺼라 했던 자전거가 절도된 거였다고 절도 할때 후레쉬를 비쳐줬다고 저도 공범 이라는데 저도 공범이 맞나요?그리고 피해자가 자전거가 더럽고 기스가 났다고 저한테 책임 지라고 합니다. 제가 책임지는게 맞는 부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훤칠한북극곰221지금 이런 경우 경찰 대동 가능할까요?정말 간단히 요약하자면1. 전 회사 상사(정말 급한일로 신용카드 빌려감 가족 사정)2. 이후 계속 조금씩 사용(내역 조면 개인적 사용)3. 좀 오래 사용하다 본인 퇴사 이후 납부해도 다음달 금액이 있으니 정지 시키지 못하고 그만쓰라는 말을 하기 어려워 시간이 더 지남4. 점점 금액도 커지고 납부일도 원래 늦었지만더 늦기 시작 더 이상 안되겠다 싶어 2월 중순쯤부터사용그만하라하고 카드 재발급5. 납부일 25일인데 2월꺼 아직까지 못받음계속 달라 하였으나 준다면서 여러 거짓말과 핑계로시간 지체시키는중6. 오늘 22시까지 입금 안되면 카드 정지 문자 날라옴7. 지금 진짜 개빡쳐서 오늘 안주면 내일 회사 찾아가서 어떻게 할거 같음 진심으로제가 무슨일을 저지르지 못허는 중재 상황도 있겠지만 위 사유로도 경찰을 대동해서 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일배고픈소나무5년전에 게임아이디를 판매했는데 회수하면 처벌을 받을까요?약 5년전에 번개장터에서 넥슨아이디를 약 5만원정도에 판매했습니다. 근데 실수로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워낙 오래전이라 구매자의 연락처도 모르는상태라서 말씀을 드릴수도없고 이거가지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라고할까봐 걱정입니다.그러나 5년이란 시간이 지났으며 더군다나 제가 그때당시에 구매자와 거래했던 게임아이디의 게임이 이미 서비스종료를 해버린 상태이기도 해서 이게 따로 문제가되는부분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새까만오징어178우편물 실수로 가져간 경우 처벌 가능한지우편물 모든 세대 동일한 서류 도착다른 집에서 질문자 서류 잘못 가져감 잘못 가져간 집에서 나머지 본인 서류도 가지고 감 그럼 2개가 확인이 될 건데 제자리에 놔두지 않은 것, 그리고 우편물 개봉을 했다면 실수지만 처벌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은혜로운펭귄110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제가 친구 옷을 가져갔다가 친구랑 얘기를 해서 친구에게 2월까지 돈을 갚는다했습니다. 친구도 말했구요. 근데 2월 끝나기 며칠전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월 28일에 돈을 갚았습니다.친구에게 최근에 돈을 갚고 친구가 고소를 취하한다고 했어요그런데 일단 경찰관한테 전화와서 조사는 받으러 와야 한다고 합니다이런경우 제가 조사를 어떤식으로 받아야 불송치를 받을 수 있는지 ,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장수수한두루치기3년전 만났던 전남자친구에게 현금1200만원과 대출2800만원 가량 빌려주었으나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제목 그대로 2022년 4월경에 전 남자친구의 사업 투자비용 목적으로 현금 1200만원과 직장인대출을 받게 하여 2800만원을 빌려 갔습니다.빌려간 이후로 단 한번도 원금을 갚은적은 없으며,2024년 10월 이후로 대출이자마저 안주고 있는 상황입니다.대출이자는 이자대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며원금은 갚겠다는 ‘말’만 하고 차도가 전혀 없습니다.현재 잠수를 탄 상황이라거주지가 불명확하며 일하는 곳도 알 수 없습니다.이미 저 뿐만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다니고 여러가지 일을 벌여놔 신용불량자이며 여러 사람들에게 민사소송을 당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또한 음주운전으로 2024년에 재판에도 한번 다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처음에 저에게 돈을 빌려갈 때는 투자명목으로 빌려갔으나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코인,도박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확실한 물증은 없는 상태입니다.그리고 추가로 2023년 3월경 저에게 폭행 한차례 한 전적이 있어 상해를 입은 사진과 당일 병원기록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카톡 내용 포함 증거물도 가지고 있습니다.현재 제가 알고 있는 인적사항은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모님 거주지, 휴대폰번호 입니다.돈을 빌려간 카톡과 갚으라는 재촉내용의 카톡 증거물은 차고도 넘칩니다.계좌이체 내역도 고스란히 다 저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제가 생각하기엔 이미 갈때까지 간 사람이라,이미 돈을 갚을 능력이 없고재산이라 할것도 딱히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상황에서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함으로써실질적으로 제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돈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벌금이나 실형선고를 받을 수 있는지, 합의가 가능한 상태인지 묻고자남깁니다.지난 3년간 많은 스트레스로 원형탈모가 3차례 있었습니다. 죽이되든 밥이되든 이 굴레속에서 벗어나야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멋진부릉카100전세사기를 당했을때 대처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결혼을 할려고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매매는 가격차이가 커서 전세로 알아보고 있는데 전세를 할때 꼭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요즘은 뉴스에서 보니 전세사기가 많더라고 하더라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박경진매수인의 사기로 인한 매도인의 부동산소유권등기말소청구매수인이 사기로 매도인의 부동산을 소유권이전을 해갔습니다. 현재 매수인은 1심법원에서 사기죄로 유죄를 선고받아 구치소에 복역중입니다. 매도인이 1심법원의 매수인에 대한 사기죄 유죄 선고를 근거로매수인에게 매도인의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ATM기에 카드 복사 금융범죄는 어떤식으로 발생하나요?ATM 카드 투입구 쪽이 다른 모양이거나, 다른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건지요? 일반인이 분간하기에 어려운건가요? 카드 복사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막히게자부심이많은개구리자전거 도난 당했는데 범인을 잡았어요자전거 살때 가격은 60이고 2년정도 탔어요타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자전거는 출퇴근으로 사용했고생계와 이어지는 문제였습니다.자전거 도난으로 인해 약 3일간 출근을 하지 못하여 직장에서 해고 당했습니다.형사다 범인을 잡았다고 오늘 연락이 왔는데합의금 얘기를 하셔서 얼마정도가 적당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건설업 일용직을 다니며 일당165000원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