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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재산범죄법률느긋한박각시276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후 피의자 합의 관련 질문입니다.3년 전, 피싱 사이트 사기로 인해 어머니께서 상당한 금액을 잃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추가 입금을 하려 하시자 의심이 들어 전후 상황을 살펴보고 사이트를 조회해본 결과, 사기임이 명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으나 이미 많은 금액과 대출금이 투입된 상태였습니다. 즉시 신고를 했고, 여러 차례 이관을 거쳐 현재 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입니다.하지만 최근 예상 못했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현재 진행 중인 사건과 별개로, 3번째 재판이 진행되는 다른 사건에서 어머니가 피해자로 조회되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의자는 유심 전달책 역할을 했던 어린 학생들이었고, 학생들의 명의로 대화한 피해자가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처음에는 변호사가 무례하게 연락을 하여 합의를 거부했으나, 합의금으로 농락을 당한 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후, 학생들의 부모님이 찾아오셔서 마음을 바꿔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정신적 충격과 재산 손실, 대출금 이자까지 고려할 때 매우 힘든 시간이었지만, 학생들도 억울해 보였고, 추가적인 요청 없이 피해 원금만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싸인을 했습니다.그리고 몇 개월 후, 지금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우리가 신고한 사건)에서 공탁금을 낸 후 피해자 조회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가 정말 반성하고 있다면,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사기 조직의 총책이 아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리액션을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어머니는 피해를 본 사람으로서 원금도 못 받고 다른 범죄자들에게 좋은 일을 해줄 수 있냐고 꾸짖고 계십니다.따라서, 이전에 고소하지 않은 다른 사건에서 피해자로 확인된 상황이라, 해당 사건의 학생들이 피해 원금만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합의를 한 점을 고려할 때, 어머니는 원금 보상은 필요 없고 부족했던 정신적 피해 보상이나 실제 손실금에 대해서만 보상받는다면 합의해줄 의향이 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합의를 하는게 법률적으로 맞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이미 다른 재판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일부 보상을 받았는데, 이번에 우리가 고소한 사건에서 피의자와 또 합의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이중 보상 문제나 보상의 범위에 대해 정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복잡한 상황이라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모던한아비162사기사건 검찰 병합 관련 질문 변호사님 답변좀코인 해외선물에 미쳐 잠시 이성을 잃고...중고나라 사기를 쳐서 12건 1000만원정도 사기를 쳤습니다.대구인데 혼자 살면서 중구쪽에서 너무 힘들어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피해자에게 모두 피해회복해드리고 사죄말씀드렸습니다. 본가로 달서구쪽으로전입신고하고 들어왔는데 문제가 8건이 중부경찰서쪽에 이전되었고 나머지 4건이 전입신고때문에 성서경찰서로 이전이 되어 사건 나눠져서 8건 조사 받고 성서에가서 4건 또받았습니다 조사를 모두같이 진행하려했는데 성서담당자가 휴가중이라 따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검찰송치가 8건은 대구지방법원으로 먼저 송치됬고 일주일뒤에 성서에서 조사받은4건은 서부지방법원으로 송치됬습니다경찰분이 기다리면 병합될거라고 했었는데 ... 오늘 갑자기 서부지방벙원에 카톡 알림이와서보니약식기소 처리되서 벌금이 나와습니다... 근데 문제는 8건에대한 대구지방법원은 아직도 수사진행중이라고 뜨는데...이거 따로 벌금도 다따로 내야하는건가요? 병합 왜 안해주는거죠? 경찰 조사때도 말씀다드렸었는데...하..어떻게해야하나요 이런경운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항상존경받는연설가쿠팡 물건 현금 유도 사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제가 쿠팡으로 tv를 주문했다가 판매자가 취소를 시켜 현금으로 tv를 구매했는데요 구매하고 나서야 사기인것을 알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기간이 길어도 금액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PMO880818경찰서에 가서 사기신고를 하려는데 어느 팀에 가야할까요?제가 사기피해로 약 300만원정도 금액을 당했는데 증거 모아서 관할경찰서에 가서 신고접수를 하라고 하던데 어느 팀에 가서 접수해야하나요? 관할은 평택경찰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똑똑한큰고래241렌탈을했는데 사기꾼놈이 팔아버렸어요ㅜ안녕하세요 ...제가 2020년도 쯤에 카드빚이 있어서그거 갚을려고 알아보다가 어떤사람한테 전화가 왔는데공기청정기 두대를 렌탈 해주면 카드빚을 갚아주겠다고 해서저는 당연히 나중에 반납을 할줄 알고렌탈을 해줬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기꾼이 다른 사람들 한테 공기청정기를 팔아버린거예요...지금 그사기꾼놈은 감옥에 있고 ...이거 만약에 일이 커져서 재판을 진행한다고 하면ㅜㅜ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두렵고 무섭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단활약하는김치찌개보이스피싱범이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인출을 하였습니다피해 구제 절차 방법이 궁금합니다.그리고 이 대출은 제가 다 갚아야 하는건가요? 피싱범이 잡히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가요?너무 불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PEODCQ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세상에는 정말 사기꾼들이 많은것 같아요 그리고 사기 수법도날로 진화를 하는데요 일반 사람들이 사기를 안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즐거운 나날들전세사기 가해자 부부 미국에서 추방당해 한국으로 오면 제대로 된 처벌 받나요?전세기 가해자 부부가 미국에서 잡혀서 추방을 당했네요. 그럼 한국으로 오게되면 이제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만약 돈을 갖고 있는것도 피해자에게 일정배분으로 돌려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시뻘건앵무새111산에서 물건을 주우면 그것도 도둑질이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산에서 돈이나 귀금속 등물건을 줍게 되는 경우에그것도 도둑질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아시는분 알려주세요.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끔강렬한고래절도죄 정확한 정황증거 없이 처벌이 가능할까요?집에서 500만원 이상의 금품들을 지인이 훔쳐갔습니다. 조사 진행중인데 가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cctv 영상은 없으나 sns에 착용 사진이 있어 증거품으로 제출 요구하였더니 가품 제출하였으며 물품구매를 입증할 영수증 제출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짓말탐지 거부, 휴대폰 제출거부 (수사 연락 가고 휴대폰 교체함)하고 있습니다. 간접증거는 많은데 정확한 물품에 대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이러할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