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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갈수록친밀한맹꽁이50만원 빌린 돈 연락두절,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지인에게 50만원을 빌려주었고 언제까지 갚겠다는 통화 녹음과 돈을 보낸 카톡 내역이 있습니다.빌려 준 다음날부터 아예 전화, 카톡을 받지 않는 상황인데요.갚기로 한 날이 지난 후에 사기죄로 형사고소 진행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눈에띄게자발적인핫도그자전거 도난당했는데 누구한테 팔았을때 그걸 제가 돈주고 다시 사야하나요?자전거 도난을 당했는데 도난범이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걸 제가 돈주고 다시 사야 하나요? 주인한테 돌려주는게 아니고? 만약 그렇다면 나중에 합의금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막히게우수한수제비형사분께서 cctv확보를 안하십니다전남자친구가 호텔안에서 제 폰을 가져간 후 어차피 증거 없어서 못잡을거라며 조롱을 하더군요 돌려 받으려 화를 내며 뺏으려고 했지만 제 허리를 발로 세게 때리길래 무작정 호텔밖을 나와 근처 편의점에서 신고를 했습니다담당형사분께 제가 cctv확보를 요청 드렸지만 확실한 답이 오지 않았고 기간이 지날수록 불안하여 여러번 문자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화로 마지막으로 폰이 꺼진 위치, 정확한 시간에 전남자친구가 있던게 찍혀도 증거가 될수 없다며 cctv확보를 안하시려 하는것같습니다 정말로 증거가 될수 없는것인가요? 그치만 정황이라도 확보하기위해 꼭 필요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일자부심이많은비빔밥쓰레기통에 주문 물건을 몇달간 갖고있다가 판매했는데 괜찮은건가요?쓰레기통에서 어느 시계를 주웠습니다 그리고 그 시계를 몇 달간 가지고 있다가 사이즈도 크고 고장이 난 것 같길래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했는데 괜찮은 것 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사기죄 될까요? ㅠㅠ 사기죄 vs 단순 채무 불이행?안녕하세요상대방이 물건 파괴 수리 비용을 저에게 주어야 하거든요그런데 물건 파괴가 실수이고 이건 고의가 아니라고 쳐도계속 연락 안되고, 소송 간다니까 1 처음 통화에서 갚는다 했다가2 또 연락이 안되고, 소송 한다니까 3 두번째 통화에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다가4 또 연락이 두절, 약 3년 째예요 정황상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던것같은데 사기죄 고소 하고 싶은데 사기죄 되나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반적으로희망적인멜론남수꾼한테 돈을 뜯긴 것 같습니다..오늘 오후 6시 20분경에 종각역 4번출구 인근에서 웬 남자가 부산까지 가야 하는데 KTX 표값을 달라고 현금으로 59800원을 요구했습니다. 딱한 마음에 인근 편의점 ATM기에서 6만원을 인출해서 주고 꼭 갚겠다면서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받아 갔는데 아무래도 보여준 신분증이 미심쩍고 전화번호도 정지된 번호를 받은 것 같아서 겨우 속았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인근에 CCTV가 있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이대로 갔다가는 계좌가 범죄에 연루될 것 같아서 급하게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다른 계좌로 옮겨뒀습니다. 이 경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시봐도철저한체리사기를 당해 신고를 했는데 검찰에서 증거불층분이 나왔습니다중고거래 사기 피해로 신고를 했습니다약 두달이 지나고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했는데 이럴수가 있는걸까요?사기당한 채팅 내역 송금내역이 다 있는데 피해보상은 민사로 해야될까요?(확인해보니 사기는 구속구공판이고 공동감금이 증거불층분입니다그럼 형사재판이 끝나고 민사로 돈을 받아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일기쁜병아리술자리 N분의1 정산후 잠수탐 돈 받을수있을까요?자격증학원을 다녔는데 과정이길어 마지막날 고생했다는 의미로 친해진분 안친해진분 여러섞여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나이가 거기서 제가 제일많아서 자연스럽게 제가 총무역할이되어버렸고 다음날 단체톡으로 정산해서 카톡을했는데 안친한 1명이(이사람이 술먹자고함) 정산시점으로 6일이 지난지금까지 카톡을아예 안읽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이름이 특이해서 들어가봤는데 잘활동하고 다른사람커피도 사주더군요 기분이너무나쁩니다 혹시 받을수있는 좋은방법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의로운참매244대출사기를 당한거같아요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대출을 알아보다 1500만원 코인거래소 이용해서 거래가 될수있다고해서 진행했는데요 사기인가요..코인 거래내역 만들면 대출된다고해서 제 계좌로 돈을 입금받고 해외거래소로 옮기는 작업을하면 되다해서 했는데 은행에서Web발신]안녕하십니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 4조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 신고로 지급정지 되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문의사항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편물 수령을 위한 주소확인 요망)이렇게왔네요 해제하는 방법이 돈을 반환하거나 정당한 거래를 입증하라하네요 다른곳 글 읽어보니 상대측에서 지급정지 무슨 신고를 1주? 안에 또 하지않으면 1주정도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전장엄한개그맨무인pc방에 있는 간식 먹어도 될까요?야간에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pc방에 갔는데 이용 하려다가 안하고 나왔는데 셀프바에 과자랑 음료수 있길래 과자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매장 이용 안하고 들고 나오거나 , 먹지 않고 들고 나오면 절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