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파란고릴라52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 CCTV 볼 수 있는 방법있나요?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에 의하면, 일반 관공서나 아파트 관리소에 있는 CCTV는 당사자일 경우, 다른 사람들을 비식별화 후에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타벅스, 투썸 플레이스 등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제 물건이 분실한 것 관련하여 CCTV를 볼 수 있나요?(법적근거도 알려주세요!)카페에서 안보여줄 경우, 어떻게 조치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소중한콜리267제 물건을 훔쳐간 사람이 물건을 돌려주며 사례금을 요구하면 줘야하나요?같은 과 사람중 한 명이 과방에 있던 제 무선이어폰을 훔쳐갔습니다.단톡에 본 사람이 있냐고 올려봤더니 아무런 대답들이 없어 찾는 사람에게 사례금을 주겠다 올릴 예정입니다.만약 제가 사례금을 주겠다 올렸을 때, 가져간 사람이 물건을 줄테니 약속대로 사례금을 주라하면 줘야하나요? 사례금을 주고 받았으니 절도로 신고할 수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큰영양27소액 절도죄 고의성이 없어도 전과가 남나요?편의점에서 양주랑 과자랑 사이다 등등 사다가 실수로 계산대에 있던 소주도 가지고 왔습니다. 술을 먹기도 했고 많이 드느라 아무거나 막 집었는데 고소당했습니다.피해금액은 1개로 3000원대라고 하고요.그 당시 계산은 제가 안 했습니다.그 날 친구집에 가서 하이볼만 마셔가지고 소주는 못봤는데 소주 그대로 친구집에 남아있았습니다.앞에 직원도 대놓고 있었고 제가 사는 것도 아니었는데 고의성이 없다는 게 입증될까요ㅠ? 만약에 고의성이 없다는 게 입증되면 처벌을 받거나 전과가 남나요?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 처벌 받거나 전과가 남나요? 전 계속 진짜 몰랐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진짜 몰랐거든요ㅠㅠㅠ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찬누리중고거래 물품누락 경찰서 사기 신고 가능할까요?제가 저번주 토요일날 번개장터란 곳에서 3만원에 올라온 스마트 거치대를 구입한다고 하고 계좌입금 했습니다.주말이라 월요일날 보내준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안보내주시고 계속 실랑이 하다목요일 보내주시고 금요일 22일 어제 받았습니다. 근데 스마트폰 거치대중 발판 몸체를 받았는데 핸드폰 거치해드 머리 부분이 없이 와서 택배 받은 시점(집에 들어온 시점부터해서) 동영상 찍어 보냈습니다.근데 판매자는 문자든 번개톡이든 읽지않고 잠수중이네요해드부분이 없으니 이용도 못하고 따로 살려하니 3만4천원 배보다 배꼽이 비싼경우이고그리고 택배안에 해드 말고 쓸대없는 이상판 플라스틱만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는이거 해드랑 착각을 할수 없을정도로 전혀 다른 플라스틱입니다. (온 택배박스가 전자레인지 박스입니다.전자레인지 한쪽 받침 보호 플라스틱 같습니다.)일부로 이걸로 보낸거 같은데 실수로 보낼려해도 모양이 완전 다르고이거 신고 가능할까요 3만원 같고 민사 진행하기는 정말 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장애인 주차 구역에 무단 주차 시저희 아파트 장애인 구역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무단으로 주차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 법적 처벌이 어느 정도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잘웃는두더지7배임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배임죄에서 부동산을 1매수자에게 매매 후 2매수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으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서 넘어가면 배임죄가 성립하는거잖아요근데 왜 동산은 배임죄가 성립이 안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굉장한도깨비05055만원 소액 사기는 어떻게 신고해야되나요?5만원 소액으로 지금 사기당했는데 어떻게 신고해야되나요?그냥 경찰서가서 하면 뭐 무시당해서 돌려받기 힘들다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화끈한낙지1주택빌라 센서 이상으로 앞이 안보여 넘어졌어요주택빌라 센서 이상으로 앞이 안보여 넘어졌어요센서가 금방 꺼지는 이상 현상이 계속 되었고이런 경우 손해 배상 청구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어떤것들을 입증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은혜로운할미새76우리집을 택배보관소로 쓰시는분들을 신고하려하는데실주거는 하지않고 관리하는 집이 있는데cctv가 설치되어있습니다오늘 cctv를 살펴보는데 저희집을 보관소로쓰시는분들이 계시더라고요저희는 그 집으로 택배를 시킨것이 없습니다.오늘 12시쯤에 택배기사로 보이시는분이 박스 2개를 저희집 현관 난간에 두고 가시더니17시에 한분이 와서 박스 1개를 가져가시고19시에 다른 한분이 와서 나머지 박스를 가져가시는데이분들이 또 같은행위를 하시면 신고하려고하는데이런분들을 신고하려면 침입금지표지판이나 같은 미리 취해야할 조치와 실제로 신고할때 어떤걸로 신고를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강력한여새275빌라 분리수거장 무단으로 수거해서 고물로 팔경우 처벌조항이 어떻게 되나요.분리수거장에 모아 놓은것을 고물로 팔경우 처벌 조항이 어떻게 되나요? 관리인이 청소조건으로 가지고 가라고 한것을 신고하면 어떤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