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진짜로똑똑한살모사돈 미지급 관련하여 사기로 신고가 가능할까요?1. 안심중고 거래 사이트에 매물을 올렸고 거래가 성사됨2. 구매자분이 8만원에 구매하셔서 나한테 포인트 형식으로 해당 금액이 지급이 됨3. 출금신청하는 과정에서 계좌 번호를 잘못 기입했고 그 즉시 출금신청이 막혀버림4. 고객센터에 문의 결과 물건 가격인 8만원을 안심계좌로 입금하면 동결처리된 게 풀린다고 함. 해당 입금한 8만원은 다시 반환된다고 함.5. 8만원을 입금했으나 수수료를 빼고 입금했다고 함6. 수수료포함 8만 800원 입금함7. 해당 금액들이 성공적으로 확인되어 포인트로 반환됨8. 처음 8만원+수수료 뺀 8만원+수수료포함 8만 800원 해서 240,800원이 포인트로 됨9. 그래서 다시 출금신청했으나, 100만원 단위로 출금이 된다며 거절됨10. 고객센터에 문의결과, 3번 5번의 일 때문에 시스템의 오류가 생겨서 100만원 단위로만 출금된다고 759,200원을 입금더 해서 출금하라 함. 100만원 되면 바로 출금된다고 자기가 책임진다 함11. 여기서 엄청 싸움. 뭘 믿고 내가 입금하냐. 시스템이 왜 그러냐. 시스템 오류는 니네 탓인데 왜 내가 책임져야하냐. 하면서12. 하지만 결국 돈은 받아야 해서, 입금 했고, 다시 출금신청함13. 여전히 출금이 안됨.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동결 풀리는데 24시간 걸린다고 함14. 바로 된다더니 왜 자꾸 말 바꾸냐 하면서 화내니 금일 저녁 12시까지 처리해달라 전신팀에 말하겠다 함15. 12시 현재. 아직 안됨.위의 이유로 지급 관련 내용증명을 보내든 사기로 신고를 하든 하려고 하는데 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해당 사이트는 그래도 이용유저가 조금 있는 곳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무조건주목받는신사각서(서약서) 50대50 누수 방수공사 후 임대인이 사전 연락없이 대리인이라며 법적자격없는 이를 보내 사인하라고하여 사인했을 경우 주소및 주민번호 없이 적은것이 법적효력 있나요?2021년 누수피해로 50대 50대 누수공사부담이후 임대인이 대리인 보낸다는 통보없이넟선 남자를 보냈고 불쑥 각서라며 사인하라고 하여사인했으나 내용 확인하니 향후 누수피해 있다하더라도민형사 책임 묻지 않겠다는 부당한 내용이라며 사인 하게한것에. 항의했고 대리인이라고 하나 법적대리인 자격서류 없었고 단지 친척이라고만 했고 임대인 당사자는오지 않았습니다.가져온 서류 하단에 2층에 의한 피해는 2층이 1층에 의해 생긴 피해는 1층이 진다고 직접 기재하였습니다2년후 누수피해 발생 형사고소 지난 9월 했을때질문자가 적은 서류제출해라고 했으나.제출하지않더니난데없이 당시 없앤다고 한 각서를 보내며 책임없다고 주장합니다.각 1부 씩 나눠가지지도 않았고 당사자 없이친척이라는 사람이 왔을 뿐 입니다이럴때 이각서가 법적 효력있는지요?서명 사인만 되어 있습니다.넘 양심없는 행동에 화가납니다.법적효력이 없음 주장하려면 어떤 부분을 지적해야할지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반적으로즐거워하는과장주차된 차량 위 담배꽁초 투척하는 사람 조치저는 빌라에 살고있어요(당연히 관리사무소 없음). 야외 주차장 지정자리에 주차를 해야되는 시스템입니다.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누군가가 집에서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고 그냥 버려, 제 차위이 담배 꽁초나 담뱃재가 생깁니다. 그래서 차에 알게모르게 손상이 가고 기분이 안좋고, 자동차 커버도 계속 구멍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범인을 특정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고나 법적조치를 할수 있을까요?또.. 이것과 더불어 건물 노후화로 석회물이 계속 떨어져서 자동차 특수세차, 코팅, 커버구입비용 등으로 근 100만원을 썼습니다.. ㅠㅠ너무 짜증나네요. 이런것들때문에 귀찮음까지 감수하고 맨날 커버씌었다 벗겼다 하는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통은협력적인억만장자사기사건에 타인땅을 필지분할시 땅주인도 횡령이나 사기로 엮을수있나요?돈을 빌린후 갚지않아 땅을 필지분할후 판매후 갚겠다는데 사기가해자 명의의 땅이 아닌 제3자(모친)명의의 땅입니다그러면 필지분할 당사자는 사기꾼 모친이 되는데 땅주인까지 횡령이나 사기로 엮을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만족스러운과일박쥐오픈채팅 아이템 사기 신고가 가능할까요,게임아이템을 판매하는데 중간에 중개자 역할을 두고 거래하였습니다 . A(구매자)-중개자-B(판매자) 저는 게임 아이템을 중개자한테 주었고 A구매자가 저에게 입금을 했으나, 제가 송금한도로 금액을 받지 못하였으나 입금해준줄 알고 중개자에게 입금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중개자는 제가 준 게임아이템을 A에게 준 상태입니다. 오픈채팅입금은 밤 12시전에 보낸사람에게 다시 환불됩니다. 나중에서야 입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인지해 A에게 다시 입금을 요청했으나 저를 차단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돈도 못받고 게임아이템만 가져간 상황. 이럴때 사기신고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험한치와와99부모님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범죄에 해당하나요?부모님 카드를 사용했거나부모님 휴대폰으로 휴대폰 결제했거나부모님 휴대폰으로 계좌이체를 했거나이런식으로 부모님이 허락해서 위의 수단들로 결제를 한 경우에는 범죄인가요?범죄라면 위와 같은 경우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을까요?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역대급신비로운비빔밥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문제 질문입니다다음 중 ‘재산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 甲이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매도인이 명의신탁사실을 몰랐다면 그 소유권이 甲에게 있으므로 甲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 甲이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그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을 수 없으므로 甲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부동산양도담보권자 甲이 변제기 경과 후에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을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한 경우, 甲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종중 토지의 명의신탁에서 수탁자 甲이 그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횡령한 이후 기존의 근저당권과 관계없이 그 토지를 매도한 경우, 甲에게 별개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제가 풀었을때는 4번이 답인데 맞나요?판례를 보니 결론적으로 신탁-수탁관계에서는(중종제외)횡령자체가 성립하지 않는거 같은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엄격한날다람쥐258커피숍 지갑 습득 절도사건 합의 절차 건커피숍에서 자리에 지갑이 있어서 챙겨놓았는데 주인 연락방법이 없어서 어떻게해야하나 고민하고 보관 중이었는데 잊고 있다가 경찰서에서 전화가와서 방문하여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지갑안에 5만원현금, 주민등록증, 카드, 화장품 등 원래상태대로 제출하였습니다.경찰서에서 지갑 주인(신고자)하고 합의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절도사건으로 접수가 된 것 같습니다.분실한 물건을 주인을 찾아주려고 선의의 마음이었으나 판단력이 부족한 고령에 치매 증상 등으로 악의가 없었으므로 물건을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준 점 으로 신고자에게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정리하고자 합니다.오늘 지갑 주인이 전화와서 합의금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금액을 얼마로해야 할지 궁금합니다만약 합의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헌신하는낙지86성인용품 댈구 사기당했는데 보상못받나요미자라서 댈구했는데 사기당한 것 같아요; 토스에서 보상받으려 했더니 거래금지품목이래서 보상도 못받을 것 같고 거래금지품목인줄도 몰랐습니다 큰금액은 아닌데 뭐 어떻게 못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때론자유분방한고래같이살다 도망간 사기꾼 잡는 방법 없을까요?편의점에서 일하다가 알게되어 집에서 몇번 재워주고 하다가 친분이 쌓여 호의로 집에서 지내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한도 길어지고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 2개월차에 너도 월세에 보탬이 되어줄수 없냐 하자 자신이 사업에 투자를 했고, 그 돈이 나오면 2500과 월세 55는 친구가 주겠다 하여 그말을 그대로 믿고 기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사건당일 2월 5일 잠시 어딜 간다 하더니 제가 자리를 비운사이 모든 짐을 챙겨 도망가고 수신차단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동안의 통화는 녹음되어있어 증거물 제출도 가능합니다 처벌 및 해당 사건에 대해 제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