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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떳떳한불곰25이런 경우도 사기죄에 햐당할까요??월급날에 월급이 입금 되어서 확인해보니 주휴수당이 제외되어 입금되었길래 사장님께 문의해보니 사장님이 실수를 한 것이었고, 사장님이 저에게 일단 스스로 계산해본 주휴수당 금액을 알려달라고 하셔서 그걸 토대로 그 즉시 수당을 보내주시긴 했는데요근데 제가 실수로 실제 근무했던 시간보다 4시간 정도를 잘못 적은 바람에 5만원 정도를 더 지급받아버렸습니다.몇시간 뒤에 사장님께 이걸 말씀드리니 됐다,그냥 써라 라고 하시길래 돌려드리진 않았는데요혹시 이게 법적으로 사기죄가 될까요? 일단 돈을 초과해서 지급받은 그 순간부터 사기죄는 성립한 것이고, 그걸 돌려드리려고 말씀드린 부분은 단지 사기죄 성립이후의 사정일 뿐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마도노는불도그타이어 뱅크 과장대응/소비자기만 사기죄 신고 가능할까요?이번주 월욜 저녁시간에 갑저기 공기랍 경고로 비깜켜고 정차했는데 옆이 타이어뱅크라 타이어 봐달라고 갔는데 지렁이 박아도 바람 새고 언제 주저앉을 지 모른담서 겁을 엄청 주며 타이어 교체를 해야한다고 함.그리고 타이어 교체 주기가 됐다며(22년 출고 23년식/47,000km/미쉐린) 그냥 교체를 하라며 안내그리고 넥센으로 하면 앞에 두짝만 갈 수가 있는데 좀 더 튼튼한 금호 오페라(심지어 좋지 않음)로 네짝을 교환하는 것을 추천.뒷 타이어는 살리고 싶다니까 타이어 기한 5년이라며 거의 다 됐고 마모도도 얼마 안 남아서 20% 잔량 교체할 때 한꺼번에 교체하는 것을 추천한다며 영업.(본인들 매장에는 금호 오페라 재고 없어서 빌려오는데 빌리는 것은 4짝씩만 된다며)첫차에 이런 경험이 없어서 계속 겁주길래 불안한 맘에 4짝을 교체그리고 중고 타이어로 처리가 가능하냐니 수입도 안 가져갈 상태라며하는데 집와서 찬찬히 생각해보니 마ㅗ도랑 상태가 괜찮아서 바로 담날 영업 시작시간에 연락해서 회수하겠다고 했으나 처리하고 없다고 함.또한 타이어 교체 주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제 타이어는 22년도에 생산된 타이어로 5년 미만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잘 모른다고 오래됐다고 교체 주기라고 반복해서 말을 하여 당혹감에 교체를 진행하게되었습니다. 못 박힌 사진 여러군데 보여주니 지렁이 처리 가능하고 더 오래 탈 수 있다고들해서 너무 화나네요. 어린 여자애라고 더 겁준지는 모르겠는데 이런식으로 장사하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그리고 블로그 리뷰로 감정적인 부분 빼고 사실 적시 시에는 문제가 없다는데 여러 블로그에 같은 게시글을 올려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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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인스타그램의 릴스영상에 대중가요를 사용해도 저작권 위반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인스타그램에서 릴스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고 싶은데 릴스영상에 인기가 있는 대중가요를 그냥 사용해도 저작권위반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굉장한표범62오피스텔 현관문에 누가 유성매직을 칠해놨어요오피스텔 제 거주지 현관문제 유성매직을 칠해놨습니다.인구주택총조사하시는분이 그으신걸로 추정되고, 인구주택총조사 안내뭌에 동일한 색으로 취소선이 그어진게 확인됩니다.지워지지않는상태이고, 해당경우 어떻게 손해배상을 할수있을지 고견을 여쭙습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값.살.못.후.살5분간격으로 택시비 이중 지불했습니다...?제가 잘 몰라서 질문해 봅니다.. 제가 택시를 타고, 내리면서 도시락 가방을 두고 내려 택시 기사님한테 바로 전화를 드렸는데, 도시락 가방을 갖다주면서 처음 택시비는 8900원 이었는데, 택시비를 8000원만 지불하여 받겠다고 해서 이해가 안됐지만, 지불 했습니다.이게 맞는건지? 총 16,900원 지불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주신선한고기만두지갑분실후 신용카드부정사용 대처법제가 지갑을 분실후 타인이 신용카드 를 사용하여경찰에 신고를 해둔상태 입니다혹시 그 사용자가 노숙자나 외국인 일 경우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와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알려주세요지갑안에 체크카드2장 면허증 처음으로찍은 가족사진신용카드 2장 있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민사 소송 중 허위 증거 등 소송사기 인정 될까요?소송사기는 어느정도 속여야 해당되나요?안녕하세요. 상대방이 민사 소송에서 서면으로 계속 허위 주장을 했는데요. 단순 허위 주장을 넘어서 허위 근거들도 여럿 냈어요.1. 손해배상 청구 중에 관련없는 증거 제출 => 사실관계 맞지 않은 점 입증 2. 주장 번복 서면으로 여러 차례 => 이랬다 저랬다 한다 지적 3. 증거없는 허위 주장 여러 차례 => 제가 지적이나 증거내서 반박 입증 이런 경우에 위자료 등 돈을 더 뜯어내려고 소송사기한걸로 혹은 사기미수로 고소하면 범죄 성립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거래 중 환불의무와 위법행위 여부에 대한 질문중고거래를 통해 영화티켓을 15만원에 판매했습니다. 상품설명과 상품명에 부산 영화관 지명과 티켓양도 후 절대환불불가 라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구매자와 구매 전 문의를 나눈 후에, 문의사항이 더이상 없다면 계좌를 보내주겠으며 송금 바란다는 말과 함께 계좌를 남겼습니다. 송금 받은 후, 티켓 양도를 완료했습니다.거래를 마친 후 약 40분 후에, 정확히 "네네 알겠습니다,실례지만 이 표는 고정적으로 볼 주소가 있습니까?"라고 문의가 왔습니다. 저는 이 주소가 티켓을 확인가능한 인터넷 주소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없다고 대답드렸습니다. 추후의 얘기지만 구매자의 의도는 도로명주소를 여쭤본 것이었습니다.며칠 뒤, 해당 영화 상영일에 구매자가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영화 시작시간을 10시로 가정하면, 10시 40분 즈음에 연락이 왔는데, 자신은 서울 홍대에 사는 외국인인데 왜 고정적으로 볼 수 있는 주소가 없냐고 대답 주었냐며, 외국인은 부산의 지명을 알 수 없다고, 미리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거라며 말하며 부분환불을 요구 했습니다.저는 더이상 문의 없다는 질문에 확인 받고 송금 받았으며, 해당 문의를 처음 받은 시점 자체가 티켓양도를 마친 시점이라 애초에 환불이 불가했다. 또한 본인은 티켓을 확인가능한 인터넷 http 주소가 있는거냐고 물어본 것으로 이해했다. 소통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과실은 인정할 수없다. 그리고 상영 전 문의를 주었다면 직접가서 관람이라도 하였겠지만 상영시작 후 문의를 주어서 그 티켓을 이미 말 그대로 쓰레기가 되버린 것이니 환불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원한다면 1000원이라도 환불해주겠다. 라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구매자가 경찰에 말 할 수밖에 없다고 말을하여, 그냥 알아서 하라고 말한 뒤 차단한 상태입니다. 소통과정을 요약하다 보니 조금 냉소하게 작성된 것 같은데, 해당 의사소통 과정중 서로 말투가 과격해지거나 감정이 상할 표현은 없었습니다.먼저 변명을 좀 하자면, 번역기를 사용 하셔서 처음부터 말투가 이해하기 살짝 힘들었습니다. 때문에 잘못 이해 하여 그런 대답을 드린 것은 맞지만, 그 이전에 상품명이 애초에 부산 지명이 들어가기도 하며 상품 설명엔 부산, 부산 지명이 모두 들어가 있으며 양도 후 절대 환불불가 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저는 제 과실이 아니라 구매자가 상품설명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제 변명일 뿐이라 실제로 민향사상 책임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모르겠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1. 이 과정 중에, 제가 환불을 해줘야할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2.경찰에 신고당할만큼 민형사상 위법되는 사항이 조금이라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있다면 대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구매자 분께서 신고는 하실 거 같아서, 없었더라도 제가 조사 받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답변 너무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도순수한개미SNS에서 티켓 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X 플랫폼 (구 트위터)에서 공연 티켓을 구매하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외국인 계정이고, 거래는 기프트카드를 통해 진행하여 당연히 범죄자를 특정할수 없다는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큰 돈은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인데, 혹시라도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범죄자를 잡을 방법이 있나요?대화를 해보니 한국인은 맞는거 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리따운안경곰70기망행위에서 적극적 기망행위와 소극적 기망행위는 사기죄 성립에서도 차이가 있나요?사기죄가 성립하려면기망행위가 충족되어야한다던데기망행위에는 적극적 기망행위와소극적 기망행위가 있다고 하더군요사기죄 성립 요건에서는기망행위가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상관없이 기망행위가 충족되었다고 보나요?아니면적극적 기망행위만 사기죄에 해당하고소극적 기망행위는 사건에 따라 다르게 볼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