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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페퍼언니절도죄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제가 2일 전 가방을 인생네컷 찍는 곳에 두고 갔는데 그걸 한 남자분이 들고 가는 모습이 CCTV에서 포착됬습니다. 가방에는 지갑, 근무복, 에어팟 등 들어있었고 제가 애플 나의 찾기로 직접 물건을 찾았습니다. 가방은 가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했고 덕분에 택시비만 8만원 넘게 썼습니다. 합의를 할때 제가 직접 찾은 것도 반환이 되었다고 해야하나요? 합의금은 얼마까지 불러도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마운보석새52공사한줄 모르고 주차한곳 제가 물어내야할까요?타지역에 놀러갔다가 포장을 하려고 하는데 빈 가게공터가 있어서 주차를 했습니다근데 주차금지구역이나 공사중이나 아무표시도 없어서 주차를 20분 남짓 했는데 그곳 관리하시는 분인지 나와서 공사를 했다고 하면서 일단 이상은 없는거 같다고 문제가 생기면 연락한다고 하더군요공사중이면 안들어갔을건데 그러니 황당하더군요 잘못됐으면 제가 물어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미성년자인데 소액 사기로 신고당했어요만 16세 미성년자입니다.. 다이소에서 한 두 차례에 걸쳐 몇 천원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오전에 형사님께 전화를 받았고 형사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해 연락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후에 보호자와 함께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오라는 말과 함께요.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까요? 학업 스트레스로 홧김에 저지른 일이고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요? 제발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노상에 떨어진 지갑, 돈 이상적인 처리방법은?노상에 돈,지갑을 떨어뜨려놓고 주워가면 신고하고 합의금 요구하고 하는 사례를 본적있어요.만약에 노상에 돈,지갑이 떨어진걸 보면 가장 이상적으로 주인찾아주거나 신고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들고 파출소가는 중간에 오해가 생길수도 있으니깐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내조화로운북극곰위조지폐를 받은 사람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나요?위조지폐를 받은 사람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나요? 가끔 뉴스를 보면 위조지폐를 받아 은행에 가서야 알고 신고를 하고는 하는데 이때 위조지폐를 받은 사람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현재도엄숙한바텐더게임 대리를 맏겼는데 대리기사가 계정을 영구정지 시킴게임 대리를 맏겼는데 대리기사가 비인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대리를 맏긴 계정을 영구정지 시켰습니다대리 금액을 환불을 받긴했는데 계정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식으로 잠수를 탄 상태입니다계정 영구정지에 의한 대가를 받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결같이용감한야크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 되었다는데, 판결서가 안 떠요안녕하세요. 작년에 보이스 피싱을 당한 사람입니다. 보이스 피싱을 당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찰서에 신고했고, 피싱범(정확히는 운반책)이 금방 검거되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이긴 하지만 형사 재판으로 진행되어서 그냥 사건 검색 기능을 통해 어떻게 흘러가는지 상황만 파악중이었습니다. 오늘이 선고 기일이었다고 해서 판결문을 검색해봤는데 판결문이 안 뜹니다... 오늘 선고되서 안 뜨는 걸까요? 몇 년형을 선고 받았는지 너무 궁금한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알뜰한병아리239가족중 돈으로 사고치고 다는 가족을 깜빵보내고싶은데 가능할까요?가족중에 형이 개인사채랑 대부업에 돈을빌려서 유흥에 탕진하고 빌릴때부터 갚을생각도없이 대출을합니다. 그로인해 가족들에게 빛독촉연락오고 집에도 찾아오고.... 이런경우 가족이 사기혐의로 경찰에신고해서 깜빵에 보낼수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귀한부전나비272일할때쓰라고 공구실린 트럭 줬더니 자기차인줄.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일을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요즘 일도없고 몸이 좋지않아 일접고 다른쪽으로 알아보려는하고있는상황입니다직업특성상 출장이많아 차량이 필수이죠같이일하시는분(이하 A씨)이 차도없고 저와 사는 지역이 틀린관계로편의상 저는 승용차로 A씨는 트럭으로 움직였습니다그리고 며칠전 사업을 정리하려고 차량 회수차 연락을 했더니전화한통도없이 고향농사짔는데 가져갔고 언제 가져갔는지말도없고 3일정도 연락은 하다오늘 차를 가져오기로 했으나현재 연락을 받지않는 상황입니다 어찌하면 좋을 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았는데요. 수사목적으로 제공되었다고하는데요.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피해신고에 대한 수사로 전달받은 것 같은데요. 해당 경찰서가 수도권입니다. 제가 지방에 사는데 언제쯤 제가 사는 지역으로 이첩되어서 소환장이 오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