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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법률하루하루가선물입니다사기 나 형사형사도 모바일로 접수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몆년전 지인이 남편이 아프다며 병원치료를 해야한다고 해서 500만원을 빌려줬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전화번호도 바꾸고 이사를 가버렸는데이건 사기 같은데 경찰서 가지않고 모바일로 사건 접수 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짜로실용적인곰지갑 절도범죄 만14세인데 좀 알려주세용9월초에 친구들2명과 같이3명에서 쇼핑가서 인생네컷 가서 사진찍던중 지갑을 발견했는데 그지갑안에15000원이 들어있고 카드가있었는데 그냥 쓰고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화와서 출석요구 해서 응답했는데 이거 진짜 반성하고 철이없어서 그랬는데 결과는 어케나올까요 궁금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전유머감각있는치킨직거래 후 하자 발견 시 환불 가능한가요?38만원에 에어팟 맥스 중고거래를 했는데 물건 구매 후 집에 돌아와서 다시 보니 당시 현장에서 보지 못한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이어 부분 변색이 심한데 직거래 당시 밤이고 주변이 어두워서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직거래를 하긴 했지만 판매자 분이 처음 올린 게시글에 하자가 전혀 없다고 고지해두셨던 것과 달리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환불 조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판매자 분은 현재 환불을 못해준다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아래로 대화 일부 첨부합니다. 추가로 제가 아직 법적 미성년자인데 계속 환불을 안 해주시면 계약취소 요구라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묘한튤립대출해서 빌려준돈 사기로 고소 가능할까요?2017년에 회사동생이 집대출금을갚게 대출을 해주면 매달갚겠다하여 대출하여 빌려주었습니다. 대출금은 1회만갚고 이런저런 핑계만대다 결국 개인회생하게되었고 원금100% 회생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통장풀리면 해결한다고 소액50 150 이런식으로 빌려갔으나 단 1원도 받지못하였습니다. 총 금액은 7800만원입니다. 이새끼 때문에 저의 젊은날을 날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문자나 통화내역 증명이 많이부족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여전히모던한두부찌개점유이탈물 횡령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받을 수는 있을까요?9월10일경 타지 출장에서 차량에서 가방이 떨어져 가방을 분실하였습니다. 약 10분 후 현장을 다시 찾았으나 보이지 않아 근처 가게를 수소문 했고, 한 가게 사장님께서 누군가 주웠다가 눈이 마주치자 골목쪽으로 던지는걸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전화연결을 시도했으나 불가해 분실물 접수를 하고 다음날 바로 돌아가야 해서 출장을 마치고 가는 길에 사건접수를 했습니다. 그 이후 경찰분들이 집에 찾아갔을 때는 주웠다가 던진것은 맞으나 가져가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고 경찰서로 넘어갔습니다.그리고 어제 (10월 9일) 경찰서 수사관님께 피의자가 자백을 했다는 전화를 받았고 물품 송환 절차 밟으시겠다 하시어 그럼 사건은 어찌 처리되는지 물으니 다시 전화주겠다 하시곤 연락이 없습니다.제가 처음 분실물 접수 할 때는 가방만 찾으면 되니 혹 가져가셨으면 꼭 돌려달라고 전해달라 이야기 했고 이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로 인해 처음엔 부인하다가 경찰서 수사관에게 자백한 피의자가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만약 처벌을 받거나 합의를 한다면 어느선이 적정할가요?당시 가방 및 물품 총액은 약50만원 정도 됩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단히개그넘치는바텐더개인 SNS에서 중고거래를 진행했는데 7개월동안 배송을 해주지 않고 있으며 환불 요청에도 응하지 않습니다 환불을 받거나 신고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구 트위터 현 x에서 개인간 중고거래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대금은 이미 입금하였지만 배송이 너무 늦어져 환불을 요청드렸으나 상대방이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판매자분이 아이돌 라이즈의 중국 영통 팬싸인회 응모 특전 포토카드 세트(정확히는 앨범 하자에 대한 보상 포토카드)를 판매한다고 x에 글을 올리셨고 제가 24년 3월 8일에 해당 포토카드 세트를 구매하고자 연락을 드렸습니다. 가격은 8만원이었고 저는 배송비 2천원을 포함한 8만 2천원을 상대방의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해당 영통 팬싸인회는 1차(23.09.27)부터 4차(23.11.24)까지 진행되었고 각각의 팬싸인회가 종료되고 나서 앨범과 특전 포토카드가 배송되는 방식입니다. 당시 저는 해당 중국 사이트의 특성상 배송이 늦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인지하고 있었지만 판매자분은 거래 당시 따로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몇 회차를 참여하였는지는 밝히지 않으셨고 제가 앨범 구매 인증을 부탁드려 어플의 주문내역 캡쳐로 인증해주셨습니다.제가 이 분께는 보상 포토카드를 구매하였고 다른 분께 23년 11월 24일에 진행된 4회차의 특전 포토카드 세트를 1월 29일에 구매하여 5월 2일에 배송받았습니다. 즉 국내 배송까지 팬싸인회 진행일로부터 약 6개월정도가 걸린셈입니다.판매자분께서는 연락이 없으셨지만 4회차가 마지막 회차인만큼 모든 회차들이 충분히 배송이 되었겠다 생각하고 5월 30일에 연락을 드려 진행상황을 여쭤보았으나 중국에 일부만 도착하여 못 받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계속 연락이 없으셔서 한 달을 더 기다리다 6월 28일에도 연락을 드렸으나 소식이 없고 오면 연락주겠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연락이 없으셔서 8월 10일에 한 번 더 연락을 드렸으나 상대방은 대리의 말에 따르면 본인의 회차 빼고 택배가 도착했다며 소식이 업데이트 되면 알려주겠다 하였습니다.이후 연락이 없으셔서 기다리다못해 8월 24일 환불을 요청드렸으나 16일에 중국 송장떠서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중국 직구 경험이 몇 번 있어 송장이 떴는데 배송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상하여 송장을 인증해달라 요청했지만 말을 돌리시다 어플에는 송장이 뜨지 않았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더이상 인증할 게 없다는 말만 하시다 9월 9일로 연락이 끊겼습니다.9월 21일에 이번 달 내로 배송이나 환불을 안 해주시면 사기로 생각하겠다고 연락을 남겨두었고 이후 연락을 안 보시다 9월 28일 오후 11시 25분에 중국 도착했다는 연락을 보내셨습니다. 환불해달라는 요청 이후로 장장 1개월을 더 기다렸습니다. 중국에 도착한거라 이후 국내까지 대체 얼마나 더 걸릴지도 모르고 중국에 도착했다는 말도 믿음이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아직까지도 배송관련 연락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제가 4회차 특전을 받고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배송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됩니다. 입금일로부터 7개월이 지난 상황이니 배송지연으로 충분히 환불을 요청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이전에 글이나 언급을 하셨으면 모를까 환불 요청드리니 그때 안된다고 하시는 건 신고를 최대한 미루려고 하시는 말씀 같고 충분히 사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여깁니다.판매자분의 계정에는 교환, 환불 관련해서 언급하지 않은 상태이며 제가 구매한 물건의 판매글은 삭제된 상황입니다. 개인간 중고거래이지만 배송이 무려 7개월동안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라 저의 단순변심도 아닌 배송지연 사유로 충분히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이에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또한 만약 환불을 받지 못한다면 신고를 할 예정인데 그럴만한 사안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판매자의 계좌는 제가 더치트에 등록해둔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확실히달달한자두전자소송 보정권고 가 날아왓어요..안녕하세요.피고인 노후건물 슬레이트 지붕이 관리소홀로 저희빌라주차장에 세워둔 제차량에 낙하물(슬레이트지붕) 이 떨어져 트렁크가 파손되어 260만원이라는 견적이 청구되었습니다.집주인과 대화를시도하였으나 돈없다고 깜빵간다고 알아서 하라길래 전자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근데 처음이다보니 오늘 보정권고 라는 송달문서를 확인해보니 뭐를 보안해야되나.아니면 그냥 냅두면되는지 궁금합니다.보안할 사항 내용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직한백로295제가 온라인 불법도박을 하다가 적발 되었는데 이거 기소유예받을까요?2달 정도동안 850만원 정도를 총 사용했는데 내일 경찰에 출석을 하라고 해서요 혹시 벌금형일까요 기소유예가 나올까요 ㅠㅠ너무 무섭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직도새롭게시작하는계란말이인터넷상에서 만난 친구한테 돈빌려줬는데 2개월째 연락두절 상태인데 신고 가능할까요?2년정도 인터넷상에서 관계를 유지해온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를 A라고 두겠습니다. A와 정말 친했고 곧 만나자고 약속까지 한 사이라 전화번호, 학교, 얼굴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싸워서 관계가 틀어졌는데요. 제 친구중 두명이 A에게 한명은 5천원 한명은 4만 2천원을 빌려줬다는데 저와 멀어지면서 돈을 빌려준 제 친구들도 연락이 끊기고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총 4만 7천원인데 신고가 될까요? 돈문제로 연락을 하였지만 연락을 받지도 않고 오히려 차단을 했습니다. 아니면 학교 측으로 연락해서 A라는 학생이 돈을 안갚는데 갚으라고 전해주세요, 통화할 수 있게 부탁드려요 이런건 문제가 될까요? 연락이 안되서 제 친구들은 돈도 못돌려받습니다. A와 저는 아직 학생이고요 신고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하랑하랑소액절도 검찰 기소유예 처벌 범죄수사경력초범 20대 대학생 소액절도경찰조사 끝나고피해자와 합의완료 합의서도 담당조사관이 받았다고 합니다피해자도 충동적실수 라고보고 이해한다면서 먼저 합의해주려고 하였으며,담당조사관 경위님도 이번을 계기로 인생을 배웠다 생각하고 반성하고 이제부터 정신차리고 잘 하면 된다고 응원 해주셨습니다경위님이 이번 사건을1. 경미범죄심사위원회 로 처리해주려고 하였지만 시월에 는 일정이 없다고 하네요 제가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가능하냐고 물어봤는데 어렵다고 하시네요..원래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일정이 거의 없는편인가요?2.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일정이 없어서 검찰송치로 처리를 하시겠다 하시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고 초범이라 기소유예가 될 것 이다 걱정마라고 하셨는데 기소유예가 확실히 가능한가요?3. 향후 사기업 취업에 신원조사 시 범죄경력회보서,수사경력조회 에 적발되지 않을까요?4. 기소유예 는 이제 평생 달고 살아가야하나요?5. 경위님 말로는 기소유예는 모든 부분에 자료로 남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너무나도 걱정됩니다 전문가 님의 상세한 답변 꼭 부탁드릴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