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교육특화구길에 떨어진 5만원짜리를 제가 쓴다면 범죄자가 되는건가요??길을 가다가 우연히 5만 원짜리 지폐를 발견했다면요. 주변을 둘러봐도 누가 떨어뜨린 건지 전혀 알 수 없고, 그냥 버려진 돈처럼 보이는데... 이걸 내가 주워서 써버리면 혹시 범죄가 되는 걸까요?ㅠㅠ 솔직히 주운 사람이 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싶은데, 뉴스 같은 데서 보면 이런 걸로 문제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경찰서에 맡기면 되긴 하겠지만, 솔직히 누가 찾아갈 확률이 얼마나 될까 싶기도 하고요~ 그냥 몰래 써버리면 안 되는 걸까요?ㅎㅎ 만약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해요 ㅜㅜ 그냥 가볍게 생각했던 건데 왠지 무서워졌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ᵕ˙손해존부및 범위가 불확실하다고 배상명령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소액사기였는데 피해자가 많아 형사사건으로 넘어갔었거든요.그래서 저도 피해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배상명령신청했고요.경찰서에 증거자료 제출할때 입금한 자료랑 사기꾼이 상품구매글올렸던 것들을 다 첨부해서 제출했었고요.제가 총 11만원을 사기당했는데 그게 해외구매상품이었어요. 그래서 사기꾼에게 물품구매비를 먼저 입금했었고 추후에 해외배송비입금할때 돈을 더많이 입금해버려서 사기꾼에게 2천원 환불받았었거든요.결국 사기로 물건은 못받았지만요.배상명령신청할때 금액을 정확히 적어야한대서 2천원환불받은 내용도 적었는데 그게 문제가 된걸까요?입금내역서랑 대화내역 다ㅈ제출했는데 무엇이 손해존부및 범위가 불확실하다는지 모르겠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결한키위9금융거래법위반 불송치후 재수사 문제가 있을까요..?피해금액은2000만원정도이고제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류되어서 조사받고있습니다...처음에 불송치가 나와서 안심했는데 검사님께서 재수사 요청을 하셨다는데혹시 보통 이러면 실형 받을 확률이 높아지나요..?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갑자기인기많은고기만두소액사기는 경찰이 잡는데 얼마나 걸리나요?네이버 카페에서 15만원정도를 사기당했고 경찰에 신고하면 얼마나 걸리나요?가지고 있는건 계좌,이름,네이버 이메일이 끝입니다.이거 대포통장이면 또 못잡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쾌한두더지294CCTV열람 이런 경우도 처벌 대상인가요?2인1조 교대근무하는 상대조가 본인들에게 책잡힐 내용의 인수인계서 한장을 복사하는 과정에서 분실했다고 하는 서류를 찾기위해 교대하고 난 직후에혼자서영상캡쳐나 영상촬영없이CCTV 열람서에 분실서류 확인 목적으로 기재한 후단순히 CCTV를 열람만 한 경우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화끈한하늘소212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오늘 50만원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입금되고은행을 확인해보니 사기등록계좌라고 떳습니다.어제는 잘 됬는데..보이스피싱인가요?저와 같은 사례로 해결하신분 계실까요?은행은 해당 은행만 정지되고 나머지 은행은 잘 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히뛰어난야크아는삼촌이 돈 대신받아서 보내라는거에 엮여버렸습니다 도와주세요평소 아는사이로 지내던 삼촌이 1500만원을 지금 자기 계좌로 바로 받을 수 없어 제 계좌로 받은 후 자기계좌로 보내달라는걸 거절하지 못하고 받았는데 제 계좌가 한도제한계좌라 지금 돈이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돈을 바로 보내주지않으면 자기가 구속된다고하는 상황이라하며 닦달받는 상황인데 제가 이걸 매일 나눠서 보내주면 저에게 피해가 올까요 저는 아무 대가도 받지않았습니다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모레도자부심있는파이리인스타 빈티지샵 환불 가능하나요??제가 금요일날에 인스타 빈티지샵에서 10만정도에 옷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택배를 받고 입어보니 커서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빈티지샵 공지에 빈티지 옷 특성한 교환 환불이 불가하다고 적혀있어 선뜻 물어보기가 좀 애매하기도 하고 제 개인정보를 다 알고 있기도 해서 걱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Ravenda85사유재산침해에 해당하나요? 아닌가요?개인사유지로 된 땅에 쓰레기가 엄청 많이 버려져 있고, 쌓여져 있는데 시청이나 동사무소 같은 공공기관이 개인사유지에 있는 쓰레기들을 안 치우냐고 민원이 접수된 경우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난히용기를내는요리사도난카드범죄 30프로 금액 부담해야하나요?저희 매장에 학생 3명이 와서 100만원어치의 옷을 카드로 긁고 싸인 후 사갔습니다그런데 그게 도난카드였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저희가 주소 확인 신분 확인을 안했다며 법적으로 30프로의 금액을 부담해야하는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저희가 부담해야하나요? 솔직히 의심하고 누가 물어보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