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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가출한 아들이 몰래 집에 들어와 아버지. 의 지갑을 훔쳐 갔다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아버지와 싸우고 집을 나간 아들이 생활비가 떨어지자 집에 아버지 몰래 찾아와 아버지의 지갑을 갔다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겨운귀뚜라미226집주인 갑질 도와주세요....10개월 연세계약으로 현재 2달을 못산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임대인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집에 하자가 많아서 이것저것 고쳐달라고하니 대충 고쳐주거나 나몰라라하고 특히 세탁기를 고쳐달라하니 as기사님 불러서 고쳐줬는데 (처음엔 옷이 찢기는 현상이 나옴) 두번째 세탁기 고장은(섬유유연제를 투입하면 안에서 세탁물까지 안내려감 as기사님 말로는 안에 벨브가 고장난것 같다고 합니다) 한번고쳐줬으면 됬지 뭘 또 고쳐주냐고하면서 세입자 본인이 알아서 하는거라고 합니다 세탁기를 와서 20번도 못썻는데 고장이 났는데 이걸 저 보고 부담하라니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집주인과는 말이 안통하고 모른다고 잡아떼는 상황입니다 세탁기는 물론 고쳐주고(세탁기 옵션임) 괘씸해서 옷값까지 받아내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호기로운느시137조상 땅 찾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할아버지께서 예전 시골에 사실 떄 3명의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셨다는 걸 얼마전에 들었습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셔서 정확한 내용을 알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K-geo 사이트에도 들어가봤는데 2008년 이전 사망하셔서 해당안됩니다. 그 이전 사망자에 경우 명의만 가지고 토지 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반가운비단벌레771대출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최근 대출 상담 후 대출금을 빌리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했지만, 대출금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고, 대출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출사기같은데 어쩌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발한제비232도난카드 사용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와이프가 지갑을 도난당하고 그 안에 있는 여러카드중 지역화폐카드만 한곳에서 여러번 결재이력을 확인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접수하였습니다.해당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CCTV는 못봤지만 당시 근무자가 당시상황을 자세히 알고 있으며 업체 바로 앞에도 다목적CCTV가 있는것까지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이러한 경우 피의자는 어떻게 해야 강력하게 처벌할수 있는지, 만약 합의를 한다면 얼마나 어떻게 합의를 해야하는지좀 여쭤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해나77주문제작 상품을 환불받고 싶어요안녕하세요.제가 며칠 전 폰케이스를 주문제작하여 이틀 전 상품을 받았습니다.상품 설명에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 환불은 어렵다고 되어있었는데요. 상품의 실물이 상품설명의 예시사진과 확연히 차이가 날 정도로 너무 퀄리티가 안좋았습니다. (예시 사진과 달리, 그림이 화질이 낮은 동영상처럼 뭉개져있습니다.)예상한 것에 비해 퀄리티가 낮아서 저는 이 폰케이스를 사용하지 못할 것 같고 소비한 35,000원을 손해본 듯 합니다.판매자가 반품 요청을 꼭 들어주셨으면 하는데 법적으로 들이댈 근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Ironman주변터널공사로 인한 소음 및 주거지 벽균열로 정신적,재물적 손해가 막심한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시골에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홀어머니가 농사를 짓고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주거지 뒤편으로 터널공사를 시작하였는데 그 소음과 진동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로인해 벽면에 균열이 수십군데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그 절차나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자유로운침팬지56술취해서 결제를 안하여 무전취식이 되었는데 어떡하죠3월25일경 술을 너무 많이 마신 상태였고 친구와 저 둘다 서로 계산한줄알고 그대로 가버려서 의도치 않게 무전취식하게 되어버렸습니다.갑작스럽게 해당 내용으로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알게 되어 해당 가게 사장님과 통화하게 되었는데사장님 말씀으로는 친구가 화장실 갔다오겠다하고 그뒤로 안왔다하는데 이미 신고되어 사기사건으로 경찰서 접수가 된 상태로 내일 조사를 받으러 가야합니다.사장님과 통화하여 해당 금액은 바로 입금하였고 영수증 및 입금내역서도 있는 상태인데 해당건으로 고소 취하는 어려운지, 금액이 2만4천원 소액인데 이 문제로 재판까지 가게 되는지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 걱정되어 글을 남깁니다ㅠㅠ가게 사장님 말씀으로는 입금한 내역 영수증 형사님께 보내드리면 고소 취하 자동적으로 될거라하는데 걱정되서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주차금지스티카를 운전석 앞유리에 강력본드로 붙인 경우 재물손괴가 되나요?외부차량이 자신의 아파트에 무단으로 주차했다고 경비원이 살짝 붙여논 주차위반 스티카를 입주민이 강력본드부분의 종이를 떼고 붙인경우 주차금지스티카가 제거가 안되는데 재물손괴로 처벌이 가능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편안한영앙129주차장 두개 차지하는사람 법적대응이 가능할까요?주차 공간을 두개를 차지하고 당당하게 차빼라고하니 내가 주차하고싶은데 하는건데 왜라는 답변만 나오고 차를 안빼주는데 이런사람을 어떻게 처벌할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