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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법률까칠한호저172사기죄 가해자가 사망한다면 피해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나요?법률 상에서 피고인이 사망한다면 공소권이 상실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사기죄 가해자가 재산이 있어도 사망하게 된다면 피해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원룸씨씨티비 없을때 으무화에대해해원룸이 구석진곳인데 집에 주인이 무단침입하는데 씨씨티비 없어 왜씨씨티비없냐고따지니 찔리는게있냐니 씨씨티비 여기저기다있다고 하던데 어딨냐니 왜 그걸 가르켜줘야하냐면서 성질내던데 씨씨티비 스티커만 잔득붙여놓고 원래 세입자한테 씨씨티비 알려줘야하는 의무가있는데 그걸 몰카처럼달아서 주인몰래보던가 없는데 허위로있다고함 법적책임 물수있나요 무단침입증거 없앨려고 일부러안다는 주인을 법적으로 어떤책임을 물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엔리코오노프리도박과 불법도박의 차이점은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안녕하세요마사회 같은곳에서 하는 도박은 합법도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그외 나머지 도박은 불법으로 봐도 되는건지 그 차이점은 어떻게 구분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짜로기대하게만드는탐험가합법 여부가 궁금, 이것은 도박장 운영인가요?안녕하세요! 현재 약 300명가량이 있는 게임 디스코드 서버 소유자입니다.서버 내에는 메시지나 음성 채팅 등 서버 내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별가루'라는 재화가 있습니다.원래 별가루의 용도는 서버 내 아이콘이나 역할을 구매하는 곳에만 쓰였습니다.서버 운영자들에게 보상이 필요하다 생각하여 별가루를 현금 결제를 통해 구매할 수 있게 하려 했습니다.(4주 마다 45000원 제한)별가루를 사용하여 서버 내 즐길거리가 없다보니 서버 내에서 운영하는 '도박장'을 만들려고 했습니다.블랙잭, 바카라 등 우연성이 짙은 게임으로 서버 내 재화를 걸어 게임을 하려 했습니다.하지만 불법 도박이라기엔 별가루를 현금으로 바꿀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추후 별가루를 모아 그림을 그려주는 것은 어떨지 생각 중입니다.)만들기 전 문제가 생길 것을 고려해 과연 도박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아니더라도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전문가에게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하야로비감옥을가도 가석방? 이런거로 빨리나오는건 왜그런건가요?사기꾼들이 특히 10몇년씩받고 가석방으로 몇년 안살고나오던데몇백 몇천억씩 해먹고 돈내면 그만인가요? 왜이렇게 법이만들어지는거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꽤나아가는사막여우길거리나 철도역 근처 노숙 불법인가요?단순 호기심에서 생긴 질문입니다.지하철, 도시철도, 다리아래 등 다양한 곳에서 목격되는 노숙생활 그 자체로 불법인가요??처벌을 받는다면 죄명은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많이사랑스런늑대실수로 다른 계좌에 돈 입금했을때 안돌려주면 어떻게되나요?안녕하세요.실수로 다른계좌에 돈을 입금한 경우 안돌려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입금받은 사람이 돌려주지않을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많이사랑스런늑대전기충격기는 아무나 소지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요즘 길가다도 일어나는 범죄때문에 호신용품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전기충격기를 일반인이 아무나 소지해도 문제되지는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패러글라이딩124보이스피싱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했을때보이스피싱이나 사기를 당했을때 신고를 하여 범인을 잡았을 경우에는 혹시 돈을 다시 돌려 받을 확률이 몇퍼센트나 가지고 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짜로정많은볶음밥절도죄 관련 경찰조사 문의드립니다ㅠㅠ안녕하세요..제가 6월 말 자정쯤에 이미 술이 좀 취한 상태에서 노래타운을 방문했다가 나올때 저도 모르게 가방에 마이크를 가지고 나와서 길바닥에 버렸다고 합니다(cctv확인 내용) 그리고 주변에서 버려진 마이크를 발견을 해서 경찰측에서 회수를 했다고 합니다..마이크는 이미 파손이 되었다고 하구요..저는 이날 정말 하나도 기억이 없습니다ㅠㅠ오늘 강력계 형사님께서 전화 오셔서 목요일에 경찰서로 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알게된 사실입니다..이런일이 생전 처음이고 블랙아웃이 됐던 터라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ㅠ 저는 일단 합의를 통해 합의금 변상 할 의지가 있습니다…1. 경찰 조사 받기 전 피해자분과 합의 후 합의서를 제출하는것이 도움이 되나요? 피해자분 연락해보니 일단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다시 연락을 달라고 하셔서요2.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분께 합의할 의지가 있다고 말씀드리면 당일날 합의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나요..?3. 검찰 송치 전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원만하게 해결을 보고싶습니다 ㅠㅠ 현명한 방법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4. 일단 절도는 고의성이 중요한걸로 알고 있는데, 마이크를 가져갔지만 길에 버린점, 이후 마이크가 그대로 길에서 발견되었던 점을 고려해도 절도죄가 성립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