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법의도움이필요해요저는 축의금을 냈는데 상대방은…..군시절 병사로 알고지내던 녀석이 자기 결혼이라고 청첩장을 보내더군요참석은 하지 못했지만 축하의메세지와 함께 축의금20을 보냈습니다.이후 저의 결혼식이 있었지만 그 친구는 축하한단말은 커녕 축의금도 보내지 않고 일명 “잠수”를 탔습니다. 이게 벌써 6개월이 다되가는데 너무 괘씸해서 축의금을 다시 받고싶네요…. 굉장히 쪼잔해보일수도 있는데 축의금을 보내는게 인간으로서 도리지 않을까 싶어요재촉해서라도 받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그친구는 아직 군생활중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력한여새275불법도박장 개설을 하면 어떤처벌을 받나요?요즘 여러가지 다양한 뉴스를 접하는데요. 이중 불법도박장을 개설하고 운영하면 형사처벌 대상일듯 한데요. 어떤 처벌을 받는지 처벌수위가 궁금해서 질문 올리는데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클래식한노린재89게임머니 구매 사기당했습니다...게임머니 사기당했습니다.핸드폰 번호 알랴주고 문자보내달랫는데문자가안된다고 카카오톡으로 연락이왓습니다그래서 믿고 송금해주엇는데 치단당햇습니다금액은 10만원 소액인데 어떡해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함박눈속의꽃보이스피싱과 유사한 방식으로 유명 연예인을 사칭해 노쇼를 하거나 사기를 치는 사례가 발생한다네요.최근에는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방식으로 유명 연예인을 사칭해서 노쇼를 하거나 사기를 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 이런 사기 수법은 연예인인 척하며 신뢰를 얻은 후,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빼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덯게 하면 이런 범죄에서 피해보지 않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리운족제비91경찰관님께서 피의자신분으로 수사요청이 왔는데 솔직히 말하면.. 잘 도와주실까요?제가 경찰관님분들을 잘 안믿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저를 도와주실지 의문이에요. 사실 도움을 요청할곳이 몇없고 저 가진것도 없어서 진짜 도움 요청하고싶은데 피의자 신분이라면 절 실적으로만 볼것같고 저도 속아서 이 범죄조직(?) 같은것에 들어온것같거든요. 제 집주소도 알고 지인이나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집도 못돌아가고 제 계좌가 이사람들때문에 막혀있어서 (말을 제대로 못하겠는데...) 진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ㅠㅠ 울고싶은데 믿을만한 사람도 없고 일단 처음 경찰한테 전화왔을땐 모른다고만 했는데 저 이제 너무 힘들어서 진짜 오죽하면 자살해야겠다 생각했을정도로 못버틸것같아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수수수수퍼순금인줄 알고 샀는데 가짜면 어떻게하나요?가끔 유튜브를 보면 순금인줄 알았는데 도금이거나 가짜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라면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무조건믿을만한가수오송금 반환거부 당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계좌번호가너무다르고 증거가부족하다고 반려될거같다고하네요어떻게해야하나요?오송금 반환거부당했는데 은행쪽에서먼저 통화한후 정상적인 금액이라고거짓말을했는데 어떻게하나요20만원이라소액이긴한데.. 예금보험공사는 증거같은게부족하다고하시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도신속한과장당근계정 매입사기 당했는데어카죠?제가 어떤 분한테 겨정을 빌려주면 홍보용으로 쓰고 돈준다길래 빌려드렸는데 제계정으로 사기치시고 약속된 돈도 안주셨거든요? 근데 사기친사람이 총3분에게 치쳤는데 2분은 이해를 해주셔서 잘됬는데 한분이 저한테 민사 형사건다는데 전 전정말 사기에 이용될줄몰랐고 이런일이 일어 날줄은 몰랐어요ㅠ 저 잡혀가요? 고소당해요? 참고로 중3인데 부모님께 말습드려야겠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결같은물개230중고거래한 의류 나중에 환불요청하는데 해줘야하나요?중고로 의류를 판매했고, 상품 설명에도 7번정도 착용했다고 써놨습니다. 근데 택배 받고 아무말 없다가 일주일 지나고 나서 갑자기 소매가 닳았느니 얼룩이 있다느니 하면서 무턱대고 환불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해줘야하나요? 저도 상품 포장할때 얼룩 없는거 싹 확인하고 섬유향수까지 뿌려서 배송했는데, 이걸 제 과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주식시세조정의 공소시효는 10년 밖에 안되나요?그동안에 주식을 이용을해서 엄청난 돈을 해 먹었을텐데요.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을텐데. 공소시효가 10년이 최대 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