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수요일해외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있지도 않은해외에서 카드승인 내역이 문자왔는데 있지도않은 카드를 90만원넘게 썼다고 본인이 아니라면 전화해서 확인하라는데 이거 피싱맞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세상은요지경해킹이라고 결제유도 하는 이런건 사기 아닌가요?해킹 된것도 아닌데 해킹이라고 뜨면서 결제유도하는 이런거 있잖아요잘 모르는 사람은 결제할거 같은데요 이런거는 사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해킹 당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해킹 당한거 처럼 문구 띄워서결제를 유도하는 거니 속여서 돈을 버는거기 때문에 사기가 맞는거 같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가운홍학41제가 사용하지 않는 카드내역이 있는데 어떡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어제 5/27 월요일 16시경 제가 사용하지도 않은 금액 14,100원이 삼성카드 결제내역에 쿠팡으로 결제되어 있어쿠팡에 들어가서 주문목록을 봤는데어제 주문건은 없었습니다.황당해서 좀 전에 쿠팡 고객센터에 전화하니당연히 주문건이 없었구요.삼성카드를 도난신고하고 재발급 받는다고하면 저 14,100원은 제가 쓴것이 아니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유튜브에 찾아보니 구글 계정 털려서그런 경우가 있다는데 저는 구글 계정에카드 등록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소액이지만 새벽에 기분이 안 좋아서여쭈어봅니다.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세상은요지경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고소가 가능한거죠?만약 사기를 당했고 사기를 친 사기꾼이 다른 사건으로 인해서교도소에 가게됐다면 이럴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고소를 하듯고소를 진행하면 되는건가요?그리고 형이 확정되면 지금 살고있는 형기랑 합쳐져서 교도소에 오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세상은요지경짝퉁 명품을 만들어 파는건 범죄라고 알고 있는데요?만들어 팔거나 만들어져 있는 짝퉁 명품이 되팔기 하는 사람들은 처벌 받는걸로 아는데요 짝퉁인걸 알았으면서도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는 사용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놀라운타킨93보이스피싱에 관련된 계좌 주인은 어떻게 되나요?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돈을 입금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입금을 한 계좌 주인은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그 사람도 단순한 피해자라고 입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똘똘한왕나비214사기꾼이 자신을 무고했다고 고소한다고 협박합니다저는 물품 사기를 당했습니다.그리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그런데 사기꾼이 자신을 무고했다며 고소하겠다고 협박합니다.그 사기꾼은 자신은 대금을 받고 우체국 택배로 물건을 보냈는데 제가 물건이 안 왔다고 신고했고 그것이 무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우체국 택배 조회에서는 받는 사람이 저로 된 택배가 단 한개도 없었고 사기꾼은 대금을 받고 잠수를 타고 저의 연락을 모두 차단했습니다.그리고 저번에는 갑자기 연락이 와서 죄송하다고 변제하겠다고 연락을 해놓고 제가 돈을 보내라하자 다시 제 연락을 모두 차단했습니다.그러면서 이번에는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데 이게 성립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칼퇴하는살구사이버사기 고소접수 이런 상황에서는 경찰측에서 고소를 각하하거나 종결처리 하실까요?중고로 포카를 팔았고 3일 이내 보내드리겠다고 약속을 한 뒤 구매자 분 의사에 따라 판매 후 다음날 보내드리려고 배송 준비까지 마친 상황에서 보내드리려고 한 그날 갑자기 환불 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불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거래 글에 써두었으며 안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택배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환불 안 해주고 택배 보냈다고 물품 안 받을거니까 더치트에 신고하고 사기죄로 경찰서 가서 진정서를 쓰겠다고 하네요.. 제가 사기 칠 생각으로 거래한 것도 아니고 택배를 보내지 않은 것도 아닌데 사기죄로 고소접수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5일전)그리고 구매자분께서 물품이 와도 안받으실거라더니 오늘 구매자분께서 물품을 받았다고 뜨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물품 받으셨냐고 연락했더니 택배 받을게 많아서 잘못 받았다고 어처구니 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론은 택배를 받으셨다는 소리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구매자가 고소접수 했어도 경찰측에서 고소를 각하하거나 종결처리 하시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쩐지조용한동백나무주식 리딩방 사기를 당했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요리딩방에 200만원으로 외환거래를 시작했습니다나중에 원금마저도 받지못하고 알아보다가 신고했습니다사이버 관련 경찰분께 캡쳐본과 입금내역을 보내드리고 접수처리가 되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피의자를 잡아도 돈을 못받을 수도 있다는 글을 봤습니다 그게 사실일까요?? 그렇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나치게호감가는호두굴삭기로 야적장 정리중에 보관중인 전주를 파손시켰는데 보험처리가 될까요?굴삭기로 야적장 정리하다가 실수로 전주 하나가 파손되고 몇개는 밟혀버렸습니다 문제는 그 야적장을 다른곳에서 빌려서 쓰는거라 전주도 다른회사 물품이다보니 보험처리가 가능한지싶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