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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식도리호랑이2년전 주식 사기 당했어요.아직 해결이안됐어요2년전 지인한테 빌려.주식리딩방 사기를 당했어요. 그지인돈을 여태못갚고 있는데. 그지인이. 와이프한테 알려서 받겠다합니다. 와이프는 모르게하고싶었는데. 갚을방법이 없어요.월급대부분을 와이프한테 갇다주니.돈이 없어서... 말은 해야하겠는데. 입이 떨어지지않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눈에띄게핫한땅강아지하이패스분실카드 (선불결제카드) 무단 사용시안녕하세요.22년1월 자동차 판매할 당시 하이패스카드를 그대로 두고 거래를 했습니다.관련해서 26년년 2월 당일까지 잊고 있다가갑자기 하이패스 선불 충전 알람이 떠서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타인이 제 카드를 무단 사용한 이력이 확인되었습니다.차량 판매 후에 자동차매매업자가 운전시 사용된 것 같고이후로 쭉 사용이 없다가 최근 26년 1월 29일에 8,800원이 사용되고 잔액이 부족해 자동충전 50,000원이 되었습니다.일단 하이패스 카드는 분실 정지 신고를 해둔상태입니다.카드가 꼽혀있으나 하이패스 이용시 결제가 된다는건 본인게 아닌것을 인지하고 있을텐데,이런 경우 경찰서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금액이 소액이라 조치가 미미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결같이차분한쌍봉낙타에어팟 4세대 절도범 잡을 수 있을까요*분실물 신고는 사진과 같이 했습니다에어팟 자체를 통째로 잃어버렸습니다만사진에 첨부된 정보를 바탕으로 범인을 잡아낼 가능성이 있을까요?나의 찾기 상에서 에어팟 소지한 채로 이동한 기록도 다 있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 제거 곧 기숙학원을 들어가 시간이많지 않고… 범인을 잡는 것도 쉽지 않아보여서 그냥 액땜했다치고 넘어갈까도 생각 중인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 계정 사기피해 질문 드립니다 ㅠㅠ저가 페이스북에서 원신 계정을 구매했는데 상대방이 판 계정에 그사람 현질 내역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제가 구매한 계정을 회수해 갔는데 다시 찾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담배꽁초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원인 제공자에 대한 처벌은?산불이 담배 꽁초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 그 원인제공자에 대한 처벌이 어느정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와 같은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가게 옆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버렸는데.. 이게 종이박스에 옮겨 붙고...이 종이박스가 바람에 날려서 전기차 밑으로 들어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이 전기차 차주는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쩐지협동적인도토리묵도난 신고후 2주째 연락이 없습니다.2026년 1월 16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안심택배함 옆에 놓았던 제 쇼핑백들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바로 112에 전화를 했고 그 다음날 토요일에 직접 경찰서에 방문해서 도난 신고를 했고 신문고에 민원도 넣어봤지만 아직까지 뭔가 연락이 없고 이상합니다.. 2주째...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조은세상7재물손괴죄 편의점 cctv 카메라 usb에 복사 안되나요?편의점 앞에 차를 세웠는데 누가 못으로 길게 긁어놔서편의점 사장한테하루치정도 usb에 복사 해달라고 했더니usb 지원하는지도 모르고출입문만 찍히는게 아니라 안에도 다 찍는거전부다 복사가 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그리고 경찰신고한지 3일이 지낫는데 조사도 안하고 깜깜히네요 전화해도 경찰서 민원실 받지도 않구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요아소비중고거래 구매자를 찾아가도 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중고 LP를 번개장터로 팔았습니다.구매자는 택배를 받은 직후 본인 턴테이블의 사이즈와 LP가 맞지 않다며 환불 요청을 하였습니다. 환불 요청을 거절하자 다음 날 이번에는 LP 재생이 중간에 끊긴다며 환불 요청을 다시 했습니다.(턴테이블 사이즈가 맞지 않는다는 첫번째 주장과 맞지 않음) 그래서 거절하고 구매자가 사는 동네의 당근을 확인해 봤더니 제가 판매한 LP를 정상품 미개봉으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하자가 있다고 했으면서 말이죠. 번개장터 특성 상 환불 요청이 반복하여 들어올 시 자동으로 구매확정이 되지 않고 구매자가 직접 구매확정을 눌러야만 판매자에게 돈이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구매자가 당근에 올린 글로 제가 직접 찾아가서 만나서 구매확정만 누르게 하고 싶습니다. 제 돈만 다시 들어온다는 무언가를 더 원하지 않습니다. 혹 안된다고 한다면 왜 하자가 있는걸 알면서 멀쩡한척 판매하냐고 사기 아니냐고 신고를 할 생각입니다. 동일 인물인 증거는 모두 있으며 같은 상품이라는 증거도 모두 존재합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찾아가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행운의부적무인 초밥집 절도 혐의와 합의금 요구 대응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인 초밥집에서 초밥과 라면을 구매함.일부 물품은 계산했으나, 일부 초밥이 계산되지 않은 채로 매장을 나옴.계산 누락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약 2주 후 경찰 연락을 받고 처음 알게 됨.매장 내 라면 조리 과정에서 국물이 기계에 튄 정황이 있음.경찰 조사:절도 혐의로 조사받았고, 고의 없음을 설명함.실제 피해 물품 가액에 대해서는 변제 의사를 명확히 밝힘.신고자 합의 요구:조사 이후 신고자로부터 개인 연락을 받음.절도 및 영업방해 등을 이유로물품 가액, 영업방해 손실, 정신적 피해 등을 포함해 200만 원 합의금을 요구함.기한을 정해 압박하는 내용이 포함됨.대응 경과:합리적인 범위의 변제 의사는 전달했으나,200만 원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수용 불가 입장을 전달함.이후 신고자로부터 압박성 답변을 받음.개인 합의는 중단하고 경찰에 수사 절차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전달함.관련 문자 캡처는 경찰에 제출함.지금은 송치한 사건 지검으로 접수 되었다고 알림 받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참친화적인잉어보험사기 미수인데 2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무보험인 친구가 운전하다 사고가 나서 제가 운전자인척 바꿔치기 했는데 마음이 불편해서 경찰 조사 전에 그냥 자수를 하였습니다. 보험금도 지급 전이었고 경찰조사도 시작전이였습니다.근데 보험사기특별방지법으로 구약식이 넘어가서 200만원의 벌금에 쳐해졌는데 미수에 그치고 자수를 하여도 처벌을 받을수있나요 ? 사례를 보니 보험사기를 치다 걸린 사람도 300만원의 벌금형인데 미수에 자수를 하여도 이렇게 벌금이 나오나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혹시 항소를 하여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