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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어쩌면흥미진진한나무늘보인스타에서 음란 영상 판매하다가 사기당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제가 인스타에서 용돈벌이로 제 자위 영상같은걸 판매하다가 상대가 영상 먼저 달라고 해서 줬는데 돈을 못받고 잠수입니다ㅠ 영상에서 나이를 특정하는건 따로 없는데 혹시 이런 것도 신고하면 잡을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무조건흥미진진한운동가가게에서 손님이 모자를 훔쳤습니다, 합의금 얼마를 요구해야할까요?매장 운영을하는데 디피되어 있는 모자가 없어져서 한참을 찾다가 CCTV를 봤는데 손님이 디피되어있는 모자를 훔친게 찍혔네요.. 모자는 정가 3.5만원 정도이고 고객에게 연락해 합의를 요청하려하는데 고객이 원만하게 합의하지 않을 경우, 경찰 신고까지 고려중입니다. 경찰 신고할 경우 벌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합의금은 벌금보다는 아래 선으로 진행해야 합의가 가능할 듯 싶어 문의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사기죄 피의자 조사 받는거 오래 걸릴까요피해자한테 변제 했어요, 피해자가 근데 진행 원해서 간단하게 하러 오라하셔서 가는거에요 사기는 아니고 정말 구매는 한게 맞는데 구매한 계정은 잃어버리고 결제수단 (카카오페이)은 저 분이 신고를 하신건지 계정 정지를 먹어서 확인이 되는게 해외 배송대행지 주문서 일거 같은데 이걸로도 충분히 가능한가요?그리고 신고는 2월에 하신거 같은데 막 저한테 신고하겠다 한건 4월인데 이게 이상한데 해당부분에 대해선 제가 신고 불가할까요? 제가 허리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앉는게 거의 불가해서 경찰관 분한테도 말씀드려서 간단하게 빨리 끝내주신댔거든요.. 30분정도면 조사 다 끝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맑은시냇가SKT 유심 해킹에 따른 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최근에 SKT 유심 해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통신사인 SKT는 고객이 2300만명이라고 하는데유심 해킹에 따른 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처음부터쾌활한호박파이개인간에 돈 거래 신고 알려주세요..(대출. 폰고)제가 다름이 아니라 2년전에 딱 20살 되서 성인이 되서 잘 알지 못했던 지인이 신한은행 대출, 폰고(핸드폰 렌탈업체)를 해줬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출은 지가 이자랑 원금 다 갚아줄테니깐 해줄수 있냐 하길래 해주고 원금 300 그리고 나서 폰고 라는 렌탈 업체에서는 아이폰 15프로 256기가 인수형으로 주소는 지가 받는걸로 하고 초기금액을 20을 주고 잘 렌탈갑 주다가 갈수록 돈 안 주고 잠수타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자가 65만원 정도 나오고 달에 89,000원 빠져나갑니다. 제가 군인이라 나가지도 못하는 상태에다가 렌탈 서류 집 주소만 있고 계좌는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가 핸드폰 정지시키고 후불 유심제로 사용하는거 같습니다. 이번에 나가면 신고를 할려는데 이거를 어케 할지 몰라서 고민입니다. 경찰서를 가서 뭐라고 말하거 신고를 해야할지를.. 나가게 되면 바로 신고를 할려는데 도와주십쇼.. 그리고 이게 무슨 죄에 해당하는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핫한뜸부기262추가질문 드립니다. 무단침입 관련요.국토정보공사 측량을 바탕으로 옆 토지 소유자 입회하에 경계구간에 담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제 토지는 밭인데,, 담장을 설치해뒀는데 그 담장을 넘어와 농작물을 훼손한다면 이는 주거침입 및 야간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핫한뜸부기262밭 무단침입하면 주거침입죄 성립하나요밭에 무단침입하여 농작물을 훼손하면 주거침입죄, 야간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변호사님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와일드한당나귀36타인 의 소유지에 광고물을 붙인 경우에타인의 소유지 인 롯데마트 주차장 입구펜스에 광고 플래카드를 허락없이 무단으로 붙였고 누군가 플래카드를 뗀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끔소문난매운탕계정거래 사기로 인한 추가금액 지급 날짜안녕하세요 3월 달에 한 게임 계정 거래를 했는데 본인 계정이 아님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원래 금액 + 50 을 더 받기로하였습니다. 원금은 다시 받았으나 추가 금액 50을 아직 못 받은 상황입니다. "2개월 안으로 추금 25씩 보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람은 2개월 안으로 25를 보내라고 해석했다고합니다. 이로인해 제가 제대로 정정하여 말씀을 드렸고 약 10일이라는 시간을 더 드렸습니다.해당 달 끝나기 전에는 입금 시켜달라는 연락은 읽고 씹으셨구요5일 전, 이틀 전 연락 보내놓은 것도 읽기는하고 답장은 안하셨더라구요이러한 경우에서 신고나 뭐 대처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체로신기한바나나절도죄 합의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얼마가 적당할까요? 또한 민사소송에서 받아낼 수 있나요?저는 절도죄 피해자구요. 처음에 합의 제안이 와 100만원 을 불렀고 50만원이 최대 이다는 피의자 말에 80까지 낮추어 주었습니다. 근데 피의자는 50만원에서 더 올릴 생각이 없어보이는데 검찰 기소되어 형사조정단계에서도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민사쪽으로 해서 80에서 100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훔쳐간 물품의 가격은 30만원 정도 입니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