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천장누수로 인한 도배 어디까지 해줘야 맞는건가요?한달전 2층에서 누수가 생겨 저희집 천장과 벽면까지 흘러서 얼룩이 생겼습니다. 저희집 평수가 크지 않아 (실평수 18평정도) 부엌과 거실이 연결된형태인데 2층집에서는 부분 도배만 해주겠다고 해요. 저희집이 평수가 크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반은 예전벽지 반은 새벽지가 되서 집이 너무 웃겨지는 상황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천장같은경우는 연결되는 부위는 전체 다 해 줘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오히려 그런경우는 없다며 법대로 하라고 하네요. 피해자는 저희인데 시간도 자기네한테 맞추라면서 그때 못 맞추면 다른방은 다 문잠그고 비번 알려주면 들어와서 자기네 시간 맞춰서 하겠대요.사실 천장누수경우 곰팡이때문에 석고보드까지 뜯어서 공사하던데 오래된 빌라라서 저도 이해하고 도배만 해주면 석고보드까지 뜯을 생각도 없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누가 피해자인지 모르겠는 상황이 되버렸어요. 이부분에 대해 알고 계신분 도움 요청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불법 리딩방 신고하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요즘 구리시장과 주식 시장이 핫하다 보니 불법 리딩망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주위에서 불법 리딩방 들어갔다가 사기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불법 리딩방 신고를 하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와일드한멋돼지76한가지 사례에 대해서 3가지 학설에 의거하여 범죄여부를 판단하였는데 잘 판단하였는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한가지 사례에 대해서 3가지 학설에 의거하여 범죄여부를 판단하였는데 잘 판단하였는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홍길동은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1. 구객관설(절대적불능․상대적불능설) 기준으로 판단 시 :결과발생이 개념적․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사기죄의 불능범이 된다.2. 구체적 위험설(신객관설) 기준으로 판단 시 :이 경우, 행위자와 일반인이 인식한 기준이 다르므로,일반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보고, 행위자가 착오한 내용을 덧붙이게 되며,일반인의 관점에서 위험성을 판단할 시 위험성이 없으므로 사기죄의 불능범이 된다.3. 추상적 위험설 기준으로 판단 시 :행위자의 착오를 기준으로 보고,일반인의 관점에서 위험성을 판단할 시 위험성이 없으므로 사기죄의 불능범이 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갸름한오소리159중고거래(택배)로 물건을샀는데 하자가있었고 상대방에 게시글에는 하자가 없고 상태가 좋다함제가 중고거래 택배로 구찌 지갑을샀는데 물건 상태 좋냐고 물어보니까 좋다고 말씀함 그리고 택배를 받았는데 지갑가죽이 끈적거리고(가죽코팅 벗겨짐),금장이 까지고 기스가남 이하자를 확인할당시에는 깔때 영상다찍어둠 그리고 환불요구하였는데 상대방이 금장에하자있냐고 안물어봤다하고,끈적임 있냐고 안물어봐서 환불거부 그리고 민사소송진행할려는데 제가 이길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성실한치타231당근마켓 중고거래 하자 미표기 시 사기죄가 성립되나요?당근마켓에서 아이폰을 샀습니다.판매자분께서는 하자가 없고 모든 기능 정상 작동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배터리 광탈 현상이 있었고, 판매자가 이 현상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정품이 아니기도 했고요.처음에 환불 거부하시다가 고소 진행하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환불을 해주셨고 이후로 태도가 변하시더라고요. 물건을 택배로 보내라고 하셔서 주소 받고 보내러 갔는데 주소를 제대로 알려주시지 않아서 헛걸음만 하고 왔습니다. 본인이 제대로 된 주소를 안 알려준 거에 대해선 사과도 안 하시고 잘못한 거 없다는 식으로 당당하게 나오시길래 제가 애초에 그런 주소 자체가 없고 우편번호도 안 나와서 보낼 수가 없다, 제 쪽으로 와서 물건 가져가시라 했더니 물건 필요 없다고 그냥 가지라고 하시면서 저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판매자랑 연락도 안 닿는 상태구요.1. 이런 상황에서 고소 진행 시 사기죄 성립 가능할까요?2. 물품을 제가 가지고 있을 시 위법되는 사항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굳센때까치29전세사기 진행과정을 사전에 알 수 있을까요?일반적으로 전세사기를 당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사전에 그 과정을 알아서 주의할 수 있는 교보재처럼 퍼졌으면 좋겠어요. 전세사기범들을 처벌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부유한동고비124게임 아이템 사기를 당했습니다 고소 가능한가요?7일전 제가 가지고있는 게임 아이템을 175만원에 팔기로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보냈다는 거짓말을하고 확인이 안된다고하니 내일 확인해보라고하여 아이템을 건내고 다음날 확인해봐도 아무것도없어 속았다는것을 느꼈습니다 아는거라곤 디스코드와 카카오톡 뿐입니다 신고나 고소가 가능할까요 게임아이템만 사기당했는데 게임에 현질한 이력도 있긴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훌륭한사랑새253이런 경우도 사기죄 성립되나요?중고거래 하는데 제가 판매자입니다가격을 올리는 도중에 제가 물품의 가격을 올렸습니다상대방한테 올린 가격을 달라하니 아깐 이 가격 아니였다며사기로 고소한다는데 성립 안되죠?고소 당하면 무고죄로 맞고소 할 수 있나요?제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없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숙연한동고비15중고거래 환불 후 구성품 일부 안왔습니다중고로 55만원대에 지갑을 팔았는데 구성품은 영수증 박스 지갑 쇼핑백 이렇게 있었습니다 구매자가 물품을 받고 물건 상태를 확인해보니 기스가 많다해서 얘기 후에 환불을 해줬습니다만 택배를 받으니 보냈던 구성품들이 안오고 지갑이랑 박스만 왔습니다 언박싱 영상 보유중입니다 물건을 받고 연락을 드렸더니 찾아보겠단 말만 3일째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근사한왈라비288오토바이 사기죄 증거 영상도 제출되나요??깜빡이 안나오는거링 시동 안걸리는거 이런거 영상으로 제출하려고하는데 안되나요?? 대화내용은 프린터했고 하자 사진이나 하자영상 찍어뒀는데 안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