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보통은심오한설탕상품권 사기를 당했습니다ㅠ 제3자사기인경우-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광주 - 사고일시 : 2024. 11. 27.- 사건의 경위 : 당근마켓에서 신세계모바일상품권 60만원을 55만원에 구매했습니다 판매자 A 명의의 계좌를 받았고 저는 A와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상품권을 받아보니 이미 사용된 상품권이었습니다. A에게 따지니 본인은 B라는 사람의 중간다리 역할이었고 자기 계좌를 B에게 빌려주고, 그 상품권은 B가 보내준 거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A와 거래할때 저는 1:1거래인줄 알았고 거래할 당시 저에게 자기는 중간다리 역할이다라는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자기도 B에게 피해를 받은 피해자라고, 제3자사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A는 아무 죄가 없는 건가요?? 저에게 A는 명백한 가해자고 저는 금액적인 피해를 크게 본 상황입니다. 민사소송했을 때 제가 승소할 수 있을까요?- 손해의 내용 : 현금 55만원- 증거유무 : 당근 대화 내역, 이체확인증 있음.- 진행사항 : 경찰에 신고 상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매일성장하는3호전세사기나 스캠? 머이런류의 사기범들은 징역을 얼마나 사나요...?주체는 중국으로 도망가고 바지사장만 잡히면 돈도 못돌려받는건가요??안녕하세요.전세사기나 스캠? 머이런류의 사기범들은 징역을 얼마나 사나요...?주체는 중국으로 도망가고 바지사장만 잡히면 돈도 못돌려받는건가요??우리나라가 참 사기를 치기 좋은 나라인거 같아요...징역구형도 생각보다 적고 , , 몇년 살고 나오면 평생살돈 버는 거니 , , 더 그런거 같기도 하구요...중국사람들이 사기치고 토키면 영영 못잡는건가요??피땀흘려번 돈으로 투자하신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ㅠㅠ속상하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전남자친구한테 빌려준 돈받을수있나요?22년에 7월에 450만원을 빌려줬는데 아직까지 돈이없는데 어쩌냐고하면서 기다리라고만하고 안주는데 받응수있는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도역량있는쫄면안녕하세요 번개장터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번개장터에서 에어팟프로를 6만원에 판다는 글을 보고 연락을 했습니다 판매자가 직거래만 한다고 해서 저는 당장 거래를 할수 없어서 3만원을 예약금으로 보냇습니다 그 후에 저는 직거래 당일에 3만원을 더 입금 했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거래 후에 물건에하자가 있어서 환불을 요청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당장 3만원만 보내고 오늘 12월 1일 4까지 돈을 보내준다고 하여 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일에 돈을 보내달라고 했으나 상대방이 번개장터 탈퇴 하고 제 번호를 차단 했습니다 결국 전 3만원을 못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고소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핫한거위147레플리카 옷이나 가방 그런거는 불법이 아닌가요?명품 옷리나 가방을 비숫하게 만둘어서 판매하는걸 레플리카라고 하던데 이건 불법이 아닌가요? 저작권에 걸리거나 처벌받지 않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확실히개성있는제비명품 옷 절도 당했는데 피해금액은 어떻게 책정하나요?술집에서 누가 제 옷을 입고 나가는게 찍혔고그 사람이 이동하는 동선까지 씨씨티비에 나왔습니다.현재 경찰서에 제출한 상태인데그 옷을 이년전에 구매해서 제가 대략 이백만원으로 기재했는데현재 홈페이지에서 내려가서 정확한 가격까진 모르겠습니다.나중에 그 옷에 대한 합의금을 요청했을때 그 금액은 어떤식으로 책정하고주머니 안에 있던 현찰은 그사람이 다 쓰고 없다고 거짓말치면 어떻게 변상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결같이날렵한케첩법률 조문에서 ‘등’이 사용된 경우의 해석법률 조문에서 일정한 사항을 열거한 후 ‘등’이 사용된 경우 해석 방법이 궁금합니다. 예컨대 아래 조문에서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과 같이 열거된 사항만이 재물손괴의 대상이 되는지, 혹은 열거된 것들이 단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여 조문에 나오지 않는 다른 사항 역시 재물손괴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확실히개성있는제비술집에서 명품패딩을 도난 당해서 신고접수한 상태인데 처벌이 어느정도될까요?30일 새벽 1시 8분에 테이블에서 자리를 비웠고 3-4분 지난 뒤에한 여자가 제 패딩을 입고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씨씨티비에 찍혔습니다.딱 제 테이블만 사각지대라 안 보이는데 그 테이블엔 일행 3명의 의류와 가방이 있었고제일 비싼 제 패딩만 도난당하였습니다.제가 자리를 비우고 3분 뒤에 그 여자가 한 남자랑 제 패딩을 입고 제 테이블 바로 옆을지나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바로 출입구 씨씨티비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제옷을 입고 바로 매장 밖으로 나갔고일행 2명을 기다리면서 남자와 떠드는 모습이 계속해서 씨씨티비에 녹화되었습니다.이후 삼거리에서 위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까지된 상태입니다.패딩(약 200만원)에는 오만원권으로 30만원의 현찰과 카드가 같이 들어있었는데충분히 카드사를 통해서 연락을 주거나, 혹은 매장에 다시 패딩을 돌려놓을 수 있는 시간도 있었는데아무 연락이 없어 도난이 확실하게 되었고 애초에 제 패딩은 국내에 거의 없기 때문에디자인이나 색을 혼동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그리고 그 여자는 본인의 자켓을 입은 상태이며 그날 추워서 그 위에 걸친 제 패딩을 훔친 것으로추정됩니다.씨씨티비를 녹화하여 경찰에 제출한 상태이고 강력팀에 배치되었다고 연락이 왔고수사관 연락을 기다리는 중입니다.이 경우 보통 범인을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합의금은 대략 얼마정도 요구하며제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답변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짜로참신한백만장자술집에서 누가 제 가방을 가졌갔는데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1/28 신촌 바플라이 술집에서 술 먹는 도중 갑작스레 가방이 사라져 술집 전체를 다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가게 내 내부에 있는 cctv도 모두 가짜였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누군가 실수로 제 가방을 가져간 것 같은데 끝까지 돌려주지 않을 경우 해당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 가방안에는 노트북과 지갑이 들어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세상은요지경요즘 사기꾼들이 돈 다 쓰고 나중에 갚는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일단 사기를 쳐놓고 입금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도박을 한다던가 해서 돈을 따면 물건이 고장났다는 식으로해서 돈을 갚고 이런식으로 하는 사기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특히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이런사기를 치는 일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데요 이건 그냥 돈을 다시 되돌려 준거니까 사기로 보지는 않는건가요도박으로 돈을 잃고 돈도 안돌려주면 당연히 사기겠지만 일단 사기를 치려는 마음으로 속여서 돈을 획득하고도박으로 돈을 벌어서 다시 되돌려주고 이런것도 엄연히 사기는 맞는거죠? 물건 구매하려던 구매자가 사기라는걸 인식 못하고 신고를 안하면 사기꾼은 그냥 처벌도 안받고 넘어가는 거겠구요 맞는걸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