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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수려한가마우지127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통장을 압류했다면압류를 한 사람도[신용회사 직원] 개인정보보호법에 처벌을 받나요제가 제 개인정보를 제공한적도 없으며 사용하라 허락한 적도 없습니다불법으로 사용한 사람도 처벌을 받을것같다는 상식적인 생각인데요 변호사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수려한가마우지127통장압류시 적법한 절차 없이란 말이 이해가 않되네요상대방이 적법한 절차 없이 통장번호와 본인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면 이를 알려준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에서 적법한 절차없이 란 무엇을 뜻하는지요저는 범죄자도 아니며 사업부도로 채무가 많은 뿐임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친근한개미새92친구가 부탁을해서 누명을 썻습니다 어떻게 해야하죠?친구가 자전거를 훔쳤는데저한테 부탁을해서 경찰분한테 제가 훔쳤다고 말했습니다.친구가 했다고 다시 말하고 싶어요.어떻개 해야 할까요?담당 경찰분이 다른곳으로 가셔서 전화도 안돼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남해안돌문어93실내 주차장에서 천정 크렉으로 인한 누수로 차량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상가 건물 내부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천정에서 떨어진 물로 인해 차량에 피해를입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재산 분할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재산분할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코인이나 주식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이 있다면이 수익금도 재산 분할 항목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힘들어도이악물고버티자산에 멧돼지가 있는데 포수가 사냥을 거부합니다?산과 밭이있고 멧돼지무리때문에 무서워서 밭에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신고하니 바로옆에 펜션이 있어서 총을 쏠수가 없다합니다.펜션은 최근 지어졌고 저희 산과밭은 100년도 넘게 사용해오고 있는데 멧돼지때문에 농사를 못짓는데 사냥하면 본인들이 법적으로 걸린다며 거부합니다. 무슨법이 그런법이 있나요?멧돼지가 마을로 내려오니 펜션손님들도 위험할수 있는데 없애야 되잖아요. 도대체 멧돼지를 어찌 없애야 되나요?관련해서 처리할수 있는 법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진실한홍학273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머리가 비어있는 인간이 있습니다지하주차장에 목줄도 안하고 산책나가면서 기둥 이곳저곳에 선명한 오줌자국을 만들면서 갑니다물론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요관리실에 말해봐야 답안나올것같은데 이런 머리 빈 인간들을 처벌할수있는 좋은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솔직한바다매256점유물 이탈 횔령죄 명품 인정 어떻게 하나요?명품 물건을 잊어 버렸는데 CCTV 확인 후누군가 제 물건을 가져간 것을 확인하였고점유물 이탈 횡령죄로 가해자를 잡았습니다물건은 이미 팔아 넘겼다고 한 상황인데 이 물건이정품인지 누가 아냐고 증거를 대라고 하는 상황입니다이 물건은 5년 전 지인이 외국 편집샵에서 사온 물건입니다 어떻게 입증을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방법이 없을까요? 만약 정품 인증이 안되면피해 보상(170만 원 상당)을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나요?수사하신 분도 증거를대라고 말하는데 갑갑합니다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풋풋한쇠오리39절도 피의자로 입건되었는데 질문드립니다전력을 말해보자면 한 5년 전 쯤에 제과점에서 4천원짜리 빵 하나 훔치다 잡혀서 즉결처분으로 10만원 낸적 있습니다. 이외에 절도 전력은 없습니다최근엔 한 4개월정도 한 편의점에서 상습적으로 소액의 물건을 절도했고 제 기억에 횟수는 대략 60회 가량, 피해액은 저도 계산이 어려운데 넉넉잡아도 30~35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러다 저번달 직원한테 발각당했는데 점장님이 이미 경찰에 신고는 해놨고, 200만원에 합의시 처벌하지 않겠다고 해서 바로 계좌이체로 지급해드렸습니다.문제는 절도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수사는 계속 진행중이었고.. 오늘 경찰이 와서 일단 출석해서 조사받아야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조사는 거짓말 없이 성실히 받을 예정입니다.질문 몇가지 드립니다.1. 이런 경우는 상습절도로 처리되나요? 2. 절도로 즉결처분 전력 있으면 초범으로 인정이 되지 않나요?3. 점장님과 얘기를 나눠보니 성품이 좋은 분인것 같고 합의도 이미 된 터라 처벌불원서는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을듯합니다.이런 경우 기소유예와 벌금형중 어느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가요? 4. 만약 재판을 받든 어떤 처분을 받으면 주소지로 우편물 오는걸로 압니다만, 이걸 현장에서 수령하거나 집으로 배송되지 않게 할 수 있나요? 가족 모르게 혼자 처리하고 싶어서요..5. 한 7년 전부터 강박증 및 우울증으로 정신과 약 처방받고 있는데 마침 약을 끊기 위해 줄이던 중이었습니다. 관련 기록 제출하면 정상참작이 될까요?6. 만약 기소가 된다면 직장인이라 재판에 참석하기 어려울수도 있는데, 재판에는 꼭 참석해야 하나요? 참석하지 않을 경우 형이 가중될수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자비로운후루티26재물손괴죄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술먹고 무인사진관에서 소품인 셀카봉을 만지작 거리다가 헤드를 뚝 하고 부러뜨렸습니다. 사진 나와서 두고 나왔었는데 연락이와서 경찰서로 출석 하라고 하더라구요 혹시 벌금이 얼마나 책정될까요. 일이 잘못된다면 어디까지 잘못될지 처벌 수위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