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다시봐도철저한체리사기를 당해 신고를 했는데 검찰에서 증거불층분이 나왔습니다중고거래 사기 피해로 신고를 했습니다약 두달이 지나고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했는데 이럴수가 있는걸까요?사기당한 채팅 내역 송금내역이 다 있는데 피해보상은 민사로 해야될까요?(확인해보니 사기는 구속구공판이고 공동감금이 증거불층분입니다그럼 형사재판이 끝나고 민사로 돈을 받아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일기쁜병아리술자리 N분의1 정산후 잠수탐 돈 받을수있을까요?자격증학원을 다녔는데 과정이길어 마지막날 고생했다는 의미로 친해진분 안친해진분 여러섞여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나이가 거기서 제가 제일많아서 자연스럽게 제가 총무역할이되어버렸고 다음날 단체톡으로 정산해서 카톡을했는데 안친한 1명이(이사람이 술먹자고함) 정산시점으로 6일이 지난지금까지 카톡을아예 안읽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이름이 특이해서 들어가봤는데 잘활동하고 다른사람커피도 사주더군요 기분이너무나쁩니다 혹시 받을수있는 좋은방법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의로운참매244대출사기를 당한거같아요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대출을 알아보다 1500만원 코인거래소 이용해서 거래가 될수있다고해서 진행했는데요 사기인가요..코인 거래내역 만들면 대출된다고해서 제 계좌로 돈을 입금받고 해외거래소로 옮기는 작업을하면 되다해서 했는데 은행에서Web발신]안녕하십니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 4조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 신고로 지급정지 되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문의사항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편물 수령을 위한 주소확인 요망)이렇게왔네요 해제하는 방법이 돈을 반환하거나 정당한 거래를 입증하라하네요 다른곳 글 읽어보니 상대측에서 지급정지 무슨 신고를 1주? 안에 또 하지않으면 1주정도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전장엄한개그맨무인pc방에 있는 간식 먹어도 될까요?야간에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pc방에 갔는데 이용 하려다가 안하고 나왔는데 셀프바에 과자랑 음료수 있길래 과자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매장 이용 안하고 들고 나오거나 , 먹지 않고 들고 나오면 절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쩌면흥미진진한나무늘보인스타에서 음란 영상 판매하다가 사기당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제가 인스타에서 용돈벌이로 제 자위 영상같은걸 판매하다가 상대가 영상 먼저 달라고 해서 줬는데 돈을 못받고 잠수입니다ㅠ 영상에서 나이를 특정하는건 따로 없는데 혹시 이런 것도 신고하면 잡을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무조건흥미진진한운동가가게에서 손님이 모자를 훔쳤습니다, 합의금 얼마를 요구해야할까요?매장 운영을하는데 디피되어 있는 모자가 없어져서 한참을 찾다가 CCTV를 봤는데 손님이 디피되어있는 모자를 훔친게 찍혔네요.. 모자는 정가 3.5만원 정도이고 고객에게 연락해 합의를 요청하려하는데 고객이 원만하게 합의하지 않을 경우, 경찰 신고까지 고려중입니다. 경찰 신고할 경우 벌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합의금은 벌금보다는 아래 선으로 진행해야 합의가 가능할 듯 싶어 문의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사기죄 피의자 조사 받는거 오래 걸릴까요피해자한테 변제 했어요, 피해자가 근데 진행 원해서 간단하게 하러 오라하셔서 가는거에요 사기는 아니고 정말 구매는 한게 맞는데 구매한 계정은 잃어버리고 결제수단 (카카오페이)은 저 분이 신고를 하신건지 계정 정지를 먹어서 확인이 되는게 해외 배송대행지 주문서 일거 같은데 이걸로도 충분히 가능한가요?그리고 신고는 2월에 하신거 같은데 막 저한테 신고하겠다 한건 4월인데 이게 이상한데 해당부분에 대해선 제가 신고 불가할까요? 제가 허리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앉는게 거의 불가해서 경찰관 분한테도 말씀드려서 간단하게 빨리 끝내주신댔거든요.. 30분정도면 조사 다 끝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맑은시냇가SKT 유심 해킹에 따른 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최근에 SKT 유심 해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통신사인 SKT는 고객이 2300만명이라고 하는데유심 해킹에 따른 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처음부터쾌활한호박파이개인간에 돈 거래 신고 알려주세요..(대출. 폰고)제가 다름이 아니라 2년전에 딱 20살 되서 성인이 되서 잘 알지 못했던 지인이 신한은행 대출, 폰고(핸드폰 렌탈업체)를 해줬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출은 지가 이자랑 원금 다 갚아줄테니깐 해줄수 있냐 하길래 해주고 원금 300 그리고 나서 폰고 라는 렌탈 업체에서는 아이폰 15프로 256기가 인수형으로 주소는 지가 받는걸로 하고 초기금액을 20을 주고 잘 렌탈갑 주다가 갈수록 돈 안 주고 잠수타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자가 65만원 정도 나오고 달에 89,000원 빠져나갑니다. 제가 군인이라 나가지도 못하는 상태에다가 렌탈 서류 집 주소만 있고 계좌는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가 핸드폰 정지시키고 후불 유심제로 사용하는거 같습니다. 이번에 나가면 신고를 할려는데 이거를 어케 할지 몰라서 고민입니다. 경찰서를 가서 뭐라고 말하거 신고를 해야할지를.. 나가게 되면 바로 신고를 할려는데 도와주십쇼.. 그리고 이게 무슨 죄에 해당하는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핫한뜸부기262추가질문 드립니다. 무단침입 관련요.국토정보공사 측량을 바탕으로 옆 토지 소유자 입회하에 경계구간에 담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제 토지는 밭인데,, 담장을 설치해뒀는데 그 담장을 넘어와 농작물을 훼손한다면 이는 주거침입 및 야간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