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진지한석화구이사기로 인한 피해금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작년 11월부터 동업위해(동업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반 부담하기로함) 거짓말을하며 저에게 7500을 받은 친구가있습니다. (7500중 5000은 제가 개인적인 친구에게 빌린돈입니다.)동업준비를하고 12월부터 차차준비해서 1월초에 오픈을했는데요, 저한테 거짓말(공사대금, 권리금, 그 외 잡다한 것)한것이 들통나 동업은 파기되었고 현재 손절을 한 상태입니다. 정리를 하는 도중에 제 돈을 달라고하니 5천만원은 제가 빌린친구에게 갚았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사기를 당하고 원금을 줄생각이없는 이 친구가 너무 미워 고소를 하였는데요. 현재는 9월1일자로 검찰에 송치되어있는 상태입니다.경찰조사에서는 거짓말한것들을 일부 인정하였고, 경찰조사도중 위에 5천만원을 제가 빌린친구에게 돌려줬다고 경찰분께서 얘기해주셨습니다. 수사관께서는 갚았어도 그 부분은 사기로 인정된다고 말해주었습니다.제가 궁금한것은 검찰로 송치되면 추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는 모든 제 재산이여서 합의를하여 돈을 돌려받고싶은데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쭈누아빠손자가 할머니 돈을 훔치면 처벌 받는가요?아랫집에는 손자 가족, 할머니는 2층에 거주하고 있는데 손자가 할머니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쳤습니다. 친족상도례 적용이 된다는데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약 할머니가 고소를 하면 손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도 궁금하네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공손한잉어103게임 계정 사기 재물손괴 적용되나요?제가 올해 4월초 피파1조 3천억 계정을 사기당하였고 사기꾼이 그때 계정을 먼저 확인하겟다고 말하기레 슨순히 믿고 계정을주었더니 갑자기 얼버무리면서 사라졌습니다. 바로 신고하냤고요이 일주일동안 넥슨에 문의를 하여 계정 회수를 진행 하였고 회수를 한후에 게임에 접속을 하여보니 1조 3천억이 모두사라졌는데 이 경우 사기죄랑 재물손괴죄가 둘다 성립하나요? 아니면 왜 그렇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날으는피자지역 보건소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경우 어떤 법에 저촉될 수 있나요?특별히 차단기는 없는 상태이고요 환자로 온 건 아니고 주변 볼일이 있어서 왔을때 보건소에 주차를 하는 경우 어떤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꼼꼼한태양새66탑차 지하주차장 시설물 파손으로 경찰서 조사물건 배송을 하려다 탑차로 지하주차장 시설물이 좀 심하게파손을 하고그냥 가버려서요 그 후 이틀 뒤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올 상대입니다 보험처리 불 가능한 상태임 개인 처리가 가능합니다그리고 경찰서 조사는 어떤게 해야 할 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꽃다운숲새102월세 누수(하자)로 인한 계약 만료 전 이사, 보상 청구 안 되는 걸까요?월세 거주 (2년 계약) 현재 1년 정도 거주8/15 에어컨 본체 물 떨어짐 현상 발견-> 중개사가 기사님 방문 예약은 일주일 소요 되므로 본인이 수리 하겠다고 함-> 그 후 벽지와 카펫트가 젖을 정도로 물이 흘러 기사님 방문 요청-> 기사님 오셨지만 또 누수 현상으로 기사님 재방문 요청->현재 배수관 벽지는 뚫려 있고 불안해서 에어컨 작동 하지 못 하고 있음(약 한달 간 지인 집에서 생활, 수건 및 카펫트 폐기)-> 입주 초반 부터 바퀴벌레 발생이 자주 있어서 그 구멍으로 나올 것 같고 곰팡이 발생 우려가 되는 상황-> 집주인한테 상황 설명 후 계약 만료 전 이사 하겠다 + 한달 월세, 이사비용(복비 등) 비용 지원 요청 하였으나 이사는 동의, 비용 청구는 거절 함사진과 영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비용 청구가 안 되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머쓱한파리188점유물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 또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안녕하세요.최근에 금팔찌를 잃어버렸는데요.금팔찌를 뺄 일이 있어 조수석 손잡이에 놓았는데 차에서 내리면서 떨어졌나봐요.없어진걸 알고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시간과 장소를 2곳으로 특정해서 바로 찾으러 갔는데 없더라구요.그래서 유실물 신고접수는 해둔 상태이고 경찰관과 함께 가서 차에서 내리는 장면부터 누가 주워가는 장면이 있는지 cctv확인을 했는데 범인으로 특정 되어지는 사람을 찾았습니다.그런데 cctv로 보기에 제가 내리면서 무엇이 떨어졌는지 보이지 않고,마찬가지로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뭘 주워가는지 보이지 않습니다.그래도 제 진술과 일치하고 cctv 정황상 제가 내린 그 자리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바닥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주워가는 모습이 찍힙니다.그 모습을 보고 경찰분이 영상을 따셨고, 정황상 이건 점유물이탈물횡령같으니 일단 형사 사건으로 넘기겠다 하셔서 파출소에 가서 진술서 작성하고 배정되어질 담당형사님의 연락을 기다리는 중입니다.사건 접수하고 5일째인데 형사님께는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순금 5돈 팔찌인데 찾을 수 있을까요?주워간 사람들은 커플이였습니다.여기서 궁금한건1. 내리면서 뭐가 떨어졌는지 보이지도 않고 뭘 가져가는지 보이지 않지만 분명 제가 내린 그자리에서 무언가를 주워갑니다. 혹시라도 범인을 찾았는데 아니라고 잡아떼면 끝인건가요..?2. 주변 상가 cctv의 도움을 받아 범인을 잡는것일텐데 수사 속도가 늦어지면 cctv 영상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보통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3-6개월 걸린다는 말을 어디서 보고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때문에 하루하루 미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튼튼한곰37담배 절도신고건 궁금합니다??편의점 근무 하고잇는 직원입니다담배 피고 밖에 물건위에 담배 올려두고 손님이 오셔서 들어와서 계산하고 나가서 담배를 찾는데 없길래 CCTV를 돌려서 확인하는도중 같이온 일행이 밖에 있다가 물건위에 둔 담배를 가져갔는데 신고접수가 가능한가요? 죄가 성립될까요? 제 담배 가져가서 일행들끼리 피는것까지 녹화 되잇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리운동고비271사기죄로 상대를 고소했는데 피해보상을 어떻게 해야할까요?저는 고2이고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9만원짜리 축구화를 샀는데 상대가 돈만 받고 계정을 탈퇴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는 시험기간에 형사고소를 하고 경찰서에 가는등 시간을 허비해야하고 계속 신경이 쓰여서 공부에 집중도 못하고 곧 있는 체육대회에 신으려고 축구화를 산것인데 신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아직 범인을 잡진 못했는데 잡는다면 합의금에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해도 될까요? 한40을 요구하고싶은데 너무 많나요? 많이 요구하면 오히려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활발한공룡47소액사기 신고 후에 고소해도 될까요? 그리고 미자도 혼자서 고소 가능할까요?소액사기 신고 후에 고소해도 될까요? 그리고 만14세 이상 미자도 혼자서 고소 가능할까요?이미 소액사기로 신고했는데 고소하는게 더 빠르다고 해서... 고소하고 싶은데 만14세 이상인 미자라서요ㅠㅠ 미자도 혼자서 고소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