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보통은활력있는항정살소액사기) 공구 양도건 사기 누구를 신고해야하나요?제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양도자(A)님이 공구주(B)님 공구로 구매하신걸 양도받았습니다. 저는 양도자(A)님 계좌로 입금드렸고 양도자님이 저한테 금액을 입금받고 제 주소를 받아서 공구주(B)님께 전달드렸습니다.근데 말씀해주신 배송 일정이 다가와 제가 양도자(A)님께 송장이 나왔냐고 여쭤보자 공구주(B)님이 오픈채팅방을 나가고 연락이 끊어진 상태라고 들었습니다.양도자(A)님께 여쭤보니 공구자(B)님께 별다른 연락처는 추가로 받지 않았고 본인도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게 없다고 하십니다.찾아보니 의견이 분분해서.. 이 경우제가 공구자(B)님을 직접 신고할 수 있나요? 있다면 제가 공구자(B)님께 직접적인 연락을 한번도 해보지 못했는데 양도자님께 거래 내용과 양도자님이 공구주님께 입금한 이체확인증 등 증거 자료를 제가 받아서 신고해야하는건가요? 한다면 효력있는 신고가 될 수 있을까요?아니면연락 내역과 이체확인증을 가지고 계신 양도자님이 신고를 해주셔야 하나요? 이 경우 양도자님께서 신고를 거부하시면 제게 별다른 대처방법이 있을까요?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하랑하랑절도죄로 성립이되는지, 어떻게 선처 받을 수 있나요?24살 전과,범죄,청소년범죄 도 없음고교 1,2,3 학년 개근이고, 담임선생님 행동발당사항에 칭찬이 자자함대학교 상위10% 성적유지국가자격증5개 등 우수한 학생입니다너무 당황스럽고 제 행동이 제게 너무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나 자문구합니다꼭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CCTV 영상 해설만취하여 걸음이 휘청이는 것이 찍히며,제 친구2명과 본인 총3명이 인형뽑기가게에 입장함-행위-가게 구석 콘센트에 누군가 유선충전기에 충전하고 있던 휴대폰을 본인이 아무이유없이 갑자기 휴대폰만 가지고 나갔다그이후 휴대폰은 행방은 모른다-그리고 3주후-절도관련으로 경찰서 경위님이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셨습니다저는 경위님 전화를 받고 나서 상황을 인지하였고, 습득한 휴대폰을 집내부,의류 등 찾아보았으나 없었습니다-예상-인형뽑기가게 나간후 집까지 오는 사이에 잃어버린거 같습니다(경위님 전화받기 전 까지 타인의 충전중이던 휴대폰을 가지고 온것도 모르고 있었고 ,명백하게 본인이 가지고온 휴대폰을 판매하여 금액을 취한 목적이 없고 계좌조사 모든 조사 동참 가능한 정도로 실수였다는 것에 조사참여가 가능할정도로 억울한 감정입니다 )저는 잃어버린분 한테 사죄를 빌고휴대폰비용 을 꼭 배상해드리고 싶습니다1.절도죄에 속하는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속하는지 알려주세요2.휴대폰 잃어버린분이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가 이루어 진 것입니다취하가 가능한가요?3.과실(실수) 로 절도 한 것이라고 판단이 가능한 부분인가요?4.제가 조사받는것 이나 휴대폰배상 등 어떤것을 하여 실수를 증명하거나 전과범이 되지 않을수 있을까요?5.경찰조사관은 제 사건을 검찰로 송치 하는것이 성과이자 곧 월급인가요?6.피의자 조사전에 경찰관님께 피해자 전화번호를 알려달라하고 합의해버리면 절도죄 취하로 훈방처리 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참신한말156절도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얼마전 공원에서 연인 사이인 아는 두 남녀가 싸우면서 여자의 카드를 반으로 접어 던졌는데 제가 반으로 접힌 카드를 여자에게 주워주자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30만원을 찾아오라해서 현금을 찾아다주었는데 남자 주머니에 현금을 넣는 걸 봤는데 서로 돈을 못받았다면서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법고혹적인비글사기를 당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제가 사기꾼에게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로 하였고제가 돈을 입금하면 사기꾼이 아이템을 보내주기로 하였는데제가 돈을 입금하자 사기꾼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아이템을 보내지 않다가갑자기 아이템을 주지 않겠다고 하고 오픈채팅방을 나갔습니다사기꾼과의 채팅 내역 전부와 캡쳐본 사기꾼의 계좌 사기꾼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을 모두 가지고 있고사기꾼의 실명도 알고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늘여린라마블랙박스도 절도범을 잡을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나요?아파트 단지와 붙어있는 공원에서 발생한 절도 범죄이고 범인은 범행 후 해당 단지로 들어와서 자신의 동호수 라인으로 들어가는 것 까진 단지 내의 감시카메라로 찍혔습니다마는 화질이 생각보다 좋지 않아 범인을 특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딱 지금이 추석철이라 당시 범인의 이동 경로 상에 주차되있던 차가 상당히 많은 편이였습니다. 그 차들의 블랙박스도 경찰 측에서 증거 확보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망한거북이중고사기피해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중고거래에서 안전결제 링크 통해서 송금했는데 알고보니 사기계좌 였어요. 알게된 후에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계좌가 하나면 추적해서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재밌는기린158사기죄신고할때 증거를 새로만드려고합니다내가 애초부터 돈 갚을 능력 없는데 빌린경우 or 애초부터 돈 갚을생각 없고 돈 빌린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됨이거 어떤분이 알려주셧는데 저거증거는 없는것같아서요 몰랏다는걸 증거자료로 만들려면 상대방한테 카톡으로 뭐라고 보내서 새로 증거를만들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화끈한노루204사기 피고인이 송금확인증을 발송했다는데 무슨의미인가요?안녕하세요. 사기 피해자입니다.얼마전 1차 공판을 했었는데요,공판 후 피고인이 송금확인증을 발송했다고 나오네요.피고인 변호사측에서도 이체확인증을 발송했다고 나오는데 무슨뜻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험한치와와99이런 행위는 범죄라고 볼수가 있는건가요?A,B,C라는 사람들이 존재할때A가 책상위에 커터칼을 두었는데 그걸 보고 B가 C를 상해를 입혔을때 A도 상해죄인가요?B가 종이 한장에 위에칸에는 A에게 자신의 집 비밀번호가 XXXX인데 문 열고 들어가서숙제 가져오라는 부탁과 아래칸에는 C한테 돈 갚으라는 내용인데 이걸 C에게 보여주라는 내용이었음A는 B의 부탁대로 C에게 돈갚으라는 내용이 써진 종이를 보여줬는데 위에칸에 B의 집 비밀번호가적혀져 있는것을 보고 나중에 B의 집을 침입해서 절도하면 종이를 보여준 A도 절도,주거침입죄인가요?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균형잡힌영양설계대한민국에서 사기 사건이 늘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우리나라를 가리켜서 사기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는데다가 유형도 다양해지고 수법도 점점 더 교묘해지는데 근절되거나 줄어들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