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어쩐지따뜻함이넘치는떡갈비3자 사기 피해 (중고 거래, 티켓 사기)안녕하세요 제가 콘서트 티켓 사기를 당했는데요티켓 판매한다고 한 사기꾼을 A라고 하겠습니다 A는 외국인이고요A가 외국인이라서 자꾸 외국 계좌로 돈을 달라고 하길래 저는 사기당하면 신고할 수 있게 한국 계좌를 달라고 했습니다.그래서 A가 한국인 명의 계좌를 줬고 저는 거기다가 돈을 보냈습니다.나중에 사기인걸 알고 제가 그 계좌 주인을 신고했고 계좌 정보를 다른 사람들 피해보지 마시라고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계좌 주인인 한국인 B가 연락이 오셨어요.저는 그 B라는 사람을 신고한거죠 경찰에?근데 B 사람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본인도 A한테 사기를 당했고 제가 보낸 돈을 또 A한테 보냈다는겁니다.그래서 저한테 돈을 돌려줄 수가 없대요근데 B가 A한테 사기를 당한건 제 돈으로 그분이 사기를 당한거라서 별개의 일이고 B는 제 돈을 돌려줘야되는거 아닌가요..? B가 A를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아서 제 돈도 못 돌려주겠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아직 수사가 진행중이긴 해서 결과는 안 나오긴 했는데 전 당연히 돌려받을거라고 생각했던지라..아니 저는 분명 B한테 돈을 보냈고, 그 사람이 A한테 제 돈으로 또 사기를 당하지 않았으면 될 일 아닌가요? 저는 일부러 사기임을 대비해서 한국인 명의 계좌를 달라고 한거고 그 사람을 신고한건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쿵커다란신입사원중거거래 사기 원금받고 형사처벌 가능한가요?사기범 잡았는데, 가해자가 합의금이 맘에 들지 않으면 원금만 받고 형사처벌 할 수 있나요? 만약, 가해자에게 원금만 받고 형사처벌 하겠다라고 했을때 가해자가 원금도 안돌려줄 확률이 있을까요? 원금은 받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폐지줍는 고블린사이버 범죄 중 재산범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요즘 뉴스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사이버 범죄가 정말 다양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특히 재산과 관련된 범죄들이 많아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해킹, 보이스피싱, 중고거래 사기, 랜섬웨어 같은 것도 재산범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범죄들은 대부분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 이뤄지니까 전통적인 절도나 사기와는 좀 다른 것 같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폐지줍는 고블린친구 물건을 허락 없이 썼다가 망가뜨리면 재산범죄인가요?제가 친구 물건을 잠시 빌려 썼는데, 친구에게 미리 허락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사용하다가 실수로 망가뜨려버렸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잠깐 써보려고 했던 건데 친구가 화를 내며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재산범죄에 해당되는 건가요? 친구의 허락 없이 물건을 사용한 것만으로도 죄가 되는 건지, 아니면 고의가 없으면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일생동감있는북극곰전기자전거 렌트 사용 중 파손됐는데 신고당했습니다.많이들 사용하는 전기자전거 렌트 어플을 사용했습니다.그러던 중 어딘가에 걸려서 튕겨져나갔고 그로인해 다쳤을 뿐더러 자전거 역시 크게 파손되었습니다.반납 존에 반납하고, 업체 측에서 확인하고 연락이오리라고 생각하고 잊고있었는데 몇주만에갑자기 경찰서에서 신고를 당했다고 출석하라고 연락이왔습니다.고의로 파손시킨게 아니고 저 역시 다친 정황이 있는데문제가 될까요...? 배상 혹은 전과 기록에 영향이 가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쩌면기분좋은가오리사이버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잡을수있을까요?제가 어제 사이버사기를 당해서 증거는 다 찍고 계좌도 다찍었어 신고는 해놨는데 잡을수 있을까요?너무ㅜ무섭고 힘들고 감자기 당한거라 너무 놀라서 무서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노동고고싱친인척의 월급을 제 명의 통장으로 받으면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까요?친인척 가운데 한명의 신용에 문제가 있어서월급을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받을 수 없어서 제 명의 통장을 월급 받는 통로로 사용할 수 없냐는 문의가 있는데이런 경우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역대급튼실한다람쥐재물손괴 관련 처벌 예상. 주차된 차를 차고 지나간 행위강남구 번화가에서 새벽시간에 불법주차되어 있는 차 조수석 문쪽을 발로 밀듯이 두번 차고 지나갔습니다. 임신한 아내와 가고 있는데 불법주차된 차가 통행에 방해가 되어 술김에 저질러 버렸습니다. 물론 제 차라고 기분이 나쁠거고 잘못된 행동입니다. 차에 실제적으로 파손이나 음푹 패인곳은 없구요. 지나가는 행인이 재물손괴로 신고하여 형사입건 되어 검찰송치 되었다고 하네요. 일단 경찰수사에는 협조적이었고 반성문 제출을 했는데,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해서 합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초범이고 실제적 피해가 없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될까요 아니면 벌금형이나 징역형으로 가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력한여새275사기적부정거래혐의는 어떤 범죄인가요?요즘 언론에서 하이브에 대한 뉴스가 많은데요. 이중 방시혁시가 받고있는 사기적부정거래혐의는 어떤 범죄인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사일러스온라인 게임 캐릭터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주위 지인이 자신의 온라인 게임 캐릭터가 삭제되었다고 다른 사람과 서로 싸우고 있는데,이걸 두고 돈으로 물어내라고 하더군요.게임 캐릭터도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