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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매일성장하는3호고소와 민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제 돈을 사기 맞았는데 , 이럴땐 고소와 민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제가 아는 지식은 고소는 형사처벌이고 민사는 돈을 먼저 달라고 요구??하는 머 그런걸로 이해하면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깨끗한불독209200만원짜리 태블릿pc 절도 합의금, 벌금 어느정도 나올까요?초범에 전과 없고 특수 절도가 아닌 일반 절도입니다.절도한 물품은 판매하지 않고 버렸으며 피해자와 합의 및 합의금 전달 의사 있습니다.이럴 경우 합의금과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게 될까요?제가 사회 초년생에 집이 부유한 편도 아니라 합의금이 너무 많을 경우 부담이 되는데 형사조정 제도라는 거로 합의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불법 노점상은 형사 처벌이 안되나요?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불법으로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는건 좋은데 사람과 차가 지나다니는 길을 가로막아서 문제인데요 노점상은 형사 처벌이 안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독특한도마뱀180월세 사기 계약금 받고 잠수탄 사기범 잡을수 있을까요?급하게 단기로 집을 구해야 해서 알아보던중 한명이연락이 와서 무보증 월 70에 단기 6개월 계약 하기로 하고 비대면으로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월세 선불 70만원 선불 하였으나 약속했던 입주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정보로는 핸드폰 번호, 은행 이체 내역 잠적한 사람의 가족 주소로 보이는 주소와 계좌번호 (케이뱅크) 이체내역, 네이버 카페 채팅,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신고 후 잡을수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건강한말똥구리163애견유치원에 보낸 강아지가 죽었습니다 . 형사 소송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애견 유치원에 보낸 반려견이 사망했습니다애견 유치원 내부가 아닌 옥상 루프탑으로 이동하는 중, 유치원과 옥상을 이동하는 상가 계단에는 안전 문이 없었고 옥상 이동하는 중에만 강아지켄넬을 통해 계단을 막아뒀습니다.애견유치원 내부 계단을 통해 강아지를 이동시키는 중 직원은 옥상 안 따라 간지 모르고 이동했고 강아지가 혼자 계단에 있다 켄넬 틈 사이로 빠져나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cctv 있습니다.유치원 측과 약속된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하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소송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통한저빌181밴드 주식 사기 피해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엄마가 밴드 주식을 하셨다는데 그걸 다 사기 당하셨어요 말씀으로는 7700만원이라고 하시고 부모님께서 경찰서는 갔다 오셨는데 그 돈을 다 가져가서 지금 남은 게 없다는 얘기 정도만 해주셔서 정확한 진행 상황은 모르겠는데 피해액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 물품을 샀는데 설명이라고 너무 다른데제가 중고로 물품을 샀는데요 그런데 설명이랑 너무 다르고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는데요 환불을 거부하고 있어요 이럴 때 법적으로 처벌 못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길에서 삥뜯기고 나서 상황 끝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 뺏긴 돈과 정신적 피해보상과 처벌을 집행할 수 있나요?만약 길에서 폭행을 당하거나 협박에 의해 돈을 갈취당한 뒤에경찰에 신고해서 갈취한 사람을 잡으면 궁금한점입니다1. 뺏겼던 돈의 액수만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2. 이 사람들을 처벌한다면 벌금형인가요 깜빵형인가요?3.뺏겼던 돈 이외의 정신적 피해보상이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4. 범행 당시 폭행을 저질렀다면 합의금 안에 치료비가포함인가요 아니면 합의금 따로 치료비 따로 받아야 하나요?5. 만약 그 사람이 돈 안 돌려주고 감옥 가겠다 혹은벌금 내겠다고 말하면 그냥 영락없이 쌩돈 뺏기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냉철한불독44아파트 등 여러가구가 사는 곳에서 불이나 다른집에 피해를 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아파트에 살면서 본인 집에 불이나 옆집이나 윗집 등에 피해를 주게 될 경우,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형사책임도 질 수 있나요? 불이 고의가 아닌 실수로 난 것이어도 처벌받는지 알고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활달한가젤218술에취해 마이크를 들고나와 절도죄..술집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카운터에서 계산을 마치고 마이크도 같이 들고나와 절도죄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cctv에는 분명 제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계산을 하고있고 한 쪽 손에도 분명 마이크를 들고 있습니다.직원분들 누구도 마이크에 대해.. 아무런 말씀 없으시다가 신고하셨습니다.. 저는 절도할 생각이 전혀없었고 마이크도 집에 돌아오는 택시에 두고 내린듯 합니다..마이크에 대한 피해변제는 당연히 해드릴 것이며 합의를 하고싶습니다 다만 영업손실이 크다며 피해보상액수를 과하게 부르는 바람에 일이 진행되지못하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