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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제법새로움이넘치는케첩중고로 루이비통 클러치를 구매했는데 사진에는 영수증 인보이스 등 모든 구성품이있길래 구매하였는데 배송온거는 클러치와 종이가방만왔습니다. 판매자는 환불을거부하는데 신고되나요?번개장터를 이용해서 중고 루이비통 클러치를 구매했는데 사진상에는 모든 구성품이있어 구내룰하였지만 정작 배송온거눈 클러치와 종이가방만왔습니다. 판매자는 원래 구성품이있다고 글 내용에는없다며 환불을 거부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글내용에는 구성품에대한 언급이없고 영수증있다고되어있지만 판매자는 글내용 영수증‘만’있다고 적어놨다고하지만 그렇게 적힌 내용은 없습니다. 이럴경우 경찰에 신고가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유머러스한치킨절도 합의금 미지급 사기죄 성립되나요?손님이 저희 매장에서 판매하는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절도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고 가해자와 연락 후 합의하기로 했는데 돈을 보내기로하고 연락두절입니다1 / 초범이면 저랑 합의를 하지 않고 벌금이나 처벌 없이 끝날 수도 있나요 ? 2 / 처벌 없이 끝난다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굳이 피해자와 합의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 3 / 합의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뭐가 이득인건가요? 4 / 제가 SNS에 그 분 얼굴을 가리고 씨씨티비 영상을 올리면 제가 처벌받나요 ,,, 절도 이후 한 행동들이 괘씸해서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재빠른들소8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왜 사기 범죄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하지 않고 터무니 없이 약한처벌을 하고 있을까요 ? 피해자를 보호하기 보다 가해자를 보호하는 듯한 느낌입니다.강력한 처벌이 가능할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더없이사랑이넘치는꿩가해자는 피해자로부터 금원 차용당시 남편, 아들등 통장 금원 편취하는 방법피해자는 평소에 알고지내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 가해자의 남편 통장으로 이체하고 ,또는 아들 명의 통장으로 이체를 해주었고 가해자 명의통장 으로 이체 이렇게 수회걸쳐서 가해자 본인 통장외 남편 가족인 남편 아들 통장으로 이제한 사실이 있는데 가해자외 남편 아들에 대한 통장 양도등 처벌가능한지여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드래곤에너지드링크손해배상 청구 질문드립니다....한번만 보석 도와달라고 해서 보석 보증을 서줬는데 고의로 도망친 사람 때문에 벌금 6천만원 나오고 파산하였습니다. 공시생이였는데 그로 인해서 하던 공부도 그만두고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사회적인 신용도 파산진행절차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혹시 이럴 경우 손해배상청구 그리고 고의적인 도망 여기 사기죄로 고소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처음부터겸손한요리사코인쪽 잘아시는 변호사분 계실까요?코인 사기를 당한거 같아 5명이상이 모여 소송준비중이구요. 횡령한 금액이 생각보다 큰것으로 보여서 이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피눈물흘리게 했는지 복수하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끝없이밝은회장님게임아이템 현금 거래 촉법소년한테 사기당한거 같은데 처벌 어느정도인가요?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사기 당했습니다. 사기친 분의 말투나 게임 캐릭터로 보아서는 12-15살 여자애같아서 최대한 합의하고 싶은데 만약 그쪽에서 합의 안한다고하면 처벌은 얼마 정도 받을까요?+사기당한 금액은 8000원정도고 경찰에 신고는 사기당한날 임시접수, 2,3일 뒤 경찰서 가서 정식접수하였습니다.+접수하고 거의 2개월정도 지났고 수사 조회하니 수사착수라고 떠있는데 그 기간동안 연락한번 없었습니다. (사기친 분이 돈 보내자 게임 로그인이 풀려서 2분 뒤에 들어온다고 해놓고 2분 뒤 게임 들어오긴커녕 오픈채팅을 나간건지 차단을 한건지 연락을 못하게 해놨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무조건화창한냉면절도후 바로 돌려주면 보통 어떤 처벌인가요?지인집(피해자)에서 같이 술먹다가 제가 귀금속을 절도했고두개해서 400만원 가량이며 이틀뒤 지인한테 연락이와서바로 사실대로 말하고 바로 택배로 보내줬습니다카톡으로 정말 미안하고 부끄럽다 등등 얘기했고이 일은 본인만 알고있겠다며 신고안한다고 사실대로 말해줘서 너무 고맙다 등등좋게끝냈지만 바로 절 고소했습니다그래서 제가 연락했지만 확인후 아무 연락은 없습니다 현재 경찰서가서 조사받고 반성문까지 제출했으며 합의문제가 남았는데 인터넷 찾아보니반성문,합의서,불원서(?) 제출하면 처벌이 낮아지는건 알지만이런 경우에도 벌금형이 나올지 나온다면 얼마정도인지합의서, 불원서(?)없이 (피해자가 비협조적인느낌이라)벌금이면 어느정도인지 100만원~500만원 등 ...아니면 구속될수도 있는건지....귀금속 금액이 크다보니 변호사를 알아봐야할지.. 이정도면 고가의 물건을 절도한것인지도 궁금하고요...보통 1-10만원정도의 물건으로 고소당하시길래 궁금하여..물론 가봐야 알겠지만 보통 훔친물건 바로 돌려주면 어떤 판례가 많은지 궁금하여 도움을 청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처럼의희망사기를 한달만에 본인 잘못으로 당하고서 원금을 회수하려는 자세?사기를 한달만에 본인 잘못으로 약 3천만원 정도를 당하고 뒤늦게 경찰서, 법무사, 법무법인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며 그나마 원금을 회수하려는 자세, 온 당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진행하는 걸 응원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런대로근사한순댓국야구 티켓 사기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중고나라에서 야구 티켓 사기를 당했습니다 평소가격보다 조금 비싸게 샀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시리즈다보니 티켓 구하기가 힘들어서. 중고나라에 올라와 있었는데 돈을 계좌이체 해주고 연락처에 문의를 하니 전화도 안받구 문자도 무시 합니다ㅜ 이럴때 경찰서에 신고 하구 무조건 기다려야 하나요? 절차를 어때게 해야 하는지요?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