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국립공원내에서 취사하다 산불이 날때 법적처벌이 어떻게 되는지요?예전에 기사로 나온거 같은데 휴가철에 국립공원내에서 불법으로 취사를 하다가 바람에 불씨가 날려 크게 산불이 난 경우에 취사객들에게는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금쪽같은다향제비114본인의 잘못으로 넘어져서 다쳤는데 보상을 해야하나요?저는 건물의 관리소장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경 62세 남자분이 건물에 들어오면서 눈이 올 때 미끄럼방지용으로 바닥에 깔아 놓았던 보온 덥개를 한편에 접어서 놓았는데 발이 걸려서 앞니 6개가 부러지고, 가슴에 흉통을 호소하고 있읍니다. 본인이 잘못했다고는 하지만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건물에는 보험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명랑한바구미36물건 값을 지불하지 않고 깜박 나와서 경찰서에 진술서를 작성해야해요.오늘 경찰서를 방문하기로 해서아래 글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해보았어요.신중하게 써내려갔는데 처음이여서 이렇게 작성하는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아래 내용은 1)요약해서 제출할 내용2)작성했던 원본 3)당시 상황 입니다.제가 놓친 부분은 없는지 불필요하게 작성한 부분은 없는지검토 부탁드릴께요.----------------------------1. 요약해서 제출할 진술서 내용안녕하세요.저는 2월 4일(일)과일 가게에서 결제를 안하고 갔다고,저를 불러세워서 이게 무슨일인가 싶었는데요.카드 결제가 안된다는 안내를 받고못사겠다고 생각하고 돌아오는길에,14,000원을 결제하지 않고 봉투에 싸주신 단감을 그대로 들고왔는지 몰랐어요.무릎과 손 관절 통증 관리를 받고 오는길에통증 관리로도 무릎 통증이 나아지지 않아,앞으로의 걱정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운 상태였는데가게 아주머니께서 백배를 물어내라는 말씀에,덜컥 겁이나고 위협적으로 느껴졌어요.고의가 있었던게 절대 아닙니다.처음 겪는 일이여서 너무 당황스럽고,놀란 마음을 추스리며 집으로 돌아왔는데가게에서도 많이 당황하셨을것 같아,너무 죄송한 마음 뿐입니다.대출을 받은 이자를 내지 못해다른 대출로 이자를 갚아나가는 상황으로요청하시는 합의금을 지급 할 수 있는 상태가 못 됩니다.앞으로는 이 갚은 실수가 절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고의가 절대 없었습니다.합의 없는 선처를 구합니다.너무 너무 죄송합니다.----------------------------2)작성했던 원본 안녕하세요.저는 2월 4일(일)무릎과 손 관절 통증 관리를 받고 오는 길에중간에 내려서 택시를 타는김에설 연휴에 가격이 오르기전에,매산시장에 들러 농산물을 구매했습니다.돌아가는 길에 단감이 보여서 구매하려고 했다가,카드 결제가 안된다는 안내를 받고,집으로 돌아서는 길이였어요.몇 발자국 가는 길에과일 가게에서 결제를 안하고 갔다고,저를 불러세워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통증 관리 후에도 여전히 통증이 완화되지 않아앞으로 어떻게 해야되는지 눈 앞이 깜깜해지면서,막막하며 복잡한 생각을 하다가14,000원 결제를 안 한 상태에서,봉투에 싸주신 단감을 그대로 들고 왔는지 몰랐어요.가게 아주머니께서 백배를 물어내라는 말씀을반복해서 하셔서 덜컹 심장이 내려 앉으면서,계속 백배를 강조하시는게 무섭고 위협적으로 느껴졌어요.절도의 고의가 있었던게 절대 아닙니다.가게에서도 많이 당황하셨을것 같아,너무 죄송한 마음 뿐입니다.관절염의 마지막 단계인 4기 상태로,수술 외에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말에마음이 무너진 상태로 하루 하루 버티다통증 관리로도 무릎 통증이 나아지지 않아,앞으로의 걱정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워14,000원을 결제하는것을 잊은 상태로,돌아왔다는걸 깨달았습니다.앞으로는 이 같은 실수가 절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대출 이자를 내지 못해 다른 대출로 이자를 갚아나가는 상황이여서요청하시는 합의금을 지급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상태가 아니예요.절도하려는 고의는 절대 없었습니다.합의 없이 선처를 구합니다.너무 너무 죄송합니다.----------------------------3)당시 상황할머니께서 설 전에 조금이나마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으시다고,시장에 혼자가셔서 과일을 사셨는데요.같이 물건을 사러가면 제가 드린 카드를 사용하거나,현금만 받는 곳이면 제가 이체를 해드리곤했어요.이번에 가신곳은 카드가 안된다고 하셔서,제가 일정이 있는걸 아시고 그렇구나 그럼 못사겠네 하시고는요즘 정신이 좀 없으셔서 그런지,그대로 과일이 포장된채로 갖고 나오셨나봐요.몇 발자국 가셨는데,과일가게에서 뒤에 따라오시면서 물건값 14,000원계산 안하고 가신거라고 매장에 다시 같이 가셨는데,가게에 계신 아주머니께서 경찰 부르시면서 합의금 백배 받으신다고 강조하셨나보더라구요.할머니가 그런적이 없으신데,오늘은 통증관리를 받아도 몸이 좀 나아지지 않으시고,요즘 머릿속이 복잡한 일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깜박 하신거 같아요.저랑 통증관리 같이 갔다가 저는 일정이 있어서 각자 버스를 타고 이동했는데요.시장은 집으로 가는길에 있는데 거주 지역과 달라서 출동하신 경찰분들이오늘은 이만 가시고거주 지역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오면,지금 이 내용을 조사 받으러가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다고귀가 조치 하셨다고해요.연락이 와서 합의금을 요청하면,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좀 당황스럽기도하고...합의금 백배만 수차례 강조하셨다는걸 보니,원하는 합의금을 받지 않고서는 넘어가지 않을것도 같은데..선처를 바래도 넘어가실거 같지 않아서 너무 걱정스런 마음입니다.할머니는 관절염 4기여서 거동도 불편하시고,저 혼자 생계를 이어가는 형편인데 빚도 많아서..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비상한뻐꾸기51주식사기당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제 계좌 알려주고 제 원금 입금받아도 되나요?희박하더라도 혹시나 싶어서요. 주식사기 당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제계좌알려주고 제 원금 입금 받아도 문제될건 없겠지요?혹시 하면 안 된다면 왜 안되나요? 제 정보유출 우려로 그런건지..위법에 해당하는건지..그럼 그 사람들이 입금해 주겠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돌려받아야 할까요..전문가님들만 답변 부탁드립니다...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새침한거북이270사기죄에 해당하는 금액이 정해져있나요?투자를 권유받아 돈을 투자하게 되었는데 투자금을 회수 못하게 되어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할경우 그사람에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최소금액 얼마 이상이여야 한다는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사기죄 성립요건에 빌려준 돈 못받았을때도 성립조건에 해당하나요?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빌려준 돈을 못받았을때 사기죄가 성립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인도에 테이블을 내놓고 장사를 하는 식당이나 카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나요?길을 가다 보면 몇몇 음식점과 카페에서 야외테이블을 인도에 내놓고 장사를 하는 경우가 있던데요.보행자에게 방해가 되고, 해당 업장의 소유도 아닐 것 같은데 왜 지자체에선 단속을 안할까요?처벌할 수 있는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인자한천인조197업무상횡령죄 고소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입주자대표회의 출석수당이 규약에 근거된 금원에 2배로 4달간 지급 되었고 입주자분이 이 사실을 알고 횡령을 했다고 하여 동대표님들은 지급된 수당을 다시 입금 했습니다. 입주민들에게는 4개월에 걸쳐 분할 입금되었습니다동대표들을 죄목의 항목중 업무상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럭셔리한라마카크229비접촉 전자기기 파손 과실 비율건물에서 나오던 중전자기기를 보면서 건물 내로 들어오는 행인이 사람 확인을 못하고부딪치기 직전 놀라서 전자기기를 떨어뜨렸습니다.이상태에서 추후 기기 파손 확인이 되었을 시 과실이 존재하나요?접촉은 일절 없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깨끗한불독209헬스장 절도 가해자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는데 헬스장이 제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헬스장 탈의실에서 피해자의 물건을 절도하였습니다.초범이고, 초반에 바로 범행을 인정하며 협조적으로 조사를 받았으며조사받은 직후 피해자의 연락처를 형사님께 받아 바로 합의금을 전달하였습니다.형사님 말씀으로는 헬스장에서는 제가 절도를 했다는 것도 모르고 제 정보도 모를거라고 하였는데갑자기 해당 헬스장에서 저한테 "피해자가 접수한 절도 사건에 대한 형사고소가 끝나면 헬스장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할 거다" 라고 통보하였습니다.절도 피해자와 합의도 하였으며 형사님께서 제 정보를 헬스장에서 모를 거라고 하였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 있을까요?그리고 헬스장에서 저한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