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미성년자 오토바이 절도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아까 뉴스를 보다가 미성년자 2명이서 오토바이 절도를 하다가 체포되는 내용이 나오던데 미성년자가 오토바이 절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비장한저빌221자전거를 사기 당하였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2주전에 자전거를 샀는데 자전거를 수리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판매 할 때 수리이력 없다 적음) 환불이 어렵다는데 법적으로 처벌이나 환불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침착한오랑우탄48사기꾼을 검거시 합의금을 얼마로 받아야 할까요 ? 민사소송으로 가압류 신청 해야 할까요 ?일단 사기꾼에 대한 정보는 제겐 이름과 사기꾼 명의로 가입되어 있던 현재는 없는 번호 상태인 연락처뿐입니다.사기꾼을 신고 후 3달이 지난 현재 아직까지 조사중입니다. 사기꾼은 저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수사관님께서 아이피 추적결과 아이피가 이상한곳으로 나와서 아직 조사를 더 해봐야 한다고 합니다.사기피해금은 158만원입니다.우리나라 거래사이트를 외국에서도 이용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반 포기 상태입니다. 만일 검거시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할 시 합의금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또한 사기꾼에 거주지도 모르며 이름과 없는 번호인 연락처만 알고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법대로 진행시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게 더 나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근사한왈라비288오토바이 화물거래 구매하자고한 오토바이의 상태가 판매자의 말과 매우다름 사기죄안녕하세요 오토바이를 부산->인천 화물거래로 받기로했는데요 가격은 160만원에 조금 깍아서 거래하기로 약속했고 오토바이 고칠거 하나도없고 고장난거 하나도 없다고 주행영상 방금 찍은갸라며 확인하고 용달 불러 거래하기로했습니다 오토바이 용달 도착 1시간전 갑자기 문자로"제네레이터 고장난 값 만큼 빼드렸네요 졸라게 깎은것 갖고 제네레이터 수리 하세용 ㅎㅎ" 라고 보내고 차단당했습니다 오토바이 도착하고 상태보니 시동도 안걸리고 앞쇼바에 누유에 오토바이는 다 부셔져있는 폐차수준의 오토바이가 왔고 보내주기러한 사이드미러는 안왔습니다 이러한경우 상태를 거짓말로 속여 기망하여 판매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경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해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소탈한풍뎅이192소액 사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시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이걸로 해서 소액사기 신고를 했는데 이거랑 고소랑 같은 것인지 경찰서 방문해서 정식 접수를 하였는데 절차나 시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훌륭한오소리239고등학생인데 중고 거래를 하다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딱 한 달전에 중고거래사이트로 9만원을 받고 물건을 팔려고 했었는데요. 배송을 미루다가 늦어져서 결국 오늘 구매자분의 담당 경찰서 경찰관분의 신원 확인 전화를 받고 배송해드리기로 한 물건을 일단 보냈습니다. 사기의사는 전혀 없었고 보낼려고 했는데 그새 까먹고 미루다가 못보냈어요. 제 경우에도 사기죄 성립이되나요? 출석요구를 받으면 경찰서에 가야할텐데 조사받을 때 제가 어떻게 진술하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통한다슬기2장기간 도로 압착으로 인한 주변 주택지 손상 복구를 요청 가능할까요?시골집인데 도로가 나중에 생겨 앞마당 일부가 도로용지로 들어갔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도로는 계속 조금씩 눌러지며 도로 주변 지형에 영향을 주었고요. 마치 밀가루 반죽을 누르면. 누르는 면 말고 옆으로 튀어 나오듯이요. 근대 시골집이 도로 보다 높이가 낮다보니 새로 생긴 마당 앞 벽이(도로 옆면) 도로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눌리면서 튀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도로측 벽면 모두 만두 터지듯 손상되어 벽이 무너지거나 무너지지기 직전입니다. 이런 경우 도로 관리 주체에게 복구나 보강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개인이 하기엔 비용도 많이 들고 도로 옆면을 건드는 거라 위험해 보입니다. 놔두면 결국 도로옆면(집의 벽)이 터져 도로도 손상 될 거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단호한양164하수 역류 피해 책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상가 지하1층에서 음악연습실을 운영중입니다.윗층인 1층에 편의점이 입점하여 영업중인데배수관이 막혀 역류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해당 배수관은 1층 편의점과 지하1층 저희 연습실의하수만 흘러가고 지하2층으로 집수되는데저희 연습실은 배수구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지하2층 부분에서 막힘현상이 있어서 1층 편의점에서 보수비용을 지불하고 하수관 뚫는 작업을 진행한 상황입니다.문제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지하1층 연습실의 배수구로 하수가 역류하여 연습실의 방음시설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수가 역류하게된 책임은 1층 편의점의 하수 관리소흘에 의한 막힘때문인지 건물주의 공동배수관 관리소흘이나 배수관 구조문제인지는 따져봐야 하겠지만 건물임대인과 1층 편의점 업주 측에서 지하1층 연습실 방음 공사당시 배수관을 확실히 막지 않은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방음공사를 진행했던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공사 과정에서 통상적인 절차로 배수관으로 이물질 유입이나 악취가 올라오는 현상 방지를 위해 실리콘 밀폐 작업 정도의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정말 저희쪽에서 방음공사 당시 추후 있을지 모를 역류현상을 대비하기 위해 배수구를 밀봉하는 공사를 진행했어야 했는지... 그러한 점이 이번 역류 피해에서 저희쪽의 과실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우도아빠길거리에서 지갑을 주웠는데 신분증등 아무것이 없다면 가져도되나요누가봐도 찾아줄수 없는 지갑이고 안에 신분증도 없어서 특정인의 것이라 할수 없을경우 그 안에 있던 돈을 갖게 되면 이것도 범죄가 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빠스타이뷰주차를 햇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에 살짝 넘어갔어요안녕하세요 주차를 햇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에 살짝 넘어가서 신고를 먹어서 과태료를 낼거같은데 이거 살짝인데 내야하는게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