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퍼니셔재판으로 인한 승소와 압류와 공탁과의관게안녕하세요 퍼니셔입니다 4년전 재판에 승소하여 상대방 채무자 에게 압류를 걸어놓았는데요 이런경우 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4년동안 도망다니는데요 이런경우 상대방 채무자가 제게 돈을 안갚기 위한 법원 공탁이라든지 어떠한 조치를 할수있나요,? 참고로 채무자는 사기전적이 제가 20번째랍니다 더처벌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당당한멧새292코인 사기 사건으로 인해 진정서를 제출 후 입건전 조사종결로 내부종결된 상태입니다.코인 사기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결국에는 입건 전 조사종결. 내부종결로 저한테 통보조차 하나도 오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에 선임된 변호사에 직무유기 및 사무장 대행 건으로 현재 변호사협회에 진정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에서 조사종결된 제 사기 사건을 (피해액 8천) 다시 제가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당연 법조인의 도움을 받기 전에 제가 알아야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 질문을 올립니다.1.고소장대신에 진정서를 써서 내부종결이 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아직 사건화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 고소장을 다시 접수하는게 옳을까요? 2. 진정서가 고소장을 대신하는 효력을 가진다면 제가 다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일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의신청하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3. 수사이의신청서 경찰서장에게 보내는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나을까요? 경찰청 민원실에 넣는 재조사?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좋을까요? 4. 내부종결로 끝난 사건이라 사건에 대한 통지를 전혀 받지 못한상태에 제가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해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와 같은 상황에서도 제소기간이 30일로 정해져 있을까요? 제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날짜로 부터 기산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압도적으로편안한매미가개통문제 경찰에 신고 할수 있을까요?전남지친구가 급하게 50만원정도의 돈이 필요해서 제가 학생인지라 10만원은 용돈 받아서 주고 나머지 40은 자꾸 제 가개통을 해서 내자고 했습니다 저는 몇번이나 안된다고 하였지만 자기가 죽는꼴 징역가는꼴 보고싶냐며 자꾸 얘기해서 저도 그당시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결국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땐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 잘갚으면 된다하고 하고 내가 다음달안으로 바로 갚겠다고 했으나 결국엔 2월말부터 지금까지 안갚았고 핸드폰비는 30만원 조금 넘게 밀린 상태입니다 제가 이부분으로 전남자친구를 신고 할수있는건가요? 곧 정지인지라 당장 돈은 없고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글을 올려봅니다 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의규현h사기고소로 경찰서에 다녀왔고 담당자가 배정 됐습니다.다음에 오실때 채팅기록과 거래내역서를 갖고 오라고 하는데 가져간 이후 어떻게 일을 처리하나요? 그 사기범의 전화번호를 알고싶은데 경찰은 중고사이트에 연락해서 금방 그 사기꾼의 신상을 알아낼 수 있죠? 그 사기꾼의 전화번호를 알아내면 저한테 그 사기꾼의 번호를 알려주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결같이감각적인초밥사기죄성립이 안되었는데 다시 고소가 가능할까요?제가 8만원을 친구에게 빌려줬었는데 그 친구가 2만원을 갚고 잠수를 탄지 2개월이 되어갑니다 근데 이미 2만원을 갚았다는것에서사기죄 성립이 안되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경찰서에 돈을 갚았다며 사진을 조작하여 저에게 돈을 보낸것 처럼 사진을 보냈는데 이걸로 다시 고소가 가능할까요? 만약에 고소를 한다면 저는 어떤 증거물을 가지고가야 할까요? 사진이 조작되었다는것은 그친구 어머니와 통화로 들은것을 녹음해 두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내공부하는고구마라떼학교에서의 빈번한 절도, 학교의 방관에 대한 대처법?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매년 빈번한 도난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에어팟, 애플펜슬, 공기계등등을 다른 학생들이 가방이나 필통을 털어서 들고갑니다. 이러한 일들을 학교 선생님들께 알리면 특별한 대처없이 그냥 없던 물건 취급해라, 어쩔 수 없다 등등의 얘기들을 하십니다. 또한, 이번에 저의 공기계가 도난을 당했습니다. 그 공기계에는 많은 사진들이 있고, 비밀번호 또한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사진들이 범죄등에 사용될까봐 걱정이고 범인을 잡을수 있는방법과 학교의 방관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갑자기절제하는왕도마뱀메이플스토리 계정 판매후 구매자가 사기를 치고 다니는데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ㅇㅇㄷㅍ이라는 사이트에서 제 명의의 계정을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저 계정으로 사기를 친다고 제보를 받았습니다. 저에게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예를 들면 피해금액 보상 같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시크한문어125술집에서 지갑가졌을까봐 걱정 문의!3월 15일경에 제가 친구들이랑 술을 먹고 다른테이블에서 지갑을 혼동해서 가져갔을까봐 걱정됩니다사실 뭔가를 가져간 기억도 없고 혹시라도 그런일이 발생했을까봐 걱정됩니다 제가 걱정이 많아서요저희테이블인지 다른테이블인지 확실치 않은데 이거 누궄거지? 하고 물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혼잣말을 한건지 친구한테 말한건지 헷갈립니다 나중에 확인했을때 저희 일행이 잃어버린 물건은 없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순간적으로 혼동해서 다른테이블에가서 다른사람 물건을 제가 챙겼을까봐 걱정됩니다(그날 저희는 6인용 테이블이었고 제가 걱정되는 테이블은 4인용테이블 이었고 낮은계단을 올라가야하는 분리된 공간이긴 했습니다. 그날 저희 테이블은 같이 있던 친구가 결제해서 만약 문제가 생겼다면 친구카드결제내역으로 친구한테 연락이 왔을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아무연락 없었습니다)(1) 현재 두달이 거의 넘는 시간인데 이정도 시간 지났으면 걱정 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냥 걱정이겠죠?(2) 집에 왔을때 제가 물건 확인하는 버릇이 이있는데 따로 지갑같은 물건은 본 적 없습니다애매한 답변 말고 가능성말고 확신있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Goodday114물피도주에 대한 처벌이 생각보다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요사람들이 사고를 내더라도 물피도주를 하는것이 더 피해가 적다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처벌방법이나 법개정의 방향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함박눈속의꽃시흥시 살인범 차철남이 돈 3천만원을 안갚는다고 채무자 형제 2명을 죽이다니요아무리 돈이 중하다지만, 흉기로 2명이나 살해하다니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우리나라 법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아직도 법이 너무 관대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묻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안전과 정의 실현을 위해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