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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파트 옥상에 퇴적 된 눈이 떨어져서 차량이 파손 되었다면어디에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강원도 고성에 있을 때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아파트 23 층에 퇴적 되었던 눈이 떨어져 차량의 앞유리창과 지붕이 내려 앉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저는 제가 전액처리를 했는데요 법적으로 이러할때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 가요?답변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올곧은꽃무지44마트 도난 후 적발, 차후 절차?23살 여자 초범입니다.아버지께 맞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한 적은 있어요오늘 아침 출근길에 있는 마트에서 식료품(레토르트 찌개, 꿀, 과자)등 5만원 정도 절도하여, 마트 출구로 나오다가 마트 직원이 신고하여 미리 대기되어 있던 경찰관에게 붙잡혀 지구대로 가서 진술서를 쓰고 경찰서에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저번주 중 에 하루 들려(정확한 요일 기억 안남) 음료와 커피를 훔치고 걸리지 않아서, 오늘 똑같히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범행사실은 바로 인정하였습니다.이혼하고 어머니랑 사는데, 요즘 계속 용돈을 더 더 많이 달라고 요구하셔서 심적으로 많이 불안정 했습니다.정말 너무 부끄러워서 혀 깨물고 죽고 싶기도 하고 내 자신이 너무 미워서 울면서 진술서 썼습니다. 마트직원과 사장은 물론 경찰 분들께도 너무 죄송했고요.. 경찰서에서는 진술하면서 아버지께 가정폭력 당한 것 까지 다 말하고 범행사실 인정했고, 서류에 지장 다 찍고 경찰님께서는 즉결심판으로 신청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그런데 검사..?님께서 죄질이 나쁘면 즉결심판이 안될 수도 있다고 하셨답니다.1. 마트에서 저번주 CCTV는 없다고 하는 것 같던데, 혹시 복원될 가능성이 있나요?2. 오늘 훔쳤던 물건은 마트에 돌려주었는데, 이 물건값은 지불해야 하나요?3. 합의금은 필수인가요?4. 법원에 무조건 출석해야하나요?5. 또 경찰서에 갈 일이 있을까요?이와 차후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순수한고릴라96누가 제가 잃어버린 신용카드를 주워서 100만원 넘게 사용했어요오늘 누군가 제 신용카드로 휴대폰 대리점에서 70만원을 긁었습니다. 모바일 페이로 사용하고 있었어서 실물카드 분실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외에도 약 20만원을 편의점에서 사용했더군요. 아마 기프트카드를 산 것 같아요. 참고로 휴대폰 결제에서 상대방 이름은 알게 됐습니다.이런 경우 어디에 신고하고,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고소는 어떤 과정으로 진행해야 하나요?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떡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달리기하는 독수리88애완견이나 애완묘 유기하는사람들은 법으로 처벌받을수있나요?애완견이나 애완묘 유기하는사람들은 법적으로 문제가없나요?제주변에 강아지를 아무렇지않게 사고버리는 사람이있는데 이거 법적으로 처벌받게할수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잘생긴황로296중고거래 사기 합의금 얼마가 좋을까요..?2019년 겨울에 중고거래에서 60만원 상당의 물건을 거래하다가 사기 당했습니다.경찰서에 가서 신고도 했었습니다.타지라서 잡힐 가능성이 없다는 말에 그냥 체념한 상태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5년이 지난 지금 사기범이 잡혀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법원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합의를 하고 싶다는데 합의 의사가 있냐는 말에 있다고 했습니다.그런데 합의금을 얼마나 달라고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혹시 합의금은 제가 손해 본 원금만 받아야 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흡족한쥐81주차된 저속형 전동이륜차 사람이 넘어트려서 파손됨 보상여부안녕하세요. 이런사고는 처음이여서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글 남겨봅니다 .제가 타고다니는건 저속형 전동이륜차 입니다 .주차장에 주차를 해두었는데어떤분이 넘어트리고 그냥 갔습니다.넘어트리면서 파손된 물품들 수리해야해서화물로 보내고 수리받았는데화물비용 + 수리비는 약 20만원정도 나왔는데파손시킨분과 연락은되었는데그이후로 답이없는상황입니다 .이런상황일때 수리비와 화물 비용 보상처리를 받을수있는지 여쭤봅니다추가로 보상을 안해줄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여쭤봅니다.경찰에 신고했었는데 경찰은 사람이 실수로그러면거면 경찰서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노란상사조92운송장 훼손되었는데 누락된 물건 재배송가능한지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달 말에 택배를 하나 배송받았는데, 그 택배에 하나의 운송장 번호에 두 개의 제품이 같이 합배송되는 제품이었어요. 그 상품을 배송은 받았는데 두 제품 중 하나의 상품이 누락된 상태였습니다. 저희 가족이 정리정돈을 중요시하는 성격이라 제가 퇴근하기 전에 도착한 제품을 미리 개봉하여 운송장을 뜯어서 훼손하여 버리고 박스나 포장재도 버리려던 것을 제가 찾아서 원상복구해두었고 받은 제품도 딱 하나인 것을 여러 차례 질문하고 저도 집을 뒤져보며 딱 하나의 제품만 온 것을 확인했습니다.그래서 고객센터에 제품이 하나만 왔다고 요청을 드리니 자꾸 운송장 정면 사진을 요구하시고, 이게 없으면 환불이나 교환, 재배송 등등이 안된다고 제품 누락 후 대처를 안해주시는데 이걸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운송장이 훼손되었지만 제 의지가 아니었고, 물건도 하나가 누락된 것이 사실이 맞는데도요.다른 방법으로 증빙할 수 있는게 있다면 다하겠다고 하는데도, 운송장 정면 사진만을 요구하시네요. 이걸 법적으로 구제받을수있는 근거같은것은 정말 없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공정한왜가리201제친구가 제 동의의없이 지인한테 돈을 빌렸는데제 친구가 제 동의없이 돈을 빌렸다고 얼마전에 알았습니다 채권자쪽에서 제 동의없이 빌린 친구에게 돈을 갚으라고 한다는데 전 어떡해 해야하나요?불안합니다 이런경우도 사기죄에 해당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냉철한불독44방화를 저지르고 도망간 아이들 역시도 처벌할 방법이 없나요?방화범죄는 그 피해도 피해지만 복구가 어렵고 시간이 오래걸리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장난으로 불을 가지고 노는데 그러다가 불이 커진 경우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안받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견한베짱이296이런 경우에도 장물죄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본론전에 물론 잘 못한 행위임은 인지 하고 있습니다..친구들 5명과 술을 한 잔 한 뒤 2차를 가고 있던 길이였습니다 동네 근처 유흥거리 쪽 주차장 바로 앞에서 담배를 피던 도중 옆에 다 고장나고 쓰러져있던 자전거가 보여 술도 한 잔 했고 친구들끼리 장난 친다고 타고 놀다가 원래 있던 장소와 조금 떨어진 곳에 유기 했습니다근데 이걸 장물로 신고를 했더군요 업주가... 궁금해서 여쭙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