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언제나기묘한미역국재물손괴 가해자 일반인이 잡는 방법이 있을까요? 경찰관이 수사를 안하네요재물손괴를 당했습니다. 방범용CCTV에도 얼굴이 나왔으나 거리가 좀 있어서 얼굴이 안보이고철물점 핸드폰 대리점에서 나온 얼굴은 촬영하면 안된다고해서경찰관이 백업만 해갓습니다. 경찰은 동선을 못 찾는다면 사건 종결하려고 하고 있구요.(이동경로에 방범용CCTV 있습니다.)한달이 넘는 기간동안 먼저 연락 받지도 못하고 제가 먼저 해야하며 그와중에 통화도 잘 안되네요, 그러다가 겨우 연락이 닿으면 동선을 못 찾는다는 말만 하네요저는 생계이다 보니 범인을 잡아야 하는 상황 입니다.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막히게긴밀한고기만두돈을 바닥에서 주웠다 불번인가요??돈을 주웠는데 불법인가요? 제가 바닥에서 돈을 주었는데 불전인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불법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확한 정보는 아닌것 같아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압도적으로유익한바텐더중고나라 사기건 형사고소를 해야 할까요중고나라에서 핸드폰 구입으로 사기를 당했습니다 약 130만원확인해보니 주소는 가짜였고 일단 경찰에 계좌랑 핸드폰 번호를 토대로 신고는 했습니다진정서도 작성했고요고소장 접수를 하는게 맞는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전단단한카페라떼해지된 계좌도 경찰쪽에서 조회가 가능하나요?사기를 당햇는데 상대방계좌가 해지됫다고 뜨네요ㅜ 혹시 신고하면 해지된 계좌도 경찰쪽에서 조회가가능하나요? 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많이환영받는여우안녕하세요. 바이낸스 개인지갑이 해킹당했습니다.해커가 제 계좌에서 돈을 빼간 다음에 3개의 계좌 돈을 합쳐 총 850만원 가량의 돈을 훔쳐갔습니다. fixedfloat을 거쳐 나간거같아 바이낸스와 fixedfloat에 수사협조를 넣어놨는데 이 친구 잡히기 쉬울까요? 뭔가 해킹한 친구 치고 허술한거같은데요. 일단 사이버수사대에도 12월 19일금요일날 신고해서 지금 경찰관 배정받고있는 상태입니다.그리고 바이낸스하고 fixedfloat에 연락하니 돈은 이미 밖으로 빠져나갔지만 자신들이 ip기록이나 유저정보 시간대나 당시 사용하던 언어들을 제공해주겠다고 했는데 vpn쓰더라도 수사하면 다 잡힐 수 있는거죠? 그리고 저는 일단 42만원만 털리긴 했는데 7.46bnb로 합쳐져서 털린거면 충분히 대형건으로 넘어갈수 있는거죠? 12월20일 19시33분 기준으로 900만원 넘는 돈인데 사람들이 빨리 해결해주지않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단엄숙한늑대편의점이나 마트에 있는 물건을 중고로 되팔면 불법인가요?판매업에서 근무 중입니다. 오랫동안 안 팔리고 공간만 차지하는 물건을 처리하고 싶어 고민하다가 중고 어플에 올려서 팔아치우면 어떨까 하는데요. 몇천 원 올려 받아서 소소한 수익도 남기고 싶습니다. 중고 어플에 판매글을 올리고 팔리면 제가 매장에서 결제 후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이러면 불법인가요? 아니면 도의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사장님은 매출만 신경쓰시고 다른 건 별로 터치하지 않으십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후덕한큰고래42금전사기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ㅠ시간이 꽤 지난 사건이긴 합니다아마 16년도쯤일거예요 기업의 자금회전을 위해 돈을 입금하면 선입으로 45만원을 주고 입금했던 돈은 100프로 돌려준다는 알바를 소개받았습니다 그 후 일이 점차 꼬이더니 이자도 안갚아주고 프로모라는 명목으로 돈을 더 뜯어가더군요 그땐 그 돈을 안주면 대출받아서 입금한 돈도 못받을까봐 멍청하게 줬습니다ㅠ 그렇게 2000만원가량 빚이 생겼고 신용부터 해결하자는 생각에 17년? 18년도쯤 원금상환을 싹 했습니다 그 때 사기범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진을 받았고 18년도말까지 돈을 갚겠다는 차용증을 수기로 작성했습니다사기범은 다른 피해자들에 의해 감옥에 갔다가 현재 출소한 것으로 보이구요공범이던 딸도 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기범이 억울하다며 감옥에서 저에게 보낸 편지는 사진으로 남아있습니다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전푸근한제비꽃지급정지사실통지서 발급이 쉽지않네요ㅠ3일전에 팀미션사기로 재산피해를 2100만원을당했는데사건사실확인서에도 피해 란에 재산피해가 분명하게 기재되어있고요,그 전날은 바로입금을 해줬기때문에 의심없이 저는 제 돈을 돌려받기 위해 돈을 동생한테 빌리고,카드현금서비스 받아 요구하는 금액을 무리하게 채웠어요..카톡으로 이게 말이되냐 미리 큰돈이 들어가는걸얘기해줬으면 안했다 등등 불만표시를 했었고요이것도 다 증거로 제출했고,수사는 진행중이지만 돈을 받을수있을지 없을지정확히 알수없고, 상대방계좌 은행은 경찰에게 지급정지사실통지서를 요청하라하고경찰은 은행에 얘기하는거다하고 저는 지급정지사실통지서를 내야만 분할상환을검토를 해볼수있는 상황이거든요ㅠ 개인회생도최근에 월급 날짜가 불규칙해져서 쉽지않다하고가족 대신 생계유지로 빌려 준 카드대출때문에긴급채무조정도 상담은 받아보지만 될지 안될지 아직모르고요ㅠ똑같은 사기인데 왜 보이스피싱만구제방법이 있는건지 이해가 안가요ㅠ피해자인저만 피해방지 차원에서 강제로 지급정지가 됫고,제가 돈을 보낸 상대방 계좌는 그대로 풀려있고이해가 안가는 상황의 연속이에요ㅠ 돈을다 잃어서 변호사 쓸 돈도 없고지급정지사실통지서 어떻게해야 발급이 가능한건가요? 왜 사기로 돈을 버는건지 진짜 이해가안가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점유이탈물횡령죄의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지인분이 지하철역 화장실 안에 변기 위에서 지갑을 주워서 가까운 경찰서에 갖다 주는 길에 지갑주인이 다시 찾으로 오다가 만났는데 남의 지갑을 가져갔다고 오히려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다네요.경찰서로 갔다준다고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남의 지갑에 손댔다고 절도죄로 신고한다고 해서다행히 대화를 해서 지갑주고 잘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남이 흘린 돈이나 지갑은 그냥 놔두는 게 상책인가요?주우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창백한관수리113이런상황도 사기죄가 성립할까요??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질문 드립니다.받아야 할 돈이 입금되지 않아(200만원) 입금을 요청하니 '확인 후 입급하겠다'는 말을 한 후 5일이 지나 '법인이 파산신청 중이라 줄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혹시 사기죄로 판단될 수 있을까요? 판단된다면 기소까지 될 수 있을까요?항상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