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항상호기심많은나팔꽃수영장에서 일어난 절도관련 법 문의합니다수영장에서 수영하던 중 명품 목걸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수영하는 중에 어떤 분이 손에 목걸이 줄을 잡고 계셔서 악세사리가 빠졌나? 생각했는데 제가 떨어트린 목걸이인것 같아요같이 수영하던 다른 분이 목걸이 떨어져있던 장소와 그분이 줍는 장면을 보았다고 알려주셨고CCTV 확인해보니 목걸이 디자인은 선명하게 보이지 않지만 그 장소에서 주워 손에 감추다가 목걸이 디자인 확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니 수모에 감추는 장면이 다 찍혀있어요같은 수업이라 이틀 뒤에 만나는데 신고를 먼저할지아니면 이야기해서 목걸이만 받아내고 끝낼지 고민입니다. 일단 분실물센터나 파출소엔 맡기지 않으셨네요 제가 고민하는 것은 먼저 신고를 하면 CCTV가 2주 보관이라 증거가 없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긴한데 수요일날 원만하게 해결되면 제가 처벌불원서를 내야하더라고요 또 그분이 자기는 돌려줬는데 신고를 했다며 같은 동네 주민이라 서로 얼굴 붉히는 것도 걱정입니다.또다른 고민은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려주시고선 나중에 보상금을 요구할 수도 있을까요? 2주뒤에 갑자기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소송하겠다고 라고 한다면 이미 CCTV보관가능 기간은 지난 상태인데 그럼 불법영득의사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을까봐 불안하네요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으헤헤헤헥중고거래 사기 경찰 신고 관련 질문 있습니다.제가 3월에 중고거래 사기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그리고 3월 말에 검찰청에서 구공판이 결정되었구요그 다음 8월 29일에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배상명령, 배상명령각하 선고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대검찰청에서 카톡알림이 왔습니다.전 상대방의 연락을 차단했고 아버지랑 사람이 연락하고 싶다 했는데 해당 연락도 안받았습니다.그런데 징역 확정나기전 8월 19일에 저한테 그냥 돈을 보내놨더라구요(확정은 8월29일)뭐 찾아보니 돈을 받았으면 합의서나 취하서 처벌 불원서를 쓴다 이런말이 있던데제가 뭐 해야할게 있을까요?징역 확정나기전에 돈을 받은거라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공손한큰고래291아파트 입주민이 시설기사한테 구상권 청구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저는 아파트 시설기사입니다ㆍ억울한일이 있는데 방법좀 알려주세요 6일 토요일 오전 9시쯤 입주민 전화받은 내용입주민: 우리집 씽크대 역류증세가 보이는데 빨리좀 와달라저는 그래서 늘 겪던 흔한 잡찌꺼기 에 의한 역류 인거같아 뜨거운물에 퐁퐁 썩어서 부어보세요입주민: 알았다 이후 후속조치 요청 전화없길래 진정이 됬나보다 하여 관리실에서 계속 민원 전화응대하며 점심식사 시간이 다될쯤(11시50분) 다시 그입주민 전화왔습니다입주민; 지금 우리집 바닥이 물바다되어 난리다당장 와서 긴급조치 해라이러한 요청으로 현장 달려가서 상황을 보니 역류는 진행중이며 입주민이 나름 역류 못하게 나름 걸래를 이용하여 막았습니다그이후 업체 불러써 역류문제. 해결 하였고 상황이 어느정도 진행되자입주민이 피해입은 내용을 아는 지인통해서 견적뽑아 보니 3700만원 들거라고 관리실 책임져라고 합니다또하나는 초기 진압요청 할때 전화응대만 하고 조치를 안해줘서 정신적피해보상 민사소송 할거고 구상권 요청도 할거라 합니다 ㆍ시설기사인 저한테 떠넘기려 하는데 저도 일하는 직원이고 방관만 한것도 아닌데 입주민은 계속 민사걸거라고 버럭버럭 우깁니다 ㆍ제가 입주민에게 피해보상을 해야하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법의 사각지대란 존재하는것일까요?!!법이 구제하지 못하는 부분, 법 제도가 닿지 않는 부분에서 보통, 범죄나 여러 가지 사기 행각이 발생하는데, 사실상 이 사각지대란게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엄격한비단벌레5크립토 피해 발생시, 피해 복구 케이스는 몇 퍼센트나 될까요?해킹 등의 이슈로 크립토 피해 발생시, 범인을 찾아 원금이 회복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해킹을 당한 잘못이 개인에게 가장 크게 있기는 하지만 제도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겨 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매우참견하는백호환불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기꾼 가중처벌 유무가 궁금합니다사기를 당하고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다음주 월요일까지 주겠다, 월요일에는 화요일까지 주겠다 해놓고 그 후 일주일동안 연락없더니 9월6일에 9월7일까지 까지 준다고 연락이 또 왔습니다1. 이런식으로 약속만 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도 가중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갚을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나요?) 2. 자꾸 신고를 철회해야지만 돈을 돌려주겠다 협박을 하는데 이것도 가중처벌 가능한가요?(돈 받기 전까지 신고를 내릴 생각이 없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나혼자산낙지반려동물 소유권은 어떻게 따질수 있나요?만일 혹시 같이 살던 동거인과 사이가 틀어져서 반려견을 서로 키우겠다고 다툰다고 하면 동물도 법적으로 소유권이 인정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김도현자전거 절도 신고를 했는데 합의금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자전거 절도 신고 접수를 하고 왔는데 자전거 절도범과 합의할때 합의금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자전거 가격은 10만원~15만원 사이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부부 사이에서도 개인적인 물건들은 모르게 팔아버렸다면 절도죄인가요?한 커뮤니티에 사연이 있던데요..부부 사이에서도 절도죄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배우자가 해당 물건을 잘 사용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중고 시장에 내다 팔고 나서 현금화를 했는데...이러한 경우 절도죄로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약간노는갈매기3자사기 구매자 미성년자 혼자 경찰서 신고접수3자사기를 당했습니다. 저는 구매자였고, 현재 판매자와는 연락이 닿은 상태입니다. 구매하려던 물건은 게임 아이템이였고요. 판매자분과는 연락이 닿았으나 사기꾼한테 이미 지급을 완료해 돈을 돌려주기는 어렵다고 한 상태입니다. 피해액은 약8000원 정도로 소액이지만 괘씸하기도 하고, 돈을 꼭 돌려받고싶어서요..ㅜㅜ 현재 저는 만17세로 아직 미성년자 입니다. 이런 경우에 보호자 없이 경찰서에 신고 접수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