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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완벽히자애로운회색곰4000원 사기도 고소하는데 비용이 드나요?제가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4000원정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 친구가 오픈채팅을 나가서 연락을 할수 없게 되었었습니다. 그러고 피해자분이 다른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서 죄송하다 친구가 그랬다고 말한뒤 돌려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은 고소취하하는데 30000원이 든다고 말하며 총 합의금을 50000원을 제시하여서 4000원으로도 하루만에 고소가 가능한지와 합의금이 지나치진 않은지, 친구에게도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하여 물어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겁나일찍자는냉면중고나라 사기 고소 질문드립니다.ㅜㅠ제가 6월에 아이폰을 팔고 잠시 쓴다고 지금 z플립6를 구매자분한테 대여받아서 쓰고있는데 원래는 7월 전까지 다시 돌려드리기로 했으나 제가 여의치 않은 사정 때문에 8월 11일 월급날에 돌려드릴 수 있을거 같은디 구매자분이 이미 고소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상황을 잘 설명해도 오늘안에 안주면 취하는 안하겠다 하는데 제가 8월 11일에 월급받고 돌려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덕망있는물소261합의금 받이 놓고 약속을 어기면 죄 성립 어부큰 잘못한게 있어서 돈을 대가로 신고 안 하고 사과와 보상받는걸로 끝내기로 했지만 약속 어겨버리고 신고해버리면 사기죄가 되버릴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도연맹생활고라고 하는 것은 범죄의 이유가 될 수 없겠지만어느 정도 검찰 판사 입장에서 어느 정도는 참작을 해 주는 편일까요 반성문도 처음으로 제출을 했는데 생활고에 시달려서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강도질한 것도 아니고 근 몇 푼 벌어 보고 자 저작권 상품을 배포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어느 정도 인간적으로 참석을 해 줄까요 요새 보니까 버스비 800원 횡령한 사람은 해임시키고 수백억 해 먹은 사람은 봐주고 이런 말들이 있어서 궁금합니다 저같이 가난하고 장애인 같은 사람은 더 크게 처벌하는지요 높은 분들이라서 말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단일찍일어나는새우만두번개장터 운송장 사기당했는데 고소 어떻게 진행하면될까요?부산에서 직거래 한다했는데 재 거주지역은 서울이라 택버거래 하기로 했습니다운송장번호랑 계좌번호 카카오톡과 전화번호 모두 교환해놨는데운송장번호를 다음날 조회해보니 없어진겁니다판매자분은 "무개 초과때문에 취소됬으니 다시 붙여주겠다 " 라고 했지만 결국 오늘 번개장터에서 판매자는 영구정지를 먹고 돈가지고 도망갔습니다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운송장번호가 가짜는 아니였습니다 정상적이였어요발생날자 도착주소 출발주소 이름 연락처 모두 정상입니다정상입니다이걸 토대로 오늘 마포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려합니다무엇을 준비해야하고 뭘 준비하면 좋고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운동합시다우산 빌려줬는데 파손시킨경우 고소나 변상여부안녕하세요 빵집에 우산쓰고 가서 빵고르다가 어떤 다른 손님이 직원한테 우산빌려쓴다고했는데 직원이 안된다해서 제꺼 빌려드릴테니 쓰고 돌려놔달라했는데우산 빌려쓴 아줌마가 제 우산을 박살을 내놓고 사과도없이 그냥 우산통에 꽂아놓고 가버렸습니다. 그때문에 빵에 비 다 들어가고 우산도 박살나서 펼쳐지지도않는데 그 아줌마를 알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고소가 아니더라도 제 우산에 대해 변상받고싶습니다.빵집 씨씨티비나 그런걸로 고소해서 변상받을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화끈한노루204(사기죄)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게 없을까요?사기금액 42만채무금액 50만(42만+이자)현재 사기꾼은 구치소 수감되어있습니다.민사 승소했고재산명시 신청도 해두었습니다. 8월에 재산명시 재판한다더라구요.문제는 압류입니다.영치금 2만원있길래 압류걸었는데저와같은 피해자분께서도 압류서류보내셔서그 2만원으로 사기꾼이 출소 후 공탁걸거라고 하시더라구요.(해당 구치소 담당자 답변)그래서 신용조회했더니 신불자+거주불명자였습니다.이런상태면 제가 할 수 있는건 다 한걸까요?돈 못받게 되나요..?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난히기분좋은목살텔레그램, 라인 사채업자 추적 가능성안녕하세요. 최근에 일이 좀 있어서 사채를 처음으로 사용해봤습니다. 혹시 이름, 번호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를 계좌 만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잡을수 있을까요? 대포 계좌로 보이는데 라인, 텔레그램등의 아이디만 안다면 잡는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일유익한농어특수절도 가해자 3명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저는 차 안에 있던 500만 원 상당의 물품를 도난당한 사건의 메인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러시아 교포 3명으로 특수절도 혐의로 현재 구속 중이며, 구속된 지 약 6개월이 지났고 곧 재판이 종결될 예정입니다. 저는 그동안 해외에 있어서 연락이 닿지 않았고, 최근에서야 가해자 측에서 연락이 와서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제안해왔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절도 미수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 10명 정도는 30만~50만 원 수준으로 합의가 진행된 상태라고 합니다. 참고로 제 물건은 현재 돌려받은 상태입니다.ㅑ합의금으로 얼마가 적당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내청순한블루베리중고거래 사기 후 민사소송 위자료 청구안녕하세요. 작년말에 700만원 정도를 사기 당하고 바로 형사소송을 했습니다. 사기를 처음 당해봐서.. 당연한건진 모르겠지만 연락도 일절 없어서 너무 답답했었습니다. 아직 형사소송중에 있고 피고인은 4명에 피해자들은 꽤 많이. 엄청 소액 부터 저정도 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곧 재판일 입니다. 배상명령은 신청했고 구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도 지금 준비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혼자 준비하는데 위자료는 청구해도 어차피 원금만 받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과한 위자료가 어느 만큼인지도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서요 700만원이면 저한테는 절대 소액은 아니지만 소액으로 되는 것 같아서요. 위자료 같은건 포기하고 그냥 원금과 법정이자를 청구해야하나요? 또 1000만원은 과한가요? 300만원 따로 700만원에 법정 이자를 붙여 청구하려고 하는데 너무 말이 안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