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내내정많은치킨이전 집으로 배송보낸 택배 개봉되었을시이전집으로 택배를 잘못 보냈고 배송 완료 시점부터 4일 후 찾으러 갔으나 택배가 문앞에 없었습니다.부동산에 연락하여 현재 세입자에게 확인해보니 자기가 시킨 택배인줄 알고 개봉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택배 상자만 뜯은거면 문제 없기에 문앞에 냅둬달라 얘기 했고 다시 찾아가 확인 해보니 택배 상자만 뜯은게 아니라 새 상품의 비닐도 뜯어져 있었습니다.이 상품이 스타굿즈(아이돌 굿즈) 상품이기 때문에 개봉품과 미개봉품의 가치 차이가 큽니다.이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이게 검찰송치됬네요제가 전남친이랑 같이 살다가 벽지에 음식물을 튀겨서 벽지가 훼손이 됬거든요 그래서 전남친이 저보고 수습하라고해서 벽지값 20만원을 입금했고 입금내역도 있는데 전남친이 재물손괴로 저를 고소했네요 그리고 제가 수급자이고 싸워서 쌀을 싱크대에 버렸습니다 그 쌀도 나라에서 나오는 쌀이였고 제 돈주고 산 쌀이에요 경찰관말로는 일단 돈을 배상했어도 벽지 훼손은 없던일이 아니기때문에 문제가 될수있다하시는데 일단 피해회복에 대해서 노력을했다라고 참고는된대요그리고 동거를 했기때문에 사실혼으로 보고 가정폭력사건으로도 엮인다네요일단 그집 명의는 제 명의였고 보증금은 전남친 돈이였습니다 그리고 매번 월세도 보탰고요 근데 오늘 보니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일단 넘어간거면 협의가 있다고 본다는데 변호사님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처벌이 나오면 어느정도 나올거같나요 이게 혐의가 나올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눈에띄게충실한킹크랩공정증서 채권추심 유효기간 및 개인정보 유출 공소시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동거하다 헤어진 여자가 있는데 전문 사기꾼입니다.이 여자는 투자를 가장한 사기꾼이라 공익을 위해 투자하려는 사람에게 제가 이 여자 네이버 비번을 알아 네이버페이 들어가서 이 여자가 사업체2곳을 운영하는데 돈을 엉뚱한 곳에 빼돌리는 통장내역과 동거할때 날카로운 가위를 일부러 찾아 저에게 겨누고 집기를 던져서 부수고 가위를 던져 옷장에 꼿는 동영상을 예비 투자자에게 보냈습니다.분명 이 여자가 싫어도 이 여자 개인정보를 유출한것은 제 잘못입니다.저도 이 여자에게 사기를 많이 당해 이후 헤어지기 전까지 이 여자가 돈요구 해서 빌려줄때마다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했는데 4개입니다.그런데 궁긍한 점은 이 여자가 돈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들에게 사업체2곳 보증금 가압류를 25년 8월경에 당했는데 제가 확보하고 있는 공정증서 4장의 지급기간은 모두 이 이후인데 공정증서를 보니 채권자가 가압류 당하면 추심할수 있다고 하는데 1.공정증서 추심 유효기간이 이 여자가 가압류 당했을때 부터인가요?아니면 공정증서상 지급일 기준인가요?2.공정증서 유효기간이 공정증서상 지급일 기준이면 지급일로부터 몇년동안 추심 유효기간인가요?3.제가 이 여자 개인정보 특히 네이버 페이 이 여자 통장내역 보낸걸로 저의 추심을 막고 협박하고 있는데(저는 이 여자에게 합의금1400만원주고 이 개인정보 유출로 이 여자가 저에게 민형사상 어떤 처벌도 안하겠다는 인증서를 가지고 있습니다.)제가 유출한 이 여자 개인정보 유출건의 공소시효는 몇년인가요?4.위에 말씀드린것처럼 제가 이 여자에게 합의금1400만원 주고 쓴 이 여자 개인정보 유출건에 이 여자가 저에게 어떤 민형사상 처벌도 안하겠다는 인증서 있으므로 지금 추심하면 저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5.이 모든걸 종합해서 제가 어떻게 하는게 시끄럽지 않게 추심할수 있는 방법인가요?(이 여자 사기꾼이 여러 투자자들에게 사기로 고소를 당해 현재 이 여자는 변호사도 있고 저는 당장 필요한 돈도 아니라서 조용히 추심하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프로아프로배임과 횡령은 어떤 차이가 있는 재산 관련 범죄일까요?종종 뉴스에 보면 배임과 횡령은 거의 같은 뉴스에 나오게 되던데이 두 단어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인가요?둘 다 돈을 훔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향기로운저빌121직장 직원에게 소액을 빌려주엇는데 돌려받지를 못하고있습니다한날 저를 찾아와 힘들다며 울면서 다음달에 갑겠다며 돈좀 빌려달라고하여 300만원을 빌려주엇 습니다 그런데 약속된 날짜에 돈도 안주고 회사도안나오고 전화도 안받고 있는 상태입니다주위에 물어보니 저보다먼저 다른 직원 에게도이런식으로 500만원을 빌렸더라고요저와그분한테 월급받으면 갑겠다고하며 빌려 갔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빌려 줬는데 이건 갑을의사가 없던거 아닌가요 저랑 그분은사기죄로 고소할예정 입니다참고로 빌려가신분 한달평균월급이 450만원 정도 입니다계좌이체내역 언제까지 갑겠다는 카톡내용 까지 다저장되 있습니다사기죄에 성립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매일화기애애한고인물투자사기를 당했는데 사건번호접수가 안됩니다소개팅앱에서 달러 환차익으로 수익을 준다는 말에 속아 4천만원 가량을 카카오뱅크 5개의 계좌에 분할해서 입금하고 사기를 당했습니다. 오후 9시쯤에 경찰서를 찾아갔지만 정보를 종합해서 다시 와야 사건번호 접수가 가능하다해서 지금 다 정리하고 방금 11시쯤에 경찰서에 연락허니 담당자가 없어서 접수를 할 수 없다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보이스피싱은 긴급사건번호접수가 안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건번호접수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자정이 지나면 출금한도가 초기화돼서 자정이 지나기전에 사건번호접수를 받아 카카오뱅크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향기로운저빌121꿔준돈 못받고 있는데 사기죄 해당 될까요?적다면 적지만 저한테는 큰돈인 300만원을 울면서 꿔달라는 직원한테다음달받기로하고 입금해 줬습니다그러나 그직원은 퇴사하고 준다는 톡만하고 날짜도 안지키고 전화도피하고 있습니다톡내용이랑 입금 현황 있으면 사기죄가성립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거대한베짱이267절도죄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죄명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안녕하세요 절도죄로 고소했었는데 수사중 수사기관에 점유이탈물횡령로 죄명 변경에 대해문의 하니 죄명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변경해도 혐의가 없을것 같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받아서 죄명 변경은 하지 않고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후 검찰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의신청결과도 혐의 없음으로 나왔습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첫째 결과서 죄명에 절도죄만 적혀있는데 수사기관이나 검찰에서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판단되면 바꿔서 수사하는지 여부둘째 피의자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채로 수 일간 제 물건을 점유하고 있었던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재수사가 이루어지는지셋째 항고 예정인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검찰이 판단 할 수 있는 방법이나 판단 여부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기묘한미역국재물손괴 이런 경우도 민사소송시 받을 수 있는건가요?재물손괴를 당했습니다. 차량과 오토바이 두대 당했고차량은 발로차서 차가 흔들거리면서 좀 찌그러졋고 내부에 장비가 그 충격으로 떨어져서 망가졌습니다.오토바이는 오른쪽 부분이 충격으로 비싼부분만 좀 깨졋더라구요.경찰 신고후 얼마전 범인이 잡혔습니다.가해자는 돈이 없다면서 적은 금액에 자꾸 합의를 시도 하고 있으며,저도 동네분이라 왠만하면 처벌 없이 합의 하고 싶으나, 수리비 만큼은 전액 보상 받고 싶은 심정 입니다.수리비는 차량과오토바이 총합 대략 견적 450만원 정도 나왔고가해자는 260만원 주겟다고 하는 상황 입니다.문제는 차량 안에 물건을 맡기게 되면 일을 못 나갑니다.낮에는 목수 밤에는 배달을 하다보니 둘 다 일을 못 나가는 상황이고,두 직업 다 프리랜서다 보니 법적으로 어느정도까지 될지 모르겟네요.형사님은 수리랑 정비 맡기시고 영수증을 가져오라는데, 맡기고 나면 일도 못 나가고가해자나 경찰이나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한 상황 입니다.조언 좀 부탁드립니다.경찰이 가해자 압박도 없고, ( 물론 저를 압박하는건 아닙니다.)피해금액을 정확하게 해야 위로 보고할 수 있다고해서 현재도 경찰단계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조언좀 부탁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매일촉망받는닭발지갑 분실 후 씨씨티비영상 확보하려고 하는데 문제새벽 두시에 무인코인노래방에 갔다가 지갑을 분실했는데 그 사실을 당일 오후 1시에 알았습니다그래서 그때부터 무인코인노래방 관리자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나 9시간 이상 연락이 닫지 않아 씨씨티비가 자동삭제될까 우려됩니다2022년 같은 매장에서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이틀이 지나서 씨씨티비 영상이 자동삭제되었다고 하여 지갑을 찾지 못했습니다이틀밖에 기간이 없는데 지구대에 방문해서 신고접수를 하려고 했더니 신고 접수하고 수사가 시작돼서 씨씨티비를 확인하는데 이틀이상이 소요되어 이미 씨씨티비 영상은 지워졌을거라고 합니다 노래방 관리자가 계속 연락이 안되는데 경찰관에게 씨씨티비영상만 먼저 보전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시에 지갑을 찾으러 방문했을때에는 청소 후 깨끗해보여 아니겠지만 혹시 알바하시는 분이 가져가셨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