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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법률잘웃는두더지7현행범체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현행범체포요건이 1. 범행 중 , 범행 직후2. 증거인멸 , 도주우려3. 50만원이하 벌금구류과료 주거가 없을경우이렇게 알고있는데 체포하려면 이 요건 세가지를 다 충족해야하나요?아니면 요건 하나만 충족해도 체포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결격사유에 해당하나요? (회계사, 세무사) / 성 범죄로 인한 벌금형일 경우안녕하세요 회계사와 세무사에 관심이 많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그런데 이 시험들은 응시 결격사유가 있지 않습니까?1. 성 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경우 회계사와 세무사 시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나요?2. 성 범죄로 인한 벌금형은 회계사와 세무사 시험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자유롭게 시험에 응할 수 있나요?결격사유에 해당 된다 안된다로 답변해주세요답변 채택 꼭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고싶은낙타165도박중독 형제 어머니집에서 나가게 할 수 있나요?형이라 부르기도 싫은 형제가 있는데 마흔 중반이 되도록 일도 금방 그만두기 일수고 제가 알기론 10년 넘게 도박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그 도박 빚을 저 포함 모든 가족들이 최소 한번 이상 그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주었고요.정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여기저기 돈을 끌어다 도박을 하더군요이제 가족들도 모두 지쳐버린 상태입니다.사기죄로 고소당했는데 집유가 나온 상태에서도 또 지인을 속여 돈을 빌리고 사채까지 손을대 가족에게 사채업자들 전화를 받게 만들고 있습니다.유일하게 같이 사는게 어머니신데 어머니께서 정말 힘들어하고 병도 생기실거 같아 정말 제가 미쳐버리겠습니다.저와 같이 살면 좋지만 제 형편이 안되 그러질 못하고요.어찌하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억기억국세및 지방세 등 탈세혐의 신고 가능성이 있을까요?전문서비스직이며종합소득세를 탈세하기위해 근무하지 않는 유령 직원을 과다 인건비 신고하여국세 및 지방세를 탈세하고있습니다. ( 기존 근무자들 증언 가능 합니다)이런경우 탈세혐의로 신고할수 있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길거리 개똥 안치우는 사람 법적 처벌 가능 할까요?집앞에 개똥 싸놓고 개 주인들이 개똥을 안치워요. cctv가 없어 증거는 없지만 법적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매번 집 담벼력에 싸놓은 개똥 치우기가 너무 힘들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잘웃는두더지7합의서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애초부터 속일 생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합의금을 얻어낸 후 합의서에 작성되어있는 규정들을 어긴다면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멋쩍은닭17경범죄처벌법?은 현행범체포가 가능한가요?현해행범체포에 신분을 밝히지 않는경우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주거부정으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미성년자도 현행범체포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거래소에 보관중이던 코인이 유실되었을때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코인 거래소의 개인 계정에 보관중이던 코인이 해킹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유실되었을 경우 현재 국내법상으로 보상이 가능한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푸른타조244전 남친으로부터 주식 공부하라고 받은 돈전 남자친구가 주식 공부 해보라며 오백만원을 200,300에 나눠 입금 해줬습니다.잘 못 돼도 본인이 책임 진다며 해보라고 해서 계좌를 계설하고 주식을 했습니다. 당연히 수익도 안났고 선물 해줄때도 계좌에서 빼서 사라고 해서 그 금액만큼 빼서 샀습니다.그러다 점점 월급을 넣어라 대출을 받아서 넣어 더 하면 수익이 난다며 가스라이팅을 당한것 같습니다.그러다 전 님지친구가 여러명의 여자친구가 있는걸 알고 헤어졌고, 언젠가 부터는 지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밤낮없이 연락이 옵니다.그 와중에 작년에 아버지가 위독하셔서 돌아가시는 와중에도 비아냥 거리며 돈 갚으라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도 세번이나 바꿨고 바꾸니 각종 sns에 아이디를 여러개 만들어 연락이 오는데 저는 빌린돈도 아니고 왜 그 돈을 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이런식으로 여러 여자 들에게 접근해서 그 여자들도 주식을 하게 하고 사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돈들이 그 여자들한테 나오는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전 여자 친구와도 비슷한 이유로 법정에 섰다고 하며 스토커로도 신고가 되었다고도 합니다.여기서 궁금한것!주식 계좌에 제가 투자한 금액은 다른 구좌로 옮겼으며 그 사람이 줬던 돈은 계좌에 그대로 있지맘 수익률이 -80%입니다. (그 종목도 그 사람이 사라도 해서 사 놓음)헤어진지 2년이 지났는데 저를 소고 한다고 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것? 저도 괴씸하고 배신감 들어서 복수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그 남자와는 소름끼쳐서 연락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바뀐 전화번호로 연락이 올까 겁이 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견실한코뿔소66해외 에어비앤비 계단 소음으로 인해 타인이 촬영제가 에어비앤비 체크아웃을 하면서 숙소 계단이 좁아 벽에 캐리어가 부딪히면서 소음이 생겼나봅니다.그래서 거주하시는 주민 분이 나와 조용히해달라고 하였고 저는 오케이라 말하고 조심히 내려갔지만 쉽지않더군요ㅠ 그래서 넘어지면서 소리가 또 났습니다ㅠ마지막에 나갈려고 보니깐 그 분이 제 얼굴을 영상으로 찍고 있던데 심각한 문제가 될까요??걱정되네요.. 도와주세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