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조신한황로194카드깡 70만원이면 실형나오나요?신용카드로 컬처캐쉬를 충전후, 리워드앱의 포인트전환으로 계좌에 이를 송금한경우 카드깡이랑 들었는데 70만원 조금넘는 금액을 이용한 초범이 실형나올가능성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이상한석류핸드폰 점유이탈물횡령죄 궁금합니다지하철 승강장 벤치에 놓여있던 핸드폰을 습득하게되었습니다. 술이취한상태여서 혹하는 마음에 가지고 있다가 술김에 핸드폰초기화를 진행 해버렸습니다. 술이 깨고보니 남에물건에 손댄게 무서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구석에 처밖아놓고 몇일이 지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 전화를받고 무서워서 끙끙앓다가 바로 다음날 조사를받고 핸드폰을 제출하고 나오면서 조사관이 합의를 볼생각이 있냐고 물어봐서 그러겠다고하고 피해자 핸드폰번호를 받아 돌아오는길에 전화를 걸어 사과부터하고 합의를 제안했는데 일단 당장은 그럴마음이 없고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근데 얼마후 피해자한테 전화가와서 핸드폰 초기화된걸 어떻게 할꺼냐면서 돈도 다필요없고 징역을 살게하겠다면서 지구끝까지 따라가서 할수있는 모든짓을 하겠다고합니다 이런일이 처음이고 무섭기도 한데 이런경우 어떻게 대응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합의를 하나 안하나 이미 조서는 만들어져서 검찰로 송치되었고 이분과 합의를 본다고해서 일이 없어지지도 않겠지만 도의적으로 죄송한마음에 사과전화를 드린건데 하루가 멀다하고 전화가와서 멘탈이 자꾸 무너져서 일도 손에 안잡히고 힘드네요.혹시나 이런상황이면 벌금형이 나오고도 그쪽에서 저한테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할까요?형이 무겁지않으니 벌금내고 무시하는게 좋을지민사소송이 가능해서 머리아플껄 대비해서 계속 죄송하다고 빌면서 합의금을 높게주고라도 마무리를 하는게 좋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재밌는기린158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이랑 지급명령이랑 사기죄 동시에 고소가능한가요?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이랑 지급명령이랑 사기죄 동시에 고소가능한가요? 아시는 분은 꼭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구한테 사기를 당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재밌는기린158사기죄랑 공증사무서에서 발행한차용증으로강제집행하려고하는데 동시에 해도되나요?동시에 소송해도되나요? 아니면 둘중 뭘먼저하고 하는게 낫나요? 사기죄를 강제집행후에하는게 더 처벌할 확률이 높나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직하고 굳센 인내심 강한짱구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카톡 사기인가요?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카톡이 왔어요아래 이미지 처럼 그냥 80만 납부해라. 사기인가요? 찜찜하네요 너무 생뚱 맞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때론청량한비빔밥이건 무슨죄인가요?그리고 처벌도 가능한가요?친구가 제 휴대폰 케이스뒤에 있던 부모님 카드를 제가 모르는 사이에 빼갔습니다. 언제 가져간건지는 모르지만 다시 돌려줬습니다.카드 번호와CVC번호를 휴대폰으로 찍은건 아닐지 걱정됩니다.카드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처벌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루나나만약 인감증명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인감 도장이나 신분증은 안잃어버리고 인감증명서만 잃어버린다면 그 인감 증명서만 가지고 악용할 수 있나요?만약 악용 가능하다면 대처방법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이폰 팔았는데 구매자가 환불해 달라고 합니다제가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제 명의로 개통하고 카드값을 내야해서 휴대폰을 판매를 했습니다. 미개봉 아이폰 16프로 최신폰을 당근에 170만원에 올렸고 자급제 폰이라는 말은 고의적은 아니지만 올리지못했습니다. 그리고 지인한테도 부탁해서 글 좀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당근 특성상 설정한 지역에서만 거래가 되기 때문에 빨리 판매하려고 노출범위를 늘리기 위해서 지인한테 부탁했던거고 지인한테 당근에서 연락 왔다고 해서 지인네 동네로 가서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지인이 판매를 해줬고 지인은 저한테 판매금을 입금 해주었습니다. 구매자랑 헤어지고 5분뒤에 구매자가 이거 자급제 폰 맞냐고 물어봐서 아니라고 했는데 환불을 해달라는등 얘기를 하셔서 안된다고 했는데 구매자는 저를 고소 한다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제가 문제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청꽃잎새제758조 공작물등의점유자 소유자책임주택에서 기왓장이 무너져 제 차트렁크에 떨어져서 파손이되었습니다.주인과 대화가되지않구요.연세가많아요..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절차를 자세히알고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이폰을 판매했는데 상대방이 환불을 해달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아니면 고소하겠다고 합니다대리점에서 구매한 아이폰이 마음에 들지않아 미개봉 상태로 뜯지도 않고 중고거래글에 올렸는데 상대방이 자급제 폰이 아니라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저도 고지하지 않았지만 상대방도 물어보지않았습니다. 이 경우 서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판 돈은 이미 카드값으로 돈을 갚아버려서 전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상태입니다. 이게 기망행위에 해당되어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