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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위용있는콩중이218공동현관 개폐 차량파손사고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빌라에 거주하고 있고 밑에는 공동 현관문이 있는데 안에서도 밖에서도 아무것도안보입니다. 문을 열면 주차자리가 있는데 그냥 주차했을땐 개폐 해도 안부딪히는데 아침에 상대방이 차량을 빼다가 중학생 동생이 문을여는 동시에 부딪혔습니다. 차량 견적이 80만원정도 나왔다는데 저희가 다 물어줘야하나여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알티스최근 QR코드를 이용한 '큐싱' 사기 위협이 커지는데요. 예방할수 있는 대책이 있나요?최근 QR코드를 이용한 '큐싱' 사기 위협이 커지면서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업·기관이 마케팅이나 서비스 제공 시 QR코드를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처럼 사이버 범죄자들은 QR코드를 악용해 손쉬운 공격이 가능한데요. 예방할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올곧은재칼30070전화는 이제 무조건 피싱이라고보면되나요 ??전화가올떄 070이면 이제는 그냥 아무생각없이 전화거절을하게되는데 그중에서도 필요한 전화가 오게되는경우가있을까요 ? 아니면 그냥 다 보이스피싱일까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친절한카멜레온실제로 범인을 검거 할 때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 하나요?안녕하세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 해서 범인을 검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실제로도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해 범인을 검거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평화로운고양이자동차를 말소하면 전 소유주들 정보도 사라지나요?차를 폐차해서 말소가 되면, 해당 차량 소유자 이름과 같은 개인정보들도 자동으로 삭제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차만 말소되고 그 차를 운행해왔던 소유자 정보는 계속해서 남아있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온화한여치186한때 기거하던 친정 오빠 집에서 동의없이 내 물건을 가져오면 형사처벌 받나요?아버지께 물려받은 오빠 농장집에서 기거하며 블루베리 농장 관리를 해 주고 살았는데, 어머니마저 돌아 가시고 따로 분가해 이사를 하는 동안 내 물건들을 오빠 창고에 맡겨 놓고 집 정리되는데로 가져가기로 하고 창고 열쇠도 제가 잠궈놓고 번호도 공유하고 있는 사이 농장집 건물이하 토지가 아버지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 토지를 오빠부부 앞으로 돌려놓도록 동의해 달라는 말에 거부 의사를 밝히자, 제 짐을 맡긴 창고에 내게 경고하듯 동의 없이 창고에 무단침입하면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경고장을 붙여 두었습니다.아버지 소유의 토지를 자신들의 토지로 변경시켜달라는 요구조건을 들어줘야 내 짐을 빼 갈수 있다는 뜻인것 같은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오빠는 장남으로 아버지께 1만 5천평이 넘는 농장을 물려받았고 형제 자매들의 결속력을 위해 아버지 유언으로 남겼던 감나무 밭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모두의 동의를 얻어 자신 소유로 만들었기에, 농막 건물외 토지만 아버지 토지로 남았지만 그건 아버지가 형제들의 결속력을 위해 모두의 공동소유로 남겨두길 바라실거 같다며 거부 의사표현을 하자 폭력을 행사했던 상황이라 토지건 문제 동의와 내 소유로 된 작은 맹지까지 넘겨줄것에 대한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제 짐을 내어주지 않을 상황입니다.제 짐을 빼가겠다고 말하면 거절할 것 같은데 동의를 얻기위해 경찰의 임의동행이라든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다른 힘을 빌어 제 짐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좋은답변 추천동덕여대 폭동에 대한 책임을 학생들에게 묻는다면 그 학생들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동덕여대 폭동의 처벌이 궁금해서 질문 적어봅니다. 락카칠하고 재물손괴죄를 저지르며 동덕여대에 막심한 피해를 준 학생들을 전부 잡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잡는다면 엄청난 피해액은 어떻게 배상하게 되나요? 돈이 없다면 압류를 하는건가요? 설마 정부에서 지원해주지는 않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갸름한참매9주차장에서 물기 때문에 미끄러져 접질렀어요비도 오지 않는날와이프와 같이 주차장에서 유모차를 끌고 차로 돌아가는 길에 와이프가 미끄러져 발목을 접질렀습니다.저는 앞에 먼저가서 차를 찾아 가고 있었고 뒤에서 따라오는 중이였습니다.악 소리나서 뒤돌아보니 발목을 접질렀다고 움직이지못하고 서있었고 바닥을 살펴보니 물이 한가득이였습니다.물이 왜 있지 하고 생각하는 동시에 위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서 보니 천장에 누수인지 갈라진 천장사이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자칫하면 유모차에 타있던 100일된 아이까지 위험할 뻔 했습니다.관제센터에 얘기하여 접수와 안내를 해달라 하였지만 연락이 오지 않아 기다리다지쳐 다시 연락했지만 외근중이라 연락못한다고 답변듣고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사람이 다쳤는데 아무런 말도없이 기다리게 하면서 미안하단말 한마디도 못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한가한하마45차량에 기대는 것도 재물손과에 들어갈까요?회식 끝나고 화장실감 동기를 기다리면서 저도 모르게 차에 기대어버렸습니다. 사이드미러가 살짝 접히는 느낌이 들어서 놀라서 바로 떨어졌는데 일단 외관상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혹시 사이드 미러에 이상이 생겨서 차주분이 블박영상이나 cctv영상을 확보해서 경찰에 신고한다면 형사처벌 받을까요? 제가 고의로 한것처럼 보일지 걱정입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온화한여치186친정 오빠 집에서 허락없이 내 물건을 찾아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아버지께 물려받은 오빠 농장집에서 기거하며 블루베리 농장 관리를 해 주고 살았는데, 어머니마저 돌아 가시고 따로 분가해 이사를 하는 동안 내 물건들을 오빠 창고에 맡겨 놓고 집 정리되는데로 가져가기로 하고 창고 열쇠도 제가 잠궈놓고 번호도 공유하고 있는 사이 농장집 건물이하 토지가 아버지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 토지를 오빠부부 앞으로 돌려놓도록 동의해 달라는 말에 거부 의사를 밝히자, 제 짐을 맡긴 창고에 내게 경고하듯 동의 없이 창고에 무단침입하면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경고장을 붙여 두었습니다.아버지 소유의 토지를 자신들의 토지로 변경시켜달라는 요구조건을 들어줘야 내 짐을 빼 갈수 있다는 뜻인것 같은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1만 5천평이 넘는 농장을 물려받고도 장남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부모님이 한 맺혀 돌아가심이 괘씸해 절대로 동의 해 주고 싶지 않습니다.제 짐을 빼가겠다고 말하면 거절할 것 같은데 동의를 얻기위해 경찰의 임의동행이라든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다른 힘을 빌어 제 짐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