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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지식얻고싶은사람습득물 경찰서에서 6개월 말고 제가 가져가서 6개월동안 주인 없는지 확인해서 없으면 법적 문제 없나요경찰서애 분실물 줘서 6개월동안 없으면 가져가도 되잖아요 근데 집애서 가져가서 당근이나 그런대애 분실물 가져가라고 올리고 6개월 동안 없으면 제가 주인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식얻고싶은사람자전거 습득 관련 질문입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려요제 집 바로 앞에 자전거 있어서 아래랑 옆집 다 확인하니 아니라고 하던데 자전거 가져가서 사진찍고 6개월정도 지났는데 이거 제가 주인 된건가요 아니면 경찰에 주고 기달려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식얻고싶은사람분실물 습득 장물 등 법 질문입니다 ..할아버지가 아파트 경비 인데 거기서 그 자전거 그 보면 스티커 동 호수 없는거 치운다고 발표하고 치우는데 좀 상태 좋은거 있어서 할아버지가 가져가셔서 사진 언제 가져갔는지 남기고 지금 6개월2주 되는데 제가 한번사용하거나 팔려고 하는데 이게 분실물 습득 장물 그런 법 위반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이미훈훈한상어재물손괴죄 합의 안 하고 신고 취하도 안 할 경우 경우 가해자는 어떻게 되나요?매장에 약 160만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현재 가해자 부모님께서 합의를 원하십니다. 합의는 하겠다만 신고 취하는 안 하겠다 해서 검찰로 넘어갈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 매장측은 무엇을 준비해야하며, 합의를 안 한다고 다시 상황을 엎을 수 있나요?(합의서 작성 x 가해자 아버지와 형사에게 전화로만 합의한다고 얘기함)합의도 안 하고 신고 취하도 안 할 경우 합의는 하고 신고 취하를 안 할 경우가해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사일러스소액으로 횡령하는 경우에는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직장에서 어느 직원이 꼼수를 부려서 종종 1000원~1만원 정도 횡령을 하는데,업무 구조상, 티가 날 수가 없습니다.하지만 한두명의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경찰에 신고를 할까도 생각했는데,그냥 훈계하는 선에서 그치니까 수법이 더 교묘해졌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근면한홍관조254피해자가 가해자하고 만나고 싶다고 하면 만날수 있나요?만약에 사기피해자가 사기범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사기범 얼굴을 한번보고 싶데요 그러면 사기범과 만날수 있나요?아님 못만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따뜻한바위새102절도 사건 취소 할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2025.01.01오후 18:00시경에 해당 클라이밍 지점에서 운동을 하고서 시간을 보고 나서 자리에 일어나 세수대에 갔습니다.그후에 손발을 닦고 나서 가방에서 옷을 꺼내서 탈의실에 간 후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옷걸이에 걸려있던 패딩과 후드티를 입으며 제짐을 챙기고 난 후에 운동을 하며 다친 손바닥을 치료하기 위해서 해당 손 소독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연고와 반창고 붙이는게 있어서 그곳에서 소독과 반창고를 붙었습니다. 그리고 18:05경에 테이블 에 있는 휴대폰을 제폰인지 착각하고서 아무생각 없이 챙기고 집에 가기 위해서 발산역으로 걸어갔습니다. 나온 시간은 대략 18:10경 정도였습니다. 그후 발산역에 도착을 하여서 지하철을 마천행 열차 방향쪽으로 바로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10분 정도 지하철을 타고서 까치산역에 내려 18시 20분경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도중에 핸드폰을 꺼낼려다가 보니 주머니에서 휴대폰 2개를 발견하고서 당황을 해서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아니면 잘못 가져온거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역무원에게 맡기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시간은 대략 18시40분경 되었습니다. 그리고 18시52분경에 해당지점 운동하는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누구누구 되시죠? 혹시 휴대폰을 잠바 주머니나 바지 주머니에 넣고서 가셨을까요? 라고 하길래 저는 아니요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황을 해서 어떻게 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19시 30분경에 또 한번 전화가 또 왔습니다. 혹시 다시한번 찾아보실수 있으실까요? 라고해서 오히려 아니라고 해당 직원에 또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시 48분경에 지구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구누구 되실까요? 해서 그리고 휴대폰 가져가신거 cctv 에 찍혀 보이는데 안가져가셨냐고 물어봐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제가 정신없이 착각을 해서 휴대폰을 가져간거 같다. 그리고 역무원에게 맡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경찰관님이 해당 휴대폰 가져오시라고 하셔서 바로 19시 48분에 집에 나가서 역무원에게 말씀을 드리고, 해당 휴대폰을 가지고 지구대에 갔습니다. 그 후에 해당 휴대폰을 바로 드리고서, 사실 증명서를 쓰라고 하셧습니다. 이미 신고접수가 되서 부인 하실껀지 사실을 인정하실껀지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정할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수사 접수한다고 해서 저는 일 꼬이는 게 너무 싫어서 어쩔수 없는 사실을 100퍼센트 다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해당 피해자 분에게 바로 고개 숙여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하엿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싸인을 하고 가셨고, 저는 사실 증명서를 적었습니다. 해당 휴대폰을 무의식적으로 가져가고 나서 해당역에 도착하여서 확인을 하였고, 양심에 찔려서 역무원에게 맡기였다. 고의는 1도 없었고 죄송한 마음이다라는걸 적었습니다. 그리고 난후 직인을 찍고서 해당 경찰관이 법원 가셔서 사실대로 말하면 되요 라고 하고, 13일 이후에 시간 되시는 평일 알려달라해서 2025년 1월 20일 이 괜찮을거 같다라고 하였고, 법원 출석 종이를 받고 집으로 돌아와서 담날에 해당 운동지점에 제 번호를 남겨 피해자분에게 혹시 전달 해주실 수 있냐고 말씀드리고, 집에왔습니다. 그후에 오늘 아침에 피해자 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합의 해주시겟다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달라고 해서 해당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를 시도 했지만 전화가 되지가 않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고, 또 취소가 가능한지도 어쭤보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실수로 사기를 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몇달전에 게임 계정을 구매하였습니다며칠후 제가 게임을 안 하게 되어 게임 계정을 팔았어요그리곤 잊혀졌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몇달후인 현재 사진첩에 저장되어있는 거래내역(대화내용)을 둘러보다가 갑자기 게임이 하고 싶어지더라고요게임 계정을 새로 구매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제가 구매하고 판매하지 않은 계정을 찾길 원했습니다그리고 딱 부합하는 계정을 찾았죠그래서 로그인을 하려는데 비번이 틀리다고 나오더라고요너무 오래되어서 기억이 안 나는 거겠지라는 생각으로 판매자분께 연락하여 비번을 변경 받았습니다그런데 계정 설정에 들어가보니 판매자나 제가 아닌 다른 사람 전번이 설정되어 있더라고요그때 내가 계정을 팔았었구나를 깨달았습니다지금은 구매자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질문1.정말 몰랐는데 신고 당하면 처벌 당할까요2.어떻게 하면 몰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단히현명한녹차퇴사한 직장에 제 물건이 있는데 물건값을 사장님이 산다고 한 후 물건값을 주지 않습니다.퇴사한 직장에 제 물건들이 거의 200만원 가량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을 빼려다가 사장님이 물건값을 지불하겠다고 하여 빼지 않고 퇴사 했는데, 힘들다며 돈을 안주다가 이제는 연락에 답장도 없는 상황입니다.그냥 가서 빼도 영업방해로 신고 되지는 않나요? 중고로 구매한 제품이라 영수증은 없으나 물건값을 지불하겠다는 사장님의 문자 내역과 그 전에 제 물건을 회사에 배치하겠다는 문자 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올곧은재칼30리딩방사기 자꾸 당하는이유가뭘까요 ??뉴스에서도 보도가되고 영상들도많이올라오는데 리딩방사기를 당하는사람들은 왜자꾸 거기에 당해주는걸까요 ?이유가뭐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