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완전리더십있는갈비모르는돈 현금으로 입금 도와주세요 ㅠㅠ상황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제가 1년반전쯤 분실했던 농협 카드가 있는데 주거래 은행이 아니라서 따로 정지나 분실신고는 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 50분경 제 계좌로 모르는돈 38만원이 ATM기에서 현금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전화를 했더니 경찰관님이 경찰청 금융담당팀에 연결을 해주셔서 통화를 해보니 제가 분실했던 그 카드에 38만원을 현금입금을 한 상태였고 경찰청 금융팀에선 찾을수 있는 정보에 한계가 있어서 그 ATM기 회사 전화번호를 알려주시고 ATM기 관리회사와 통화를 해보니 저희 동네랑 얼마 멀지 않은 곳 ATM기에서 모자에 선글라스를 착용한 어떤 여성분이 넣은걸로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CCTV는 아니고 입금할때 ATM기에 있는 카메라로 찍힌 사진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하지만 개인정보노출 때문에 제가 사진을 확인을 할순 없고 경찰에서 공문이 나와야만 확인을 해볼수 있다고 합니다.우선 여기까지 진행된 상황이고 이제 내일 경찰에 전화해서 돈을 넣으신분이 누군지 찾아내는게 맞을까요? 아님 은행을 먼저 가는게 맞을까요? 이것때문에 계속 신경 쓰여서 죽겠습니다 괜히 보이스피싱이라도 당할까봐.. 우선 카드정지는 시켜둔 상태고 이 돈 주인이 나올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계좌도 사용을 못하니 좀 갑갑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태평한바다사자148이사짐을 옮기고 물건을 받기로 했는데요이삿짐을 옮겨 주고 안쓰시는 물건을 받기로 했습니다. 몇개는 받았고 받지 못한것들이 남아있는데요 통화랑 녹취는 증명이 됩니다. 근데 상대방이 창고3곳에 비밀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이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해서 받을수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끝까지고마운계란탕집에 보관중이던 현금을 도난당했어요아빠 돌아가시고 부의금을 집에 보관하고 있었는데그 중 일부를 도난당했어요집에 혼자 살고, 왕래하는 사람은 저 말고 남자친구 1명 뿐이에요집 비밀번호도 알고, 저 없을때 집에 온적도 많아요7월 중순에 확인했을 때는 금액이 정상이었는데지난 주말에 확인하니까 105만원이 비더라고요언제 없어졌는지도 모르겠고물증이랄게 딱히 없는 상황인데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미래도협동적인얼룩말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앞서 드린 질문에 내용이 없어 다시 올린점 죄송합니다내용 : 서울에서 부산 내려가서 2차 성매매가게에서 웨이터로 일함 (6개월정도) 달에 수입 900만원정도12월 1월에 손님 계산받은돈을 다른 웨이터가 제 계좌로 입금 그리고 저한테 이체할때마다 여러 계좌를 불라주며 입금하라고함 2월에 여자친구랑 헤어지며 동거중이라 서울로 올라옴4월인가 5월에 경찰서에서 연락와 사기죄로 고소 당했으니 조사받으라함검찰까지 넘어기서 법원에 공소장이 넘어감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소인은 같이 일하던 웨이터 돈을 코인투자를 같이하자고해서 빌리고 잠적했다고 주장중 코인쪽이나 주식 투자쪽 얘기는 많이 했지만 같이 투자한적 하나도 없음 고등학생때부터 주식 코인투자하면서 그쪽분야에 관심이 많을뿐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미래도협동적인얼룩말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지방에서 2차 성매매가게에서 웨이터로 일하는와중에 손님 계산받은 돈을 타웨이터에게 제 명의로 입금받고 후에 신원미상의 다른 계좌로 이체를 했습니다 업소에서 일을 그만둘때 잠수를 탔고 후에 갑작스럽게 고소가 들어와서 알아보니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돈을 빌리고 잠수했다는 식으로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조사와 검찰송치 후 법원에 불구속재판 공소장이 전달 됬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역대급협력하는식빵검찰사칭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대출 상환검찰 사칭 보이스피싱에 당해서일주일동안 모텔에 감금되고 대출을 여기저기 받아서 1억900만원이라는 빚도 생겼는데, 제가 직접 대출을 받아 송금했습니다. 감금이 끝나고 출근후 혹시나해서 사건번호 검색했는데, 뜨지않아 의심하게되었고 그자리에서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어 경찰에 신고하고 은행에 전화하고 금감원에 피해사실민원도 넣었는데, 입금한곳이 외국거래소 코인이다보니 환수가 어렵고 은행에 어떻게 할수도 없고 은행에서도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한다는겁니다.오늘 캐피탈에서 메일이 왔는데 원금이자감면은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쓴 돈이라면 아깝지도 않을텐데.. 소송말고 답이 없겠죠?제 코인통장에 2억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범들이 돈세탁을 시도한거 같은데 워낙 짧은 시간에 큰돈이 왔다갔다하니 은행에서 이체를 막아서 이정도 돈이 남아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마티스이번에 병원장과 사모펀드 전직원 주가조작사건이번에 뉴스에 나왔던 병원장과 사모펀드 전직원 금융회사 지점장등 주가조작을 공모한 사람들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는건가요?금융사기에 대한 형량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난히낭만적인흰곰중고거래 오토바이 헬맷 사이즈 명시 오류 환불이번에 중고거래로 오토바이헬멧을 팔았습니다이 헬멧은 아시안핏과 유로핏으로 나누어져있는데저는 유로핏으로 알고있었고 그래서 유로핏으로 기재를 한뒤판매했습니다그러나 구매자가 아시안핏이라며 환불을 요구합니다응해줘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색다른콜리160타인이 내 물건을 파손 시켰을 경우 이에 대해 신고 처리 방법?제 3자가 남의 물건을 파손 했을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재물 손괴죄로 신고하는 것이 있다는 것으로알고 있는데요. 이를 신고하기 위한 절차가 궁금해요? 그리고 해당 물건이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물건일 경우 보상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특출난말70형사사건(건조물 침입) 공판 혼자서현재 당장 내일 공판기일인데 제 변호사가 연락없이 사임서를 제출한것을 어제 알고 오늘 재판부에 전화해보니 연기는 안 되고 내일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님께 말씀드려라 라고 하셨습니다 ... 내일 판사님이 허락을 안 해주신다면 전 변호인없이 재판을 받아야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