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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자전거 도난사고이후 자전거을 구입하면?자전거를 도난당한후 자전거를 타안되서 구입해서 타고다니다가 도난당한자전거를 찾으면 자전거가 원치않게 두대가 되잖아요 그럼 도난당하지않았음 자전거를 사는 금액이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도난으로 발생했으니깐 이런금액도 합의금으로 신청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당당한두견이237사기 사건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지금 수사중지 ( 피의자중지 ) 상태인데 이것도 지금 수사 하고있는 단계인건가여? 벌써 저 상태로 반년째인데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겠네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슬기로운퓨마25번개장터에서 가품을 구매했는데 판매자는 맘대로 하라는 식이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번개장터에서 가품을 구매했는데 판매자는 맘대로 하라는 식이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경찰서에 신고도 하긴 했는데 판매자는 자기도 가품인 줄 몰랐다고 주장을 하면서 택도 다 버려진 상태인데 마음대로 하라고 버티네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NoTouch우리나라가 주식조작에 법률이 관대한 이유가 뭘까요? 주식조작은 정말 큰 죄라고 생각하는데요 .. 다.. 집행유예를 받네요 ㅡㅡ우리나라가 주식조작에 법률이 관대한 이유가 뭘까요? 주식조작은 정말 큰 죄라고 생각하는데요 .. 다.. 집행유예를 받네요 ㅡㅡ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역대급활달한천사배상명령신청서 서명누락시에 어떻게 해야하나요?제가 우연치 않게 사기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고소를 하였고 법원에서 배상명령 신청하라는 문자를 받게 되어 오늘 배상명령신청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왔습니다. 하, 그런데 하필 보내고 나서 생각해보니 배상명령신청서를 타이핑(제 이름도 타이핑함)만 하고 서명을 하지 않았단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억의 탐험가이 상황에서 상대방 여성이 절 사기죄로 형사 신고 할 시에 무고죄로 맞고소 가능한지 아니면 그냥 기각 사유가 되는지 알려주세요.내용 정리본인은 남성이며 상대방은 여성임. 인스타 DM이 여성한테 와서 처음 알게 되었으며 카카오톡으로 서로 민증을 주고 받음. 상대방 여성이 여성 옷가게를 하며 개인방송을 한다고 설명했음. 그 개인방송이 성인방송이라고 소개하며 본인이 카드 분실신고를 해서 포인트 환전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내일이면 모아놓은 포인트가 사라져서 본인한테 대신 환전 해줄 것을 부탁함. 참고로 그 여자분은 그 성인방송 사이트 Bj로 활동하는 중임.환전해야할 포인트는 1200만점이며 1포인트=1원으로 환산됨. 즉 1200만원 환전이 필요한 상황. 아는 언니한테 부탁하면 수수료 150만원 요구해서 본인한테 대신 환전을 부탁한 상황임.그래서 그 성인방송 사이트 가입해서 1대1 채팅을 한 후에 그 상대방 여성이 나한테 1200만 포인트를 보낼려고 했지만 본인은 막 가입해서 등급이 낮은 상황이라 50만원 미만까지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대략 49만 포인트를 받았음. 1200만 포인트를 받으려면 등급을 높여야 하는데 그러면 75만원을 충전을 해야하는 상황임. 나는 처음부터 혹시 내가 돈이 필요한 건지(즉 충전이 필요한건지) 물었을 때 상대방 여성은 필요없다고 카톡으로 답했었음. 그래서 그냥 다시 돌려줄려고 했는데 등급 차이 때문인지 돌려주는 방법이 없는 상황.그래서 환전하고 돌려주려고 했더니 등급이 낮아서 최소 환전 금액이 150만원인 상황.여기서 상대방은 본인을 사기죄로 형사신고 한다고 이게 성립이 되나요?. 기각 가능성 여부와 무고죄로 맞고소 가능한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자전거 도난당하고 범인을 잡으면??자전거를 도난당해서 도난신고해서 접수했는데 만약 범인을잡으면 합의를 봐야하는건가요? 만약합의를 한다고 하면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자전거는 20만원정도 해요 탄지는 5년정도 됐고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늠름한벌110서울서부지검에서 문자가왔어요 보이스피싱인간요?[Web발신]안녕하십니까. 서울서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입니다.서울서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은 불법대부업(서울서부지법 2022고단2***, 2023노1*** 피고인 윤00, 이00 등) 초과이자 납부 피해자분들의 피해 진술을 청취하고 피해 회복을 도와드리기 위한 지원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당해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분들은 아래 유선전화번호 중 하나로 연락주시거나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지하철 5,6호선 공덕역 또는 5호선 애오개역 부근) 본관 701호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신분증 지참 및 방문 전 유선연락 필수). ☏ 02-3270-4820 ☏ 02-3270-4821☏ 02-3270-4822 ☏ 02-3270-4823서울서부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팀라고 문자가왔는데 위번호로전화하니 제가피해자로 되어있어 문자주셨다네요통대환 사기를당하셔서 1700만원의 환수금이생겼으니 민사를 걸어서 돈을돌려받으시라고하십니다.통대환을 받고 처리받은적은있지만 상당히오래된일이라(21년도) 약간 깨름칙하여 문의드립니다.통화후 문자를한통더주셧는데 어떤상황일까요?[Web발신]법률구조공단 서울서부지부에 문의하시면 민사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건으로 검찰청에서 안내받았다고 하시면 됩니다.담당: 김민성 과장주소: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0, 마포법조빌딩 2층 법률구조공단 송무실전화: 02-6923-9466,메일: kms8029@klac.or.kr피해자가 일정한 요건(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25%이하 등)에 해당할 경우 , 법률구조공단이 민사절차를 무료로 대리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민사절차(가압류,민사소송)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참 서류 등과 같은 자세한 사항은 위 전화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알티스악성채무자는 법정구속을 시키지 못하나요?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실명 공개에도 30년 넘게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거나 9000건 넘게 체납한 악성 채무자가 여전히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양심불량 악성체납을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한 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30년 넘게 버틴다는것은 그만큼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다는거잖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는건답변합니다소액사기사건 5만원 사건 체포영장 질문 있습니다.5만원 소액 사기 1건으로 현재 20만원 으로 피해자분께 변제 해드렸고, 합의서는 안써주셨습니다.전과는 현재 3년 이상 지나서 누범 기간 끝났구요.2019년에 1년 살고 출소 했었습니다.그리고 담당 수사관분과 문자 답도잘하고 연락도잘했는데, 출석일정이 제 스케쥴과맞지않아서 3번 미뤘는데, 출석불응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하시고 지금 현재 경찰서에 조사 하러 갈건데요..너무 당황스러운데 형사 말로는, 협조하면 조사후 풀어준다는데 바로 풀릴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