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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건강맨1도난물품 안돌려주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같은 건물 살았던 A가 B에게 저희집 자전거를 자기꺼라고 주고 이사를 간 상황이고 늦게 알아차려서 경찰에 신고후 b에게 바꾼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문자를보내도 무시하고 전화도안받습니다 1층 공동복도에 자전거만 갖다놓고 바꾼 비밀번호를 알려주질않아 사용을 못하고있는데 B도 처벌받게 할수있나요 ? 직접찾아가는건 향후 불이익이 있을까봐 그러진 못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꽤영롱한염소에어팟 도난건으로 경찰 대동이 가능한가요?약 2달전 에어팟을 잃어버렸는데, 아이폰 나의 찾기 기능을 켜봐도 정보 없음이 나왔었습니다.그런데 최근에 IOS를 업데이트를 하고나서 집에서 약 1시간 30분 거리 경기도 XX시에서사용 중인걸 확인 했습니다. 기종이 에어팟 프로2였는데, 프로2는 UWB로 초정밀하게위치추적을 할 수 있다고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경찰을 대동해서 위치추적, 추궁, 합의까지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경찰을 개인적인 요청으로 대동할 수 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울산훈남사기죄 공소시효 문의드려요. 금액과 시기안녕하세요.회사가 부산에서 귀금속을 취급하고 있는데요.종로의 협력업체(개인사업자)에 금 제조를 위해 원자재를 주고 생산된 금 가공품을 받는데요. 협력업체 사장이 금을 다른용도로 쓰고 안갚고 개인적으로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요. 안갚고 있습니다.2018년도이고 현금이 아닌 금 3kg 입니다. 그때 당시 1돈에 18만원대였고 대략 1억5천 정도 였습니다.현재는 금값이 올라서 4억6천만원정도 됩니다.차용증이나 지불각서는 금으로 기재하였습니다.궁금한건 사기죄 공소시효입니다.5억미만은 7년으로 찾아봤는데요. 금을 빌린건 7년이 넘었는데요. 지불각서를 작성한건 8월입니다.공소시효는 언제까지이고 금값이 올라서 5억이 넘으면 15년이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그리고 채무자에게 연락하면 돈은 없지만 일은해서 갚겠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지불각서를 써서언제까지 어떤식으로 갚겠다고 하면 공소시효가 지나도 문제가 없는지요?그리고 그 각서를 공증같은걸 받아야하는지 문의드려요이런 문의가 처음이라 두서없이 작성하였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클래식한다람쥐172오토바이를 주차장에 주차하고 돌아와 보니 이동주차 되어있음과 동시에 파손이 되어있었는데 물피도주 아닌가요?자세한 내용은 제가 주택가쪽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돌아와 보니 파손이 되어있어서 씨씨티비를 구청에가서 확인해본 결과 그 주차장 공간이 다소 협소하여 차량 차주분이 주차하시려고 제 바이크를 끌다가 넘어뜨리셨는데 사이드미러와 클러치 핸들이 전반적으로 다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파손이 되었으면 명함이라도 남겨둬야 하는데 사고조치도 없이 그냥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니 사고 씨씨티비 영상 보시더니 이건 고의성이 없다 차로 차끼리 친것도 아니라 뺑소니도 아니고 입증할 방법이 없다 이러시면서 그냥 민사로 가란 얘기밖에 안하시더군요 근데 어쨋든 재물에 피해를 입혔고 고의성이 없다 하더라도 사후조치도 없이 가면 물피도주가 입증되는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통신사가 해킹되어서 그런지 누군가가 고객의 돈도 빼가고 전계좌를 정지를 시켰다고 하던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걸까요?요즘 모 통신사의 유심 해킹 사건으로 인해서 사용 고객들이 엄청난 멘붕에 빠졌습니다.저 또한 그 통신사 고객이라서 엄청 불안합니다.돈 빼간 것도 억울한데 전계좌를 정지시킨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신분증과 유심해킹이 그 정도로 무서운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력한여새275요즘 자주나오는 피싱과 스미싱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요즘 휴대폰을 이용한 사기가 기승이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중 피싱과 스미싱이 있던데 피싱과 스미잉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적인동박새23채무자가 아버지 명의로 재산을 은닉 했을때채무자가 아버지 명의로 재산을 은닉했을때 어떻게 할까요? 채무자는 사기로 실형 받은자이며 민사고소전 재산을 빼돌려서 아버지 명의로 부동산을 매매하고, 아버지 명의의 사업장을 열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회사에 제3채무자로 하고 급여 압류를 했으나, 일을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처벌받게할 방법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올곧은메추리73골프채,가방을 도난후 찾았는데 절도죄 신고 (재질문)안녕하세요 금일 골프가방 (골프채 풀세트) 를 잃어버린걸 깨닫고 씨씨티비를 둘러 본 결과 스크린골프장 건물 지하주차장에 놓고왔고, 누군가 도난한걸 확인했습니다.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당일에 경찰한테 연락이 와 훔쳐간 당사자가 골프가방을 돌려주겟다고 연락이 와서 내일 찾으러 갈 예정입니다. 찾은건 다행인데, 절도죄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내일 지구대로 가방을 찾으러 오라고하는데, 신고할려면 혹시 가방을 아직 받으면 안되는걸까요? 필드도 취소하고 스케줄 박살나서 정말 그냥 화가 너무나서 합의없이 신고하고싶은데, 내일 지구대에 방문하기전에 제가 혹시 해야되는일이 있으면 부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직 담당직원분이 2~3일정도 있어야 배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너무 답답하고, 제가 현재 어떻게 대처를 하고 나중에 신고를 할수있는지ㅣ 궁금합니다. 사건접수번호라도 물어봐야하나요? 상대방 인적사항을 전부 아무것도 알려주지못한다고하네요..제가 궁금한건 담당경찰분 배정될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내일 직접 지구대가 아닌 경찰서에 가서 신고절차를 밟아도될까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고를 하고 합의를 하면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할까요?골프채를 완젼 그대로 받아도, 합의금을 요청할수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올곧은메추리73골프채,가방을 도난후 찾았는데 절도죄 신고안녕하세요 금일 골프가방 (골프채 풀세트) 를 잃어버린걸 깨닫고 씨씨티비를 둘러 본 결과 스크린골프장 건물 지하주차장에 놓고왔고, 누군가 도난한걸 확인했습니다.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당일에 경찰한테 연락이 와 훔쳐간 당사자가 골프가방을 돌려주겟다고 연락이 와서 내일 찾으러 갈 예정입니다. 찾은건 다행인데, 절도죄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내일 지구대로 가방을 찾으러 오라고하는데, 신고할려면 혹시 가방을 아직 받으면 안되는걸까요? 필드도 취소하고 스케줄 박살나서 정말 그냥 화가 너무나서 합의없이 신고하고싶은데, 내일 지구대에 방문하기전에 제가 혹시 해야되는일이 있으면 부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직 담당직원분이 2~3일정도 있어야 배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너무 답답하고, 제가 현재 어떻게 대처를 하고 나중에 신고를 할수있는지ㅣ 궁금합니다. 사건접수번호라도 물어봐야하나요? 상대방 인적사항을 전부 아무것도 알려주지못한다고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끝없이협조하는재규어사기죄로 구속되어 출소하였습니다 궁금한점이 있습니다약 2억의 금원으로 사기죄 재판을 받고 2년을 선고받아 1년6월 복역후 가석방을 받고 출소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과 지속적인 연락을 했고 가석방 기간중에는 소액이나마 변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복역 전 피해자측과 공증을 작성하였는데 제대로 이행하지않아 형사고소를 하였고 그렇게 구속되어 복역하였습니다.출소후 피해자측에서 공증을 다시작성하자며 얘기를 했는데 변제능력도 되지않아 차일피일 미루다 올해초 다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피해자측에서 얼마전에 연락이 왔고 저를 다시 구속시킬 생각이라며 변호사와 얘기도 끝났다며 협박조로 얘기를 하더군요..전화받기가 껄끄러워 문자로 하자고 전화거절후 문자를 하였더니 친동생과 모친께 전화를 해 저를 다시 구속시킬생각이라며 통보하는거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궁금한점은 두가지입니다.이미 사기죄로 형사고소되어 실형을 받고 출소를 하였는데 또다시 구속이 될 수가 있나요?(변제의사 있으나 상황이 그렇지않다, 공증은 내년에쓰자 라며 차일피일 미루는 문자는 했습니다.)자꾸만 당사자인 제가아니라 제3자인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반협박조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건은 어떡해야 하나요..?물론 제가 피해를준 가해자로서 잘못한것은 압니다.. 그러나 너무나큰금액에 감당할수가 없어 개인회생이나 파산도 알아보고 있습니다..민사적인 부분이 들어와 통장지급정지, 압류등은 어쩔수없다 한들 형사적인 책임을 다시 물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