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핫한코요테202중고거래로 억울하게 사기로 고소당해서 벌금형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제가 중고거래를 엄청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8월초에 제가 물건을 많이 구매하시는분들을 위해서 사은품 서비스 증정행사를 하였습니다.제가 게시글에서는 분명 사은품준다고 하였으나, 거래완료후에는 사은품에 대한 설명만 삭제하고, 사은품을 준다는 문구는 삭제를 안하고, 수정을 안하였는데, 사은품을 못받은 구매자가 사기로 판단하고 저를 고소하였네요.구매자는 처음 질문이 사은품에 대한 질문만 하여서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였을뿐 묻는말에는 모두 답변을 드렸거든요.택배거래를 많이 하다보니 동시에 보내야할 택배가 많아서 제가 실시간 재고가 모두 소진되어서 깜빡하고 사은품을 받기로 한 구매자한테는 깜빡하고 못보내드렸네요.*제가 직거래랑 택배거래를 모두 가능하다고해서 제가 먼저 구매자에게 직거래를 2번이나 제안드렸어요. 첫번째는 제가 사는 인근 지하철역에서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구매자가 시간이 안된다고해서 힘들다고 해서 제가 구매자가 거주하는 근처에 출장이 자주 있어서 그때 출장갈일있으면은 그때 직거래 제안드렸는데, 그것도 안하시고 택배거래 하신다고 하여서 택배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상품설명하는것을 좋아해서 직거래 하는것을 좋아합니다.구매자는 자기는 사은품보고 구매한거다라면서 사은품을 내놓던지, 환불해달라고 하네요.그래서 계정도 정지당해서 고객센터에 의견과 자문을 구해보니 사은품도 줘야한다고 해서 결국에는 환불을 해주기로 했습니다.고객센터랑 수사기관의 의견은 이게 사기칠 의도가 없어도 정황상 사기로 보인다고 하네요.그래서 제가 사기칠 의도는 처음부터 없어서 구매자에게 빨리 환불을 해드리려고 하였으나, 구매자가 감정이 상해서 저를 오랫동안 차단했었네요. 구매자는 형사랑 통화하면서 자기도 게시글 제대로 보지 못한 책임도 있으니 50% 절반만 환불받겠다고 해서 저는 알겠다고 하면서 명절기간때까지 계속 구매자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구매자는 제 얼굴과 목소리가 듣기 싫었는지, 비대면 계좌 환불만 받겠다고 하였구요.저는 제가 잘못된것을 알고 사과하고 싶고, 오해가 있으면은 서로 풀고싶어서 대면을 원했고,통화라도 하고싶었는데, 끝내 차단하고 연락을 안주었네요.제가 구매자분에게 사과드리고, 다른 보상안 및 대체품을 제안하였으나, 거부하여서 결국 얼마전에 전액환불을 해드렸습니다. 처음에 검사님께서는 형사합의조정제도? 그게 있으니깐 합의할 생각이 있냐고 연락와서 저는 구매자에게 빨리 환불해주고싶어서 동의하였으나, 구매자는 거부하였더라구요.지금은 검사님께서 정황상 사기로 인정이 되어서 구약식 기소 벌금100만원을 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아직 법원의 약식명령 청구 전이라서 법원민원실에 제가 사기칠 의도가 없었다는 증거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저는 사은품행사는 그냥 사은품은 안주면 되는줄알고 있었는데, 알고보니깐 제가 한 행위가 사기가 아닌줄 알고 그냥 선의의 마음에 사은품을 준다고했는데, 안주면은 사기라고 하여서 결국 사기범죄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매자분께 사과도 드리고, 환불을 위해서 수십차례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구매자와의 잦은 감정싸움때문에 결국 협상접점을 찾지 못하고, 구매자는 결국 저를 오랜시간 차단까지 하였습니다. 오랜기간 연락이 안되어서 환불협상이 지체되었구요.제가 그래서 중고플랫폼 고객센터에까지 요청하여서 환불을 해주고싶으니깐 차단좀 해제해달라고까지 수십차례 요청하였습니다.결국 계속 대화가 이어져도 협상접점이 안되고 또 차단하여서 제가 그냥 비대면 계좌로 전액 환불 하고 처음부터 사기칠 의도는 없었다고 구매자분에게 사과의 편지도 작성했습니다. 이 경우 공소취소나 공소기각 가능할까요? 사기죄는 처벌불원서도 안통하고, 반의사불벌죄도 안된다고 하네요. 젊은나이에 벌금형 전과자 되는게 억울하고 비참해지네요.제가 중고거래 경력이 15년이 넘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전과자 되는게 참으로 비참합니다. ㅠㅠ지금 구매자분은 환불해주고 난뒤에도 연락이 없네요. 환불금을 먹튀한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그냥 쉽게 서로 사과하고 끝내고할것을 서로 감정싸움이 되어서 일이 더 커져버려서 여기까지 왔네요.거래금은 6만원입니다. 6만원 모두 구매자가 원하는데로 환불해주었는데, 구매자가 환불금 받아먹고 아무 연락없으면 저는 꼼짝없이 전과자 되는건가요?제가 사은품 서비스행사라는것을 잘못배운것 같아서 선행차원에서 사은품행사 한것을 게시글의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지 바르게 정정하고, 빨리 인지하고, 사과드리고 환불을 해드리려고 하였으나, 구매자의 감정싸움과 오랜기간 구매자의 차단때문에 일이 더 커지게 되어서 여기까지 왔네요.처음부터 사기가 아니라는것을 입증할수있지만, 검사님께서는 수사기관의 서류만 보고 판단하시고 바로 구약식 벌금형을 기소하였네요.가난한 서민이라 돈도없고, 빽도 없어서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네요.국선변호사 선임도 생각해보았지만 제가 해당되는지도 의문이구요.거래내역, 채팅내역, 환불내역 모두 다 있습니다. 그동안 다른사람들이랑 거래했던 택배전표도 모두다 가지고 있습니다. 택배전표만 현재 남아있는것만 해도 100개가 넘습니다. 제가 신용을 쌓으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제가 의도치않게 했던 행위가 정황상 사기라고해서 다시 원상복구 하려고 엄청 공들이고있는데, 한순간에 무너진다고 생각하니 비참할따름이네요.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심각한웜뱃22일반군인인데 토토하다 계좌가 잠겼는데 어떡하나요?1달정도 1XBET라는 해외사이트에서 했습니다.금액은 한 400정도 한것같은데갑자기 은행에서 연락이와서 환전받은 계좌가 보이스피싱이랑 연루돼서 어디다 썻냐 물어보길래 모른다 했습니다.자수하고 휴가나가서 조사받을 생각입니다.기소유예를 받을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팔팔한뻐꾸기243중고 골프채 거래 가품으로 확인하였는데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까요?정품이라해서 구매한 중고 골프채가 가품인 것으로 알게되어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경찰서에 신고를 하러 가니 가품확인서가 있어야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여 해당 브랜드에 정품유무 확인을 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하니 해당 업체에서는 개인간 거래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한다며 정품감정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이럴 경우에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노을천상비사기선고 종국결과해석필요합니다.(피해자)[Web발신]00지원 2023고단 000호 피고인 김00에 대한 사기 사건의 재판결과는 2023년10월18일 징역 : 4월 배상명령각하 선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로 나왔습니다. 아직 판결문은 받지못한상태입니다.집행유예4개월에 돈은 민사로해결해야하는건지아님 징역 4개월이되서 구속이 된상태고 돈은 민사로해경 해야하는지 헷갈리네요.피고인이랑은 일적으로만나 800정도 빌려줬으나 (수차례걸쳐서 총금액) 받지않아 사건을 진행했습니다.참.. 피해자는한번더 울고싶네요.. 민사는 또 어떻게ㅜ진행해야할지 답답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불법으로 건물 옥상에 증축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건물 옥상을 보면 옥탑이라로 지어진 건물이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신고를 안 하고 불법으로 건물을 올리는 것도 많이 있다고 하던데 이렇게 건물 옥상에 불법으로 증축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깔끔한상괭이42중고거래 사기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서 거래를 했습니다 물건 인증까지 받고 본계정 아이디를 달라고 해서 본계정으로 넘어가서 계죄 번호 받은걸로 입금 하고 나서 물검 보낸다더니 잠수를 탔어요 오픔채팅방은 폭파 된 상태지만 나가진 않았어요 아는거라곤 카톡 아이디 , 은행 계좌 계좌주성명 이것밖에 몰라요 .. 더치트 신고는 해뒀구요 저와 같은 피해자는 없더라구요 ... 막막해요 ㅠ 은행에 전화하니까 보이스피싱이 아니라서 은행에 바로 신고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 어떻ㄱ 해여할까요 정말 너무 피같은 돈이고 큰돈이라 너무 힘들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놀라운고릴라105맹지 주인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맹지에서 농사 짓는 분이 제 땅(도로와 접해있는 임야)을 통해 농기계(경운기, 트랙터 등)를 운용하고 있습니다.기존에 주위토지통행권을 염려하여 사람이 다닐 수 있게 두었지만 고소인의 지속적인 트랙터의 운용으로 토지가 상했고 대화가 안되는 노인분이라 결국엔 펜스를 설치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맹지 주인이 주위토지통행권, 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한 상태로 저는 현재 경찰 출석을 앞둔 상황입니다.고소인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 분이라 원만하게 합의는 안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살면서 소송문제는 처음 겪는 일이라 답답한 마음에 질문 남깁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경시화21살 남자친구랑 특수 절도를 했어요 답변부탁드립니다..올해 초 겨울에 남자친구랑 새벽에오피스텔 및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쳤습니다훔친물건 총액은 200정도 되고남자친구는 무인점포 카메라까지 부쉈습니다경찰서 갔다를 반복하다 남자친구는 성인이라소환장이 왔고 오늘 재판입니다합의는 하지못했고 변호사도 선임 못했습니다특수절도 동반으로 훔친거기 때문에벌금형이 없다는건 찾아봤습니다1 재판 소요 시간2 오늘 판결이 나서 바로 구속되는지2-1 아니라면 다시 재판은 받는건지3 형은 몇년정도 나올지4 혹시라도 기소유예...확률 있는지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짓굳은박새256길에서 주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미성년자에게 돈을 받고 팔게 되면 어떤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길에서 우연히 주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돌려주지 않고 미성년자에게 돈을 받고 팔게 되면 어떤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우렁찬쭈꾸미139교육 업체가 아닌곳에서 교육을하고 소득을 생겼을시 불법여부가 어떻게 되나요?교육 업체가 아닌 일반 뷰티샵에서 교육을 받고 교육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현금 영수증은 발행받지 않았습니다.1. 이 업체는 교육 업체가 아닌데 교육으로 소득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불법이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2. 이것이 불법이었다면 수강생이 이미 교육을 받은 상황이라도 교육비에 대한 환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 만약 교육 업체가 아니더라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하나 현금영수증은 가능하다면 어떤 영수사유가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교육 업체가 아닌데 ’@@교육비 10만원‘ 이렇게 영수 사유가 들어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 만약 교육 업체가 아닌 일반 뷰티샵에서 교육간 필요한 재료 판매를 목적으로 교육 재료를 판매하고 그것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이 또한 신고가능 여부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