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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시계네보이스피싱 맞나요 이거??????모르는 번호로 010 으로 전화왔ㄷ길래 받았는데 자기는 서울중앙지검 사람이다ㅋㅋㅋ.. ㅇㅇㅇ(제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말하면서 30대 강기석씨 아냐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강기석 이라는 사람이 재 명의로 대포 통장 이랑 폰을 만들어서 사기를 치고 다녀서 제가 연루 되었다고 그래서 누가봐도 보이스피싱인데 말을 참 애매하게 해서 사람 심리상 혹시....??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더라고요 막 피해자면 녹음 해서 재출 해야한다 증거기 때문에 잡음 외부 사람 소리 들리면 안된다 ㅋㅋ 이러고 제가 이제 막 성인이 됐다고 대면조사가 아닌 비대면으로 하겠다~ 이래서 걍 끊었어요 끊고 나서 뭐 다시 전화가 오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저의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게 너무 찝찝하네요.... ㅠㅠㅠㅠ(당근앱에 제 이메일 등록 안 해 놧어요놧어요.. 번개엔 햇는지 아닌지.기억이 안 나깅.하는데..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주엄준한선생님소액사기 검찰 합의시 기소유예 뜰까요?완전 소액사기입니다.. 그 건이 기억상 6-7건 되는데 대부분 금액대가 다 만원대에서 많으면 오만원대에요.. 변제 해드린 분들도 많고 검찰로 송치는 되었다고 했는데 검사실?에 연락드려서 합의의사 있다고 말씀 드려놨거든요.. 전과 하나도 없고 변제 다 해줄 수 있고 합의도 가능한데 만약 합의 다 되면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범죄경력있으면 신임경비교육 받을수없을까요?4년전 술먹고 남의집에서 택배에든 건강식품을 가져와 먹었는대요합의 하였고 벌금은 물지않았습니다이경우 신임경비교육을 듣고 취업을 할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확실히놀라운가자미절도 입건됐는데 잘 해결될지 궁금합니다4월 6일에 절도건으로 입건 됐고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수사관님이랑 제가 연락을 해도 받지 계속해서 받지않고 있습니다. 4월 6일에 입건된 것은 피의자로 전환된걸까요?그리고 연락을 계속해서 안받으면 죄질이 더 안좋아지는지 궁금합니다.지문이랑 dna는 조사완료 돼서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최고로배부른야채튀김공탁금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처음 겪는일이라서요제가 사기를 당해 고소를 했는데 피고인이 공탁금을 걸었다고 찾아가라고 하는데 피해액 보다 너믜 작은 금액이예요 공탁금을 더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받아오면 재판이 끝나버리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경쾌한크루아상금전적인 채무가 사기인 듯 합니다. 이에 대해 조언을 구합니다.1달 이상 조금씩, 계속 돈을 빌리고 돈이 없다 하자 잠적 20일 이상이며 1년의 변제 기한을 두었지만, 한번도 갚은적이 없으며 피해자 한명이 더 나오고 이후 중고거래 사기를 치고 다니고 있습니다.금전적 채무관계에 해당하는 인원 2명 이상, 중고거래 사기가 4명이며 이에 대해 어떤 절차를 걸쳐 법적으로 접근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억수로겸손한포도도난사건 피의자 지목으로 경찰서 출석 요구 응해야 하나요결찰이 전화로 출석요구를 하였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꼭 가야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자세한 상황은 제가 무인카페에 들려서 발견한 분실물을 처음에 챙겨서 근처 경비실이나 경찰서에 맡길 생각이었는데 새벽시간대라 갈 곳도 없고, 다음날 제 일정 때문에 그런 곳에 들르기 힘들거라고 생각해서 10분 내로 다시 가져가 놓으려다가 물건을 들고 왔다갔다 하는 모습이 무인카페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이상하게 보일까봐 카페 입구에 바로 내두고 간 이후로일주일 정도 지난 현재 형사님이 저에게 전화로 들고 가는거만 봤으니 출석해라고 하였고, 저는 그럼 제가 내둔것도 감시카메라에 찍혔을텐데 그건 확인 안하셨냐고 하니 제 말을 무시하고 출석요구만 하였습니다.이 때 제가 바로 출석을 해도 되는지, 출석 시간을 나중에 조율해서 할 때 준비하면 좋은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추가로 형사님에게 물어보니 고소장 접수가 아닌 단순 신고 후 조사과정의 피의자 지목이고, 이번에 출석 요구에서는 범죄혐의 유무 판단을 위한 조사라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꽤치밀한방어400만원 사기 당해서 신고까지 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돼요400만원 사기 당해서 고소도 하고 증거랑 다 제출을 했는데 아직도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ㅜㅜ 사기 친 부모님 연락처도 알아내서 말했는데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히꿈많은소시지볶음누범기간 범죄인데, 합의하면 벌금형이 가능할까요?절도 전과로 3번의 징역을 살았고최근에는 24년 5월 출소후26년 1월에 300만원대 전기자전거를 렌탈회사에서 3년 계약으로 렌탈을 하였는데 생활고로판매를 하였습니다. 그 판매로인해 횡령죄로 고소를 당해 경찰 출석 조사를 받기 직전인데요누범기간입니다. 전액 합의를 해서 고소취하를 하려고 회사측과 대화는 나누었고 직장은 아니고 일당으로 근무하면서 돈을 마련해 합의를 하고 고소 취하를 받아낼 생각이고 연락도 그렇게 했습니다횡령한 렌탈자전거 판매건에 대해서 돈 만 마련해서 보내주면 고소 취하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하지만 고소 취하를 해주더라도 형사적 처벌은 남아있다고 경찰서에서 말씀하셨는데,누범기간이라 구속이 되는지 아니면 벌금형이 될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동종범죄는 아니지만, 누범기간에 저지른 죄라 아찔합니다.합의는 할 예정이고 아직 경찰 출석 조사전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통은책임감을가진라이츄자전거 절도 처벌 수위가 궁급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고 중고가 30만원상당의 자전거 절도를 저질렀다 경찰에 걸렸습니다.팔려는 시도는 했지만 팔리지 않았던 상태라 주인분에게 다시 가져다드린상태입니다.혹시 처벌 수위가 얼마나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