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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많이미려한야채김밥중고나라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에게 돈을 받을수 있나요?피의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구약식 3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요이런경우에는 배상명령도 안된다고하고 민사걸어도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구약식 판결을 받은거 같은데 이 경우에도 패소 할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저는 도대체 어디서 보상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특히혁신적인마왕사기죄 고소 일부 무혐의에 대함 이의신청 어덜게 하는지차용금 사기혐의로 경칠서에 고소 하였는데처분결과 통지서상[주요내용]-송치:피의자 김 ㅇ 연에 대한 사기-불송치:피의자 김 ㅇ연에 대한 사기[불송치 피의사실의 요지]-귀하께서 고소 하신 사건에 대하여 수사힌결과, 사기죄로 처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성요건 '기망'이 있었다고 볼수 없으며 민사적인 채무불이행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퍈취범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범행을 인정할만한 츠가 증가지료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다만. 일부 혐의 인정되어 의정부지방검칠창으로 송치(불구속)하였습니다.란 처분결과 통지서를 빋았습니다. 그런데 사기햠의가 없다며 어느 부분이 사기혐의가 인정되었는지 자세힌 내용이 없습니다. 이의신청서를 어덯게 작성해야 할지 조언 부탁 드림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배송지 변경으로 티켓 거래했는데 판매자가 연락이 안 되고 사기 피해자가 있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며칠 전 트위터에서 배송지 변경으로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티켓에 대한 인증도 받았고 입금 후 배송지 변경 캡쳐본도 받았습니다 입금 당시에 계좌번호랑 이름을 열심히 검색해 봤을 때 뭐가 안 떴었는데 티켓 거래 다음날부터 연락을 안 봅니다 계속 연락해도 답은 없는데 계정에 글은 올라오고 오늘은 심지어 아이디도 바꿨어요 불안해서 검색을 하다가 해당 계정에게 사기를 당한 사람이 3명정도 더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각각 다른 계좌로 사기를 당했고 그 중 한 사람은 저랑 동일한 계좌로 사기를 당했더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인증한 것들도 다 사기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동일 계좌로 사기당한 사람은 오늘 사기를 당했고 환불을 요청했더니 오늘까지만 쓰고 버릴 계좌라고 했다고 합니다 불안해져서 계정주에게 계속 연락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읽지도 않고요 저에게 준 티켓 인증도 다른 사람들처럼 위조가 아닐까 싶어집니다 다른 피해자들은 사기가 발생했지만 티켓 사이트는 다음달 초 배송 시작이라 아직 정확한 사기가 발생한게 아니라서 신고해도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배송 시작일까지 기다려야하는걸까요 배송날까지 기다리다가 계정 삭제하고 도망갈까봐 걱정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젊은땅돼지129지갑을 잃어버려 그 안에 있던 카드,민증,운전면허증도 같이 잃어버렸습니다..어쩌면 좋죠..?이틀전 지갑을 분실하고 오늘 그걸 눈치채서 부랴부랴 집을 다 뒤져봤습니다만 결국 찾질 못해서 사용하던 카드는 어플로 분실신고해 정지시켰고주민등록증은 정부24로 분실신고,지갑은 lost112로 분실신고 해둔 상태도 안에 현금은 딱히 없습니다..운전면허증도 내일 경찰서나 기관 방문해 분실신고 할예정인데이렇게 해두면 문제 없을까요..?그리고도 못찾으면 다시 재발급하면 잃어버린 저 카드들과 민증,운전면허증은 신경안쓰고 살아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절도관련 신고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3년전 제 물건을 허가없이 버린 상대편 고소가능할까요? 큰금액은 아닌데...현재저에겐 필요하고 소중한금액입니다저는 상대방에게 잘못해서 배상했고 벌금까지 납부했는데 상대방은 제물건허락없이 버렸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느긋한돌고래1112025년, 2026년에는 사기죄에 대한 개정법안이나 예정된게 있나요?2025년, 2026년에는 사기죄에 대한 개정법안이나 예정된게 있나요?우리나라에는 사기죄에 굉장히 관대한 것 같던데요.신규법안이 예정된게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눈에띄게충실한킹크랩빚 안갚으려고 하는 사기꾼이 있어 문의합니다.저에게 돈을 빌리고 차용증 지불각서 공정증서 다 있는데 빚을 안갚고자 사업체 자금 운용 경제권을 돌아가실 날 얼마 안남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공정증서까지 써서 넘긴 사기꾼이 있는데 진짜 이러면 못 받나요.또 위법행위면 어떤 죄목으로 고소해야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누여누엉범죄자가 돈을 안갚고 감옥가면 된다고 합니다제목 그대로 사기를 당했는데 그사람이 이미 사기죄로 전과4범이었으며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는데 너무 바빠서 10월 쯤이나 되야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서 불구속으로 넘어갔구요 그 사기꾼은 계속 사기치고 다니고있습니다. 돈을 갚으라고 했지만 갚겠다고 이야기 하고 점점 미루더니 제가 돈 언제 갚을꺼냐 이미 약속한 날은 지났고 입출금 제한이어도 은행가면 이체가 가능하지 않냐 라고 했더니 저보고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님한테는 돈 안갚고 깜방가겠다. 나머지 분들은 알아서 갚을건데 님한테는 안갚겠다 라고 하네요.ㅋ 이 놈 때문에 대출이자도 계속 나가는 중인데 제가 낸 이자까지 다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에어팟 절도 합의금 어느정도가 적절한가요제가 제주도 학생인데 7월 29일날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다치게돼서 운동장에 짐을 둔채로 병원을 가게돼서 남아있던 친구들이 부모님에게 짐을 맡겨주게 됐습니다. 그 다음날 확인해보니 에어팟이 없더군요. 아마 축구를 하던 중 누군가가 가져갔거나 짐을 전달해주던 과정에서 떨어뜨렸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찾기 기능으로 보니 처음엔 축구했던 운동장 주변 펜션이었다가 점점 제주 시내쪽에서 이동을 하길래 제가 직접 나의찾기를 통해 계속 쫓아봤지만 이 날 저녁 공항에서 신호가 끊겼다가 경상남도 진주시로 뜨더라구요. 그래서 절도 신고 접수를 해서 8월 23일날 범인을 잡게되었습니다. 근데 범인이 이 잡히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8월 12일 범인이 진주 경찰서로 에어팟을 택시에서 주웠다며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 에어팟을 8월 23일날 제주도 경찰서에서 확인해보니 제 것이 아니더군요. 그래서 경찰분이 다시 범인에게 전화해서 솔직하게 말하라고 하니 제 에어팟은 이미 팔았고 집에서 쓰지 않는 에어팟을 가져온거라고 하더군요. 범인은 20대 초중반이고 성별을 모릅니다. 범인이 말하길 제 에어팟과 같은 기종으로 다시 사주거나 그에 맞는 금액을 보상한다고 하는데 저는 약 한 달간 에어팟을 잃어버렸었고 에어팟이 없어서 새로 구매까지 했으며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된 날 버스와 택시를 타고 돌아다니며 에어팟을 찾으려했던 것을 생각하면 그보다 더한 금액을 받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100만원 이상을 제시하는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에어팟 절도 합의금 얼마가 적절할까요제가 제주도 학생인데 7월 29일날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다치게돼서 운동장에 짐을 둔채로 병원을 가게돼서 남아있던 친구들이 부모님에게 짐을 맡겨주게 됐습니다. 그 다음날 확인해보니 에어팟이 없더군요. 아마 축구를 하던 중 누군가가 가져갔거나 짐을 전달해주던 과정에서 떨어뜨렸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찾기 기능으로 보니 처음엔 축구했던 운동장 주변 펜션이었다가 점점 제주 시내쪽에서 이동을 하길래 제가 직접 나의찾기를 통해 계속 쫓아봤지만 이 날 저녁 공항에서 신호가 끊겼다가 경상남도 진주시로 뜨더라구요. 그래서 절도 신고 접수를 해서 8월 23일날 범인을 잡게되었습니다. 근데 범인이 이 잡히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8월 12일 범인이 진주 경찰서로 에어팟을 택시에서 주웠다며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 에어팟을 8월 23일날 제주도 경찰서에서 확인해보니 제 것이 아니더군요. 그래서 경찰분이 다시 범인에게 전화해서 솔직하게 말하라고 하니 제 에어팟은 이미 팔았고 집에서 쓰지 않는 에어팟을 가져온거라고 하더군요. 범인은 20대 초중반이고 성별을 모릅니다. 범인이 말하길 제 에어팟과 같은 기종으로 다시 사주거나 그에 맞는 금액을 보상한다고 하는데 저는 약 한 달간 에어팟을 잃어버렸었고 에어팟이 없어서 새로 구매까지 했으며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된 날 버스와 택시를 타고 돌아다니며 에어팟을 찾으려했던 것을 생각하면 그보다 더한 금액을 받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얼마를 제시하는 것이 적절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