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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대체로호감이넘치는킹크랩중고거래 사기 법조문좀 구해주세요 변호사님들제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핸드폰을 30만원 가량주고 택배거래로 구매를 하였고 선이체를하였습니다 상대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같은데 사기를 쳤더군요 그래서 바로 경찰서 가서 고소장을 접수하겠다고 하니 다음날에 돈 전액을 환불해주긴 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괘씸해서 그런데 처벌 시킬 방법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히참견하는누룽지중고거래 미성년자 개인간 할부 거래 부모님과 거래중고거래에서 미성년자가 개인간 할부거래를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촉법소년이다보니 사기를 당해도 별 수가 없는데미성년자 부모님과 거래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대처가 가능할까요?거래,출금계좌등 부모님께 고지하고 입금 받으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광화문에 매직으로 낙서를 한 경우 복원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나요?광화문 담벼락에 트럼프라고 낙서를 한 70대 노인이 붙잡혔는데요..예전 남대문 방화 때도 그렇고..이렇게 문화재를 훼손한 사람에게는 복원 비용에 대한 일체를 구상하게 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화끈한가재38 맹꽁이금전적 사기를 당한거 같은데 사기친 사람이 사기전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많은 금전적 사기를 당한 거 같은데 사기 고소를 하게 되면 돈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기 친 사람의 사기친 이력이 있는지? 또는 고소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후루뚜10만원 이하의 온라인 사기는 잡기 어려운가요?10만원 이하의 온라인 사기는 잡기 어려운가요?주변에 온라인 중고거래로 상품권 같은거 거래하다가 사기당하는 경우가 자주 있더라구요.입금을 하면 잠수타는 그런건데이런 소액들은 잡는게 어려운가요?하도 많고 금액도 적어서 수사를 안하는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눈에띄게참신한핫도그게임 아이탬을 구매했는데 회수+정지가 되어 사기죄로 고소하려합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아래와 같은 상황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상담받고 싶습니다.---1. 사건 경위저는 ‘바로템’이라는 게임 아이템 중개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자 A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습니다.해당 아이템이 게임사에서 문제가 있는 아이템으로 판정되어, 제 계정은 90일 정지 조치를 받았습니다.이후 제가 해당 아이템의 원소유자가 아니며, 단순 거래자임을 입증하여 현금거래 약관 위반(7일 정지) + 해당 아이템 회수로 조치가 경감되었습니다.---2. 판매자 A의 주장A는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A가 말하길, B라는 다른 사람이 문제 있는 아이템을 A에게 판매했고, A도 그 사실을 모른 채 저에게 다시 판매했다는 것입니다.A는 "싸게 구입한 물건을 비싸게 되판 것뿐"이라며, 보상 불가 입장을 밝히고 "고소하려면 하라"고 말했습니다.---3. 제가 의심하는 점1. 부계정 사용A는 저와 거래 시, 본 계정이 아닌 레벨 20의 부캐릭터로 거래했습니다.이는 정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A와 B가 동일인물일 가능성도 의심됩니다.동일인물이 아니더라도, ‘이 아이템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이런 정황이 사기죄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매물 구입 후 재판매A는 해당 아이템을 시세보다 매우 저렴하게 구입했다고 합니다.그렇다면 ‘정상적이지 않은 매물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A와 B가 동일인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정황으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 손해 상황결과적으로 저만 해당 아이템이 회수되고 7일 정지를 당해 손해를 보았습니다.이 경우, 형사 고소를 통해 A에게 손해배상(민사)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질문 요약1. 위 상황에서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 (A·B 동일인물 여부와 무관하게)2. 사기죄로 고소 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폭우로 인한 방류로 남해안 어장이 쓰레기 더미로 변했는데..폭우로 인해서 7억 톤 가까운 물이 방류가 되면서 남해안 어장이 밀려온 쓰레기 더미로 인해서 초토화가 됐네요..이들 쓰레기 수거 비용도 비용이지만.. 바지락 등 수산물들이 폐사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이러한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해주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독특한코요테111사기와 사기미수일때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사기9000만원, 사기미수 500만원이라고 할때양형 기준에서 어떻게 적용받나요?사기 9500만원에 대해서 구형받나가요?아님 사기미수 따로 사기 따로 구형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기한집게벌레283술취한 사람도와줬는데요 제 물건을 파손시 어떻하나요술취한사람이 도로에 누워있어서 112에 신고하고 경찰이 출동했는데요 겸찰이 오자 깨워서 비틀거리면서 저한테 공격하면 휴대폰치고 케이스파손되고요 휴대폰 최근에산건데 상태가 안좋아지고요 경찰은 저보고 들어가셔ᆢ라고 반말을하고요 ᆢ참 사람구해주고 이런일을 당하니 이제 의급한사람 도와주기가 무섭네요 파손보상받을수있나요? 경찰은 휴대폰 치고 파손된것도 봤는데요 모른척하고 술취한사람이 계속 추태부르고해서 끌고갔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눈큰 타조상습사기 의 인정여부를 알수 있을까요? 사기피해자 입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사기 피해자입니다검사공소장에는 사기로 명시되어있는데요재판을 진행하면서 보니 저를 포함하여 3건이 병합되어 있고요 사기의 구조가 동일합니다(선입금 미배송)모두 6개월 이내에 진행된건이고요총피해금액이 1억4천 정도이고요검사구형이 3년6개월 입니다이건을 검사나 판사가 상습으로 볼 여지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