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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그런대로발랄한라즈베리잼절도죄 초범 검찰 사건송치 우편이왔습니다어떤 가게에서 누군가 놓고간 명품 머플러를 경찰서에 맡기려고 갖고왔었는데 지방갈일이 생겨서 다녀오니 그 사이에 신고되어서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 작성하고 합의하고자 피해자분과 연락해보려했지만 연락을 안하고 싶다고 하셔서 진술서만 써서 피해물품과 같이 넘기고 왔습니다. 당시 담당 형사분은 넘어가도 기소유예될거라고 하시긴했는데...3주가 지나고 검찰로 사건 송치가 되었다는 우편이왔습니다... 기록이 남게되는걸까요....저는 합의를 하고 사건종료를 원하는데 피해자분께 닿지않는다면 종결은 어려울까요? 그렇다면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는게 불기소처분되는데 도움이 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끔욕심많은댕댕이분실카드를 사용 했던 분이 돈이 없다고 해요11월달에 분실 했던 제 카드를 재활용 없이 사용했던 사람이 경찰서에서 신고 하고 나서 찾았는데 처음 찾아줘 마자는 병원에서 허리가 아파서 수술 했던 선택이라고 하시고.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수사를 못 한다 힘들다 라고 하시고 지금은 본인이 돈이 없다. 라고 하시고. 합의금은 못 낸다 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현재도즐거워하는배우사기방조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당근마켓에서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하였는데 이미 사용된 상품권 이였습니다. 이에 바로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더니 판매자는 타인의 게시글을 대신 올려주는 알바를 한거였습니다. 거래할때 이용했던 계좌는 자신의 계좌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래 당시 저에게 마치 자신의 계좌인것처럼 입금자명을 확인하는등, 더 많은 상품권을 구매하실의향을 물어보며 더욱더 큰 피해를 만들려고 하였습니다.위와 같이 사기 방조죄로 고소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궁금한것이 위와같이 고소를 진행하였지만 판매자가 자기는 사기인줄 몰랐다고, 해서 사기방조죄 무혐의가 뜰경우 후에 제가 따로 위 판매자에게 취할수 있는것이 없을까요?저한테는 판매자가 사기가해자인데,,, 너무 어이가 없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세븐나이츠뫕일게이온라인 거래에서의 사기 행위는 어떻게 대처하나요?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이를 불법행위로 신고하고 피해를 복구받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거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팁과,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상한불곰31정품과 똑같이 수제작하고 다니면 불법인가요?예를 들어서 명품 보석 박힌 네잎클로버 목걸이가 있는데 제가 그것을 보석 따로 구하고해서 수제작 또는 업체에 바껴서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면 불법인가요? 당연히 판매하지는 않고 명품 로고도 쓰지 않을거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배달대행하다가 범죄에 휘말릴 경우는?요즘 부업으로 물건 배달을 많이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러다가 마약이나 보이스피싱 연루 또는 그 이외의 범죄에 연루되면 무조건 처벌인가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기를쓰며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고려아연의 주식을 가진 기업이 주식을 매도하지 않으면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데요. 배임죄가 뭐길래 주식을 안 팔았다고 처벌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권도형 질문있습니다. 루나 창업자.권도형말인데요그렇게 대규모사기를치면 잡히는건시간문제인데 인생을 건 사기를 친 이유가뭔가요?권도형말인데요그렇게 대규모사기를치면 잡히는건시간문제인데 인생을 건 사기를 친 이유가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클래식한대벌래162피의자가 체포되어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면 처벌은 어떻게 하나요?내란수괴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떨어졌는데 그 뻔뻔스러운 인간은 체포되더라도 계속 묵비권만 행사할 게 뻔한데 이러면 처벌은 어떻게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2만원 소액 사기를 당했는데요 이런 경우도 신고가 가능한가요최근에 축구 게임 계정을 구매했습니다그런데 제가 구매하지 않았던 선수가 구매되어 있더라고요그래서 판매자분께 누가 내 계정에 들어온 것 같다면서 환불을 요구했는데 판매자분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더라고요이런 경우 사기로 신고하면 환불을 받거나 판매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워낙 소액이고 증거도 부족한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